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번 한일 갈등이 일본 이상으로 한국에도 원인이 있다는 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반일 포퓰리즘이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갈등의 책임을 일본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현 집권 세력의 포퓰리즘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반일 민족주의의 발흥을 경계한다2 반일 민족주의가 발화점을 넘어가고 있다. 무언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절규를 시종일관 외면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한국 정부와 한국인은 무엇을 했던가.
<반보수전선이라는 막다른 길> 필자 김동근 인터뷰② ‘이명박 반대’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를 평가"할 수 없었다. 또 ‘이명박 반대’만으론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본질적인 쟁점"을 지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광우병 촛불은 오직 ‘이명박 반대’만을 외쳤다. 김동근 조직국장이 광우병 촛불의 실패를 다시 한번 지적하는 이유다.
<반보수전선이라는 막다른 길> 필자 김동근 인터뷰①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이러한 측면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안일하게 인식했습니다. 그 속에서 반보수전선을 강화해왔던 역사를 반성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물론 평가의 대상에는 사회진보연대 역시 포함됩니다."
동아시아 각국은 ‘역사 문제’라는 폭발적인 이슈를 안고 있다. 무역이 민족주의의 공격무기가 되어버린다면, 무역전쟁은 피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상호파괴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자성은 커녕, 반일 민족주의를 조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마르크스적 비판 현대화폐이론, MMT는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경제학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포퓰리즘 세력은 MMT를 집권에 활용하지만, 실제 실행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폐를 이용해 사회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정세 판단이다.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대안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취업자와 실업자의 연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둘째, 임금극대화에 전력투구하는 전투적 경제주의의 지양. 셋째,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대범한 운동이다.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역사와 평가① 이 글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한반도정책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전제로 한국 사회운동에서 다각적으로 나타났던 사회운동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글의 중심 주제는 좁게 말하면 ‘통일운동’ 평가이고, 더 넓게 말하면 민족과 변혁 문제에 관한 사회운동의 흐름에 대한 평가다. 이를 위해 그 배경이 되는 남북한의 통일정책도 시기별로 최대한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반보수전선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문재인 정권은 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을 통해 극적으로 등장해 “촛불혁명”의 계승자를 자임했다. 시민운동 진영은 문재인 정권의 진보성과 개혁성에 대한 기대로 가득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파산했고, 노동법 개악이 추진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비판 자유한국당이 5월 2일 발간한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운동권 이념에 갇힌’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경제정책실험’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의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의 핵심적인 주장 몇 가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기 위한 쟁점을 살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