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퍼드 사전은 2016년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를 선정한 바 있다. 탈진실이란 “공중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게 더 영향력이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발언처럼,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탈진실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이번 대선은, 그런 결정적 선거가 되어야 한다.
2월 28일 오전 11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재한 우크라이나인, 우크라이나 교민 등 100여명의 참가자는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러시아와 국제사회에 ‘...
민주당은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켜 좀 더 나은 한국 정치를 만들 절호의 개혁 기회를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해 모두 사용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아 보이니 정치개혁을 의제로 던지면서 야권 후보나 중도층을 포섭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주 내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푸틴의 전쟁’을 거부하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러시아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중에서도 매우 뜻 깊다.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와 같은 팽창주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확전하게 할 수 있다. 러시아인을 포함한 세계인들이 확전을 두려워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이재명 후보 역시 자신의 정적이 기득권이라고 공격했지만, 밝혀진 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과 민주당이야말로 진정으로 후안무치한 내로남불 기득권이라는 사실이다.
본 글은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 간단히 전망하면서 그 배경을 살핀다. 현재의 위기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에 근거한 팽창정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 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번의 폐업과 3승계(고용·근속·노조)를 위한 싸움을 겪은 부평공단지회는 지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헤쳐 나갔던 경험들을 주변 노동자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슷하게 부당한 일들을 겪는 공단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말이다.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은 끝까지 네거티브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퇴는 없을 거라며 자신하던 문재인 정부의 위드 코로나 성적표는 처참했다. 일상회복 직전 0.8%였던 치명률이 1.5%를 넘어 치솟았다. 당분간은 동원할 수 있는 병상 규모 수준에서, 거리두기 강화와 손실 보상을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의 환상에 빠져 허송세월을 한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