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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학생 시위가 드러낸 경제성장기 사회제도의 위기
경제·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준비해야 한다
경제·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준비해야 한다
9월 17일 파리 근교 크레테유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원 부족과 과밀 학급에 항의하며 벌인 시위가 10월 프랑스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교육 문제에서 출발한 시위는 생활비, 주거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결합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덴마크 등 주변 국가들로 번진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는 학생단체들과 면담한 후, 10월 26일 교육정책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시위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의 약탈과 방화를 비롯한 폭력행위가 발생하자, 정부는 주요 도시에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프랑스 전국학생연합(UNEF), 고등학생연합(USL)을 비롯한 학생단체들은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불만족스러우며,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노총(CGT) 역시 11월 5일 총파업을 진행했다. 프랑스 사회의 위기와 갈등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 학생 시위를 통해 우리는 프랑스 공교육 문제나 시위대 일각의 폭력행위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는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역량과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 프랑스가 마주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교육 문제를 매개로 드러났는지, 프랑스 사회는 왜 이를 개선하는 데 실패했는지를 살펴보고, 프랑스 사회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1. 프랑스 교육 위기의 이면, 연금 문제
프랑스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출이 적은 나라가 아니다. 2026년 OECD 교육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3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평균 공교육 지출액(정부의 교육지출 총액/전체 학생 수)이 13,787달러, GDP 대비 공교육 지출 비중은 4.6%로 OECD 평균인 13,601달러와 4.2%, 그리고 유로존 평균인 13,504달러와 4.0%보다 높다. 프랑스 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에 지출되는 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원의 연금으로 지출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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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026년 교육부 예산 구성 (출처: 프랑스 의회, 프랑스 예산국)
프랑스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부가 별도의 부처로 나뉘어 있다. 이번 시위가 고등학교(중등교육)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초등·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26년도 의결 예산안 중 교육부 예산안(위 그래프)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896억 유로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연금의 사용자 부담분(짙은 주황색)이 28.1%를 차지한다. 총급여에서 공제하는 현직 공직자(교사와 교직원)의 연금 개인 부담분(옅은 주황색)을 포함할 경우, 교육부 예산에서 연금 관련 비중은 31.9%까지 올라간다. 올해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도 연금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자의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 부담이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를 크게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프랑스의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열악한 공교육으로 이어졌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98에서 2025년 1.56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 산하 통계국(DEPP) 역시 2035년까지 학생 수가 167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맞춰 교원 정원을 줄였다. 이는 교사의 열악한 처우와 더불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렸고, 그 결과 교사 충원율이 낮아졌다. 지난해 프랑스는 수학과 물리학, 고전문학과 같은 일부 과목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25% 가까이를 채우지 못했고, 크레테유와 베르사유 등 일부 지역에서 공석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2. 프랑스 재정 위기의 한 축, 연금 문제
연금 문제는 교육 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 연금제도는 프랑스 국가재정에도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부부채 비율은 2026년 2분기 기준 119%다. 이 수치는 유럽에서 그리스(140%)와 이탈리아(139%) 다음으로 높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2019~2025년 정부부채 비율은 그리스의 경우 37.1%p 감소했고, 이탈리아의 경우 3%p 내외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프랑스는 같은 기간 17.4%p 상승해 고부채 국가 중에서도 증가 폭이 매우 컸다. IMF는 향후 그리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부채 비율이 감소하거나 안정될 것이라고 본 반면, 프랑스의 부채 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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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유로 지역 국가별 정부부채 비율 변화, 2019~2025년 (출처: 유럽연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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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023년 주요 국가별 GDP 및 정부예산 대비 공적 연금 비중 (출처: OECD)
프랑스의 정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경직적인 재정지출 구조에 있으며, 그 중심에 연금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연금제도는 급여 수준과 사용자 부담률이 매우 높다. 대다수 프랑스 노동자가 이용하는 일반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72%로 독일(55%), 영국(58%)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보험료율은 본인 부담분 11.3%, 고용주 부담분 16.5%이며, 매년 노동자와 고용주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해 그해에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Pay As You Go)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 재정으로 채운다. 공공부문 연금은 소득대체율이 75%, 사용자 부담률이 82.8%로 정부 재정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 그렇기에 프랑스는 GDP 대비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기준 14.1%로 유럽 평균인 12.4%를 상회하며, 공공지출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달한다.
