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한국 정치의 리스크다
민주당은 최소한 이재명 대표 개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엄호하는 활동은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정치의 책임자로서 제1야당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다.
민주당은 최소한 이재명 대표 개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엄호하는 활동은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정치의 책임자로서 제1야당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다.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한국사회가 여태껏 상상조차 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우리 사회는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며 재난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우리가 세월호참사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돌아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슬픔을 딛고 재난을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와 세계 민중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는 핵무기 실전 사용 위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자의적인 안보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 핵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하는, 대단히 호전적인 핵 태세를 법제화했다.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7차 핵실험 준비 흐름은, 전술핵무기의 실전 배치라는 북한 당국의 자체적인 핵 개발 시간표에 따른 장기적 행보다. 북한이 즉각 한국과 일본 민중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보건복지부로 향한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의 1차 결과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보장 조치를 실시하는 데 정부가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7일 출범한 ‘모임넷’은 여성, 장애, 건강, 인권, 노동, 보건의료단체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서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꿔내는 실천을 목표로 한다.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며 위기를 미래로 연기하는 케인지언 경제정책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며, 생산성 하락이나 이윤율 하락과 같은 구조적 위기와 조우하면 파괴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폭발할 수 있다. 서머스가 주장하는 장기침체나, 루비니가 예상하는 부채위기의 폭발 가능성은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을 분석하는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할 때라면 어김없이 임금통제도 반드시 동반되었다. 소수 대기업은 가격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임금상승을 감내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경제 전반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운동이 정부에 물가통제를 요구하면서 임금만 예외로 하자고 주장하는 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의 독립성'은 짝이 맞지 않는 개념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짝이 맞는 개념이다. 게다가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청와대 내 기구가 아니라 행정부 내 공식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경찰이 벌이는 격렬한 반발은 매우 우려스럽다. 무력기관이 가지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보도도 마찬가지다. 사법부와 독립성과 무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에 대한 의도적 혼란을 낳아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퇴보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헌법의 논리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한 처벌을 당할 수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추방하는 행위는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에 반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인도할 수 없다. 즉결 총살과 같은 잔혹한 처벌도 협약이 억제하고자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급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던 원인은 바로 민주당의 졸속적인 검수완박 법안 통과다. 그렇지만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없었을지라도 시간을 두고 경찰국 설치나 여타 방안이 고려되었을 수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 방안을 강구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미분리라는 문제로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인선을 미뤄둔 채,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불안한 행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체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은 더 못하지 않았냐’며 무책임하게 대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