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논평 대선 전초전인 4.7 보궐선거는 민주당 심판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말 그대로 전초전이 끝났을 뿐이다. 본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당과 진보개혁진영은 잠시 숨을 돌린 뒤 다시 촛불정신과 반(反)보수 결집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촛불을 기억하자!”, “이명박, 박근혜 시기로 되돌아갈 것인가?”, “그래도 국민의힘은 안된다”라는 식의 말들이 이미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촛불도 반보수도 결코 사회의 진보가 아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4년이 이를 증명한 바이다.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바로 그 촛불과 반보수에 최적화된 정치 권력이기도 했다. 촛불, 반보수와 문재인, 민주당 평가를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보궐선거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선택에 대해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다. 현재의 민주당은 더는 차선이나 차악이 아니다. 민주당 선택이야말로 최악이다.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 민주당 재집권의 교두보를 일찌감치 치워야 한다.
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는 병원 설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하는 과정이다. 무조건적 예타 면제는 공공병원의 공공성 개선 없이 병원의 양적 확대로만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예타와 관련해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개선하라는 요구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중수청 설립 시도에 대한 논평 윤 총장 사퇴 사태는 그의 정치 진출 여부가 아니라 현 집권 세력의 법치 파괴가 무엇인지를 두고 쟁점이 되어야 한다.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월성 원전 사태 등등 현 정부는 온갖 비리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이 모두가 검찰 탓이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이 억지는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계속돼왔다. “오직 나에게만 공평한 법”을 만드는 걸 법치주의라 우기고 있는 꼴이다. 정치인 누가 지지율을 더 얻느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시민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약들에 대한 논평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다. 매표 경쟁으로 서울‧부산의 선거 당락이 결정된다면 내년 대선에서는 몇 배 큰 규모로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서울‧부산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이유이다. 포퓰리즘 공약들에 대해 매서운 비판이 있어야 하며, 그런 공약으로 당선되겠다는 후보들은 매몰차게 낙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의 민주주의 후퇴에서 한국은 빗겨서 있을까. 보고서는 대만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로 극찬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 싱가포르 등과 묶어서 평가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격리하는 데 다른 나라보다 유능했다. 4.15 총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번 총선은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앞서 봤듯 높은 정치참여가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위기를 등에 업고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민주당은 각종 부패 비리, 입법 폭주, 사법 방해 등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반대한다. 포퓰리즘 정치는 삼권분립과 삼권의 권력 절제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여론을 근거로 ‘선출된 권력’이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입법, 행법(행정), 심지어 사법(위법 여부의 판단)까지도 모두 여론을 등에 업은 선출된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긴다. 검찰과 법원이 자신들의 비리를 건드릴 때마다 ‘선출된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위협한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친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가 바로 이러하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청와대와 여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현금 살포 정책을, 선거가 끝난 뒤에는 K-방역 ‘국뽕’ 선전에 몰입했을 뿐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영업손실보상제는 그 취지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합리적 정책도 민주당과 청와대 손을 거치면 정치적 이해타산 속에서 추진될 뿐이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타락해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로 이용될 뿐이다. 집권세력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공정한 보상을 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영업손실보상제를 재보궐 선거를 위한 정치적 매표 공작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지지자들의 지대추구 동맹이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는 공공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떡고물을 나눠 먹기 위한 수단이 됐다. 공공기관 노조는 이런 지대추구에 함께 하는 담합에 유혹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상황에서 만약 노조마저 이들의 지대추구 동맹에 합류한다면, 공공기관 노조가 자신의 기관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공공성을 훼손하는데 일조하는 선택이 된다. 노조는 민주당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하고 이들과 단절해야 한다. 공공기관노조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실용적 투쟁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선도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기관노조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새 집행부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이재용 재구속에 부쳐 이 부회장 석방론의 근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첫째, 총수가 없으면 수십조 원이 필요한 반도체 투자가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위험을 감당하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데는 제약이 크기 때문에 오너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둘째, 국민의 공리(功利)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죄를 처벌해 얻는 정의의 이득보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경영할 때 얻는 국민의 이득이 더 크다고 보수언론은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