연금 문제는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리면서 젊은 세대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출생아 수 감소 및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의 비중인 노년 부양비는 2022년 38%였으며, 2050년에는 53%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프랑스 연금제도는 높은 소득대체율에 더해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 결과 장기 저성장·고물가 국면에서 연금 지출의 재정적 부담을 흡수할 여지가 줄어든다.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프랑스 고령자의 평균 수입은 높은 편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2025년 프랑스 65세 이상 인구의 중위소득은 생산가능인구 중위소득의 101%에 달했다.
문제는 국가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프랑스는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값을 명목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이 2024년 기준 45.3%로 OECD 평균인 33.7%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미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자비용으로 지출되는 재정이 늘어나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기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유세의 경우, 2025년 연금 지출 총액이 4,220억 유로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연금 지출액을 메울 정도의 세입이 나오기 어렵다. 더욱이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입 확보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연금제도의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 여부보다 재정지출과 부담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프랑스 학생 시위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함의
이번 프랑스 학생 시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지출 증가와 그 부담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1990년대부터 연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법안을 수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법안은 정치세력 간 대립과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좌초되거나 제한적인 조정에 머물렀다. 그 결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논의와 부담 배분에 관한 합의는 계속 미뤄져 왔고, 이번에 교육을 매개로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프랑스만이 아니다. 프랑스와 유사한 연금제도와 정부부채 비중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벨기에를 비롯해 독일 등에서도 청년들이 생활비, 주거난을 매개로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결국 이번 시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하고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에 어떻게 투자하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나라가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한국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이며, 같은 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1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323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즉, 한국은 프랑스보다 빠른 인구구조 변동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부부채 비중과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유럽 국가들보다 낮다는 이유로 낙관하기 어렵다. 인구구조 변화는 연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력 공급, 임금체계,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선제적인 제도 개편과 사회적 부담 조정에 관한 논의를 제기할 필요성이 크다.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6년 가을호에 실린 글 「인구 변화, 노동자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사회운동은 과거 인구와 경제의 성장기에 가능했던, 사회적 자원의 조달 부담을 후세대에게 미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한국의 사회운동도 이번 프랑스 시위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건설하기 위한 공론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국내 사회운동 일각에서는 이번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 일부가 행한 무분별한 약탈과 방화행위를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상식이 있는 사회운동 조직이라면 시위의 요구와 권리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시위대가 그러한 무분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만류하고 비판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프랑스노총(CGT)은 10월 19일 성명에서 “10월 17일에 자행된 심각한 폭력 사태를 규탄한다”고 밝혔고 “폭력행위는 언제나 권력자, 사용자 그리고 극우세력에 의해 이용되며, 노동자들의 요구에서 주의를 돌리고 탄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노총은 이 성명 외에도 여러 번 무차별적인 파괴행위에 선을 그었다. 민주노동연맹(CFDT), 노동자의 힘(FO) 등 다른 프랑스 주요 노총들도 무분별한 폭력행위에 선을 그으며 평화적 시위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프랑스 시위의 정당성을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약탈과 방화를 옹호한다면, 국내에서 같은 행위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옹호하는 게 한국 사회운동의 진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는가. 진정으로 시위의 건강한 발전을 원한다면, 시위대 일부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분명한 비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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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권력분립과 사법 후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을 중심으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을 중심으로
