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문제 해설①: 빚으로 쌓아 올린 한국의 부동산 시장
빚을 내는 주체만 바뀌어 왔을 뿐이지 부동산 경기를 타고 엄청난 레버리지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시행사, 건설사, 증권사, 수분양자 모두 개발이익을 통한 일확천금을 바랐기에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굴러가는 시장은 거품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빚을 내는 주체만 바뀌어 왔을 뿐이지 부동산 경기를 타고 엄청난 레버리지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시행사, 건설사, 증권사, 수분양자 모두 개발이익을 통한 일확천금을 바랐기에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굴러가는 시장은 거품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정세의 마지막 쟁점으로 노사관계의 주요한 쟁점을 검토한다. 경사노위 재가동과 타임오프제 시정명령 이슈, 노조법 2‧3조 개정의 좌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법 개정의 쟁점을 다룬다.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개혁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위기와 변화에 대처하겠다는 목표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은 저출산 고령화를 배경으로 한다. 이점이 바로 오늘날 노동시장 개혁의 화두이며 노동운동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여성과 고령층 노동력 활성화 정책이 각종 노동유연화 정책을 동반하고 있는 문제나, 해외노동력 유입에 의한 일자리 경쟁 문제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진보당의 우려스러운 행보는 단지 진보당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진보당은 ‘최대 진보’라는 이름으로 진보정당을 아우르려고 시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민주노총 총선대응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진보당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민주당과 손잡는 길을 열어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진보당은 야권연대 호소를 중단하라.
양비론이나 러시아 지지로 기울어진 전 세계 좌파의 지형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용기 있는 실천을 이어가는 사회운동, 좌파 활동가들의 입장과 실천은 울림을 준다. 이들은 변화한 정세에서 진정한 국제민중연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반미진영주의로 뒤틀린 반제국주의, 중국/러시아와 같이 미국이 아닌 신흥패권주의 국가의 폭력에 눈감는 뒤틀린 평화주의를 혁신해야 한다고 외친다.
아르헨티나 “러시아의 침략공격에 대한 거부는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비난은 전면적이어야 합니다.” 브라질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강요하는 모든 계획은 퇴행입니다.”
하마스의 군사도발로 바이든의 중동구상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아브라함 협정을 계승하는 사우디 이스라엘 협정은 반(反)이란 동맹구축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고립을 의미했다. 때문에 이는 하마스가 군사도발에 나선 요인이 되었고, 이란은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배후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란 핵합의 전망이 불투명해졌으며,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 논의도 중단됐다.
사회진보연대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한국 사회운동의 실천이란,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탄압에 반대하며, 권위주의 국가 연대에 저항하는 세계 민중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길이 우리 자신과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구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NL 일각의 찬사 섞인 평가와 달리, 중국, 러시아의 정치,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보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 러시아 정권의 폭력, 인권탄압 행태를 단지 ‘반서방국가’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거나 못 본 체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들을 지지하는 대신, 이들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만, 홍콩, 이란 등지의 민중이 벌이는 투쟁에 주목하고 연대하는 것이 사회운동이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