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4일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최종안을 만들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최종안은 2024년 총선은 공동대응하고, 2026년 지자체 선거 때는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안이다. 집행부가 일방 강행해서라도 관철하려 했던 ‘선거연합정당’(진보대연합정당) 안에서 창당 시점만 바뀌었다. ‘2026년까지’ 연합정당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합정당 건설’ 방안에 반대한다!
선거연합정당 건설로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의 이해만 대변한다고 지탄받는 민주노총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로 추락한 진보정당의 위상도 복구되지 않는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파국으로 치달은 진보정당 역사를 성찰하고 민주노총을 혁신하는 것이다.
4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양경수 위원장이 제출한 선거연합정당안을 토론했다. 이 안은 민주노총 정치세력화가 민주노동당 분당, 통합진보당 부정경선과 폭력 사태로 파국을 맞은 역사를 외면하고, ‘통합’만 강조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성찰 없이는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불법침략을 방관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러시아의 승리를 저지하는 것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미래와 연결된다.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하는 것이 곧 전쟁 확대라는 주장은 비약이다.
사회운동 주체로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적 표상을 획득할 수 있는지, 양극화된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진보정당 운동이 자신의 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 집행부의 정치방침·총선방침은 이에 한참 미달한다. 이 같은 정치방침·총선방침이 대의원대회에서 표결되어 가결된다면, 그 자체로 민주노총 분열의 기폭제가 되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치방침·총선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에 반대한다.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치 난맥상의 핵심 계기가 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왜 개정안 입법을 강행했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왜 이에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는가?
전국민중행동이 합의제 운영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규약 개정에 나서는 것은, 공투체 내에서 다수파와 다른 목소리를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다름 아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전국민중행동 규약 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한국사회가 여태껏 상상조차 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우리 사회는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며 재난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우리가 세월호참사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돌아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슬픔을 딛고 재난을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와 세계 민중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는 핵무기 실전 사용 위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자의적인 안보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 핵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하는, 대단히 호전적인 핵 태세를 법제화했다.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7차 핵실험 준비 흐름은, 전술핵무기의 실전 배치라는 북한 당국의 자체적인 핵 개발 시간표에 따른 장기적 행보다. 북한이 즉각 한국과 일본 민중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보건복지부로 향한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의 1차 결과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보장 조치를 실시하는 데 정부가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7일 출범한 ‘모임넷’은 여성, 장애, 건강, 인권, 노동, 보건의료단체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서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꿔내는 실천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