지난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대법원장이 거부한 사유를 따져 묻겠다며 그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했다. 대법원장을 국감에 세운 것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작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면, 올해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이른바 '탄핵 사유'라고 윽박지르며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들인 것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사태는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한국의 헌정 질서에 중대한 경종을 울린다. 대법관 임명을 두고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부르거나,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에 앞선다는 인식하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우선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국정감사 제도가 부활해 실시된 1988년 제13대 국회 이래로, 대법원장은 통상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일종의 장치였다. 그럼에도 여권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한다”, “‘서초동 정치’가 ‘여의도 정치’ 뺨친다”며 근거 없는 비난 공세를 펴왔고, 급기야 이날 국감장은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고 정치 공방이 오가는 난장판이 되었다.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며,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며,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그를 위협하기도 했다. 만약 대법관 제청권 행사 과정을 국회에서 낱낱이 해명해야 한다면, 이는 입법부가 대법원장의 고유한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꼴이 된다. 여당이 정권에 부담되는 증인은 배척하면서 국감을 오로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데 활용한다면, 사법부를 힘으로 제압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사전협의 관행의 역사와 대통령 임명권의 한계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그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윤성식·김민기·손봉기·박순영)을 추천했다.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호했는데, 그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배우자라는 점 등을 두고 대법원과 견해차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어서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을 앞두게 되자, 조 대법원장은 그의 후임 후보자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동시에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김성수 판사는 대법관으로 임명된 한편, 손봉기 판사는 반려되었다.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고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청와대가 든 사유였지만, 청와대가 선호했던 특정 후보가 배제된 데에 따른 노골적인 불만 표출로도 비쳤다.그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면해 사전협의를 거쳐 대법관을 제청해 온 관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유신 이전의 제3공화국 헌법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유신헌법은 이를 “임명한다”로 고쳐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여지를 만들었고, 권력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사전협의 관행은 바로 이 틈새에서 나왔다. 민주주의의 적통을 자처하는 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유신식 논리와 낡은 관행을 거부권의 근거로 삼는 것은 모순이다. 더구나 대면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라면, 똑같이 서면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를 임명한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이후 이어진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하는데, 해당 요식 행위에 대법관 후보자의 자격 미달이나 절차적 흠결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선출된 권력 역시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청와대의 헌법 인식이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다 안다”라며 구체 사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더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이른바 ‘선출 권력 우위론’을 내세웠다.그러나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 임명에 있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가 있은 뒤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시간적·절차적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즉,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제한의 권력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통치권자가 자신과 가까운 인사로 대법원을 채워 우호적인 판결을 유도하는 코트 패킹(court-packing)을 방지하고,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1차 방화벽이다.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청와대가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부여된 사법부의 본질적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헌법기관보다 절대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착각은 그 자체로 근거 없는 오만이다.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주의의 기초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올해 사회진보연대는 《계간 사회진보연대》 여름호와 가을호에서, 최근 정부의 조치들이 행정부와 입법부, 여론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 원칙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유엔 사법독립 특별보고관 마거릿 사터스웨이트 역시 법관 임명 과정에서 행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전형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한 바 있다. 이처럼 선출된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사법 후퇴(judicial backsliding)’ 현상이 우리 앞의 현실로 전개되고 있다.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얻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한한 권력 행사를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단순히 재판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원칙이기 때문이다.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초유의 충돌은 어느 한쪽의 완승이나 힘겨루기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사법 공백이 장기화하면, 결국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 일각에서 말하는 추천위의 투명성 강화나 제청 과정의 법제화 등 제도적 보완을 논의하기에 앞서, 청와대와 여당은 선출 권력을 앞세우며 사법부를 제압하려는 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헌법이 각 기관에 부여한 고유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스스로 제어하는 통제와 균형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온전히 지켜내는 길이다. -
이재명 대통령의 ‘반성’,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다
연임에서는 물러섰지만, 사법 리스크와 원칙 없는 사법·경제정책은 남았다
연임에서는 물러섰지만, 사법 리스크와 원칙 없는 사법·경제정책은 남았다
정부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9월 18일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이전과 분위기가 달랐다. 이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저자세를 취하며 반성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고, 그동안 모호하게 에둘러 왔던 연임이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었던 인사 문제도 회견 다음 날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실제로 리얼미터의 9월 14~18일 여론조사(9월 21일 발표)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1.0%포인트 상승해 9주간의 하락 이후 처음 반등했다.
연임은 포기했지만, 공소취소라는 ‘최소치’는 지켰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활적 이해관계는 임기 종료 후 맞닥뜨릴 재판을 피하는 것이다. 공소취소와 연임·중임 개헌 논란, 그리고 김승원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려 했던 것도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다. 사회진보연대는 8월에 이 대통령이 원하는 바의 최소치는 공소취소이고, 최대치는 연임·중임 개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민석 새 대표의 민주당과 한국사회」, 《사회운동포커스》, 2026년 8월 27일) 이 대통령은 논란 끝에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며 최대치에서는 물러났다. 그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를 비판했지만, 그간 확답을 피하고 논란을 키워온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다.
최소치인 공소취소 문제에서는 여지를 남겼다. 연임·중임 개헌 논란 때처럼, “임기 끝나면 재판 받겠다”고 하면 될 일을 이 대통령은 확답을 피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 가운데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본인의 사건과 관련한 공소취소 논란을 의식한 조치다.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해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 목적”의 “악의적 수사 조작” 피해자라고 강조하면서,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소취소 여부는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본인 사건 탓에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일단 논란이 되는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빼고 특검법을 통과시킨 후, 특검이 진상규명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 주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정리하면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사실상 ‘공소취소 특검법’)이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국회 여당이 이를 재추진할 명분을 주려 한 셈인데, 정말 그렇게 될 경우 자신을 '조작기소'의 가장 큰 피해자라 여기는 이 대통령이 다시 본인 사건 지우기를 시도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을 받겠다”고 명확하게 말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회견에서 그 선까지 물러서진 않았다. ‘최소치’인 공소취소를 어느 정도는 방어한 셈이다. 향후 조작기소 특검법이 다시 추진될 경우,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제도개혁 사이의 이해충돌은 또다시 정치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가장 논란이었던 인사 문제도 성격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다음 날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회견 당일 이 대통령은 그의 거취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인사의 기준, 판단의 근거들도 다 다르다”며 청와대는 나름대로 최선의 인선을 했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이나 성추행, 회계부정 의혹 등 이 대통령이 내세운 “반칙과 특권 없는 억강부약하게 공정한 세상”을 부정하는 김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이 대통령이 말하는 “인사의 기준, 판단 근거”란 무엇이었나. 왜 하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던 김승원을 선택했는가. 기자회견 전날인 17일 오전에 김 후보자의 회계부정과 성추행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되었다고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청와대가 선뜻 그의 임명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소취소가 정치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김승원 임명 시도는 처음부터 이해충돌에 대한 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처사였다.
‘반성’했지만,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사법개혁은 그대로다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근본 문제가 남아 있는 한,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국민에게 ‘반성’한다고 한들 정부가 노선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여길 수도 있다.
회견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개혁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방식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점이었다. 그는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가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강경 지지층의 “센 말이나 거친 방식”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못 박으며, 단합하자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했다.
특히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기존 방향을 명확하게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방향은 옳으며, 심지어 개혁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이는 “이미 이것은 확정된 것,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 못 박았다. 다만 “콘크리트”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맞서기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의 부재로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언급하며, 지난 1년 동안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는 경찰 권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치 어느 한 기관이 비대해지면 견제하는 게 권력분립의 원리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설명은 권력분립의 핵심 원리인 사법부 독립을 무시한다. 권력분립은 단순히 비대해진 기관 하나를 다른 국가기관이 견제하는 문제가 아니다. 형사사법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 기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돼 있느냐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개혁이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국제적 기준에서 봤을 때도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한국 정치 어디로 가나」,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6년 여름호; 「해외 사법개혁으로 살펴본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6년 가을호.)
준(準)사법기관인 검찰의 기능이 행정부가 통제하는 중수청·경찰로 상당 부분 넘어간 상황에서, 대체 어느 기관이 이들을 견제한다는 것인가. 현 정부의 기조상 사법부는 아닐 테니, 결국 정부 아니면 의회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정치권력에 사법부를 종속시키는 셈이다. 실제로 작년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검찰개혁론자들은 비대해질 경찰 권력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응하고자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가 공수처·중수청·경찰을 견제한다는 안이었다. 이는 겉보기에는 ‘국가기관 간 견제’처럼 보이지만,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실의 경찰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방안이었다.
권력분립에서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것은 권력과 수사기관이 유착할 경우 권력 없는 시민의 권리가 가장 먼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의 뒤트루 사건이나 최근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처럼 말이다. 이 대통령은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노선 자체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사법기관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과 “최대 다수 국민” 양쪽을 모두 바라보고 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회견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적어도 검찰·사법개혁에 관한 한, 그는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사법 리스크를 지닌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가능한 한 사법부 독립성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며, 이것이 권력과 사법이 유착한 체계를 만들고 ‘최대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리라는 전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정책도 원칙과 효과보다 정치가 앞섰다
경제정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난다. 부동산 정책과 주가 부양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정부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재검토는 없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기존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제가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질 경우 예상하지 못한 피해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통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에 머물렀다.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심지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주가가 상승할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3개월 전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주가 부양 의지를 드러내며 정책을 추진하다가, 정작 주가가 하락하니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한 셈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의 공식적인 건의가 없었음에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환율 문제 탓에 레버리지 상품 도입이 필요했다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하면서도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느 수준에서 어떤 판단을 통해 결정됐는지 밝혀야 했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했다.
결국 정책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지를 깊이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지층이나 중도층의 입맛에 맞을 것 같은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이리저리 내놓았다가, 실패하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식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소통”할 게 아니라, 경제정책의 원리와 효과를 먼저 생각하고 신중히 제시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 위기로 번지지 않으려면
이번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여론에 완전히 무감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연임 논란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기소 사건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으며, 문제가 된 인사도 결국 철회됐다.
그러나 회견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논란을 잠재운 것이며,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 결함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대통령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각종 이해충돌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사법개혁 역시 정치권력에 사법기관을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정치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고, 정부는 강성 지지층의 결집이나 중도층의 동조를 얻고자 극단적인 정책이나 단기적으로 효과가 눈에 띄는 정책을 반복해서 꺼내 들 위험이 있다. 그런 정치 갈등은 한국 사회를 좀먹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정치공학적 정책들의 비용과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행한 흑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대통령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매우 심하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과 측근들이 불편한 직언을 멀리하고 민심과 벽을 쌓으며 고립되고, 결국 대통령 개인의 단점과 잘못된 판단이 정권과 정치의 위기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대통령은 ‘지지와 박수’가 아니라 ‘비판’을 가까이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상술했듯 사법 리스크라는 이 대통령의 태생적 한계 탓에, 지지율 급락으로 인한 이번 회견에서도 공소취소라는 최소치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이재명 정부에 정치 위기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운동이 해야 할 일은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의 명분에 휩쓸려 그때그때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국가의 제도에 우선하고 있지는 않은지, 형사사법 체계가 정치권력에 종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경제·사회정책이 객관적인 효과에 대한 검토보다 지지율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따져 물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정부의 제도 개혁과 정치적 선택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 정책의 원리적 정합성과 책임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가 이를 훼손할 때마다 강하게 비판하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대통령 개인의 실패와 한국 대통령제의 결함이 맞물려 정치 위기로 번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국가 제도와 시민의 권리가 함께 훼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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