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야말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아닌가 그간 가짜뉴스를 적극 활용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유포하고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온 것은 정권과 민주당 세력이다. 이들의 피해망상은 도를 넘었는데, 자신들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다 가짜뉴스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윤희숙 의원의 노동개혁 공약에 대한 비판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부쳐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는 국가화된 당, 당에 복속된 국가가 가질 수밖에 없는 모순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시장이 가진 모순만큼, 당의 계획이 가진 결함과 공백도 크다. 국가폭력에 의한 변화는 시민의 자유와 성숙을 보장하지 못한다. 시장보다 우월한 생산자조직, 국가의 폭력보다 우월한 시민의 자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사회운동이 대안 세계 건설의 전제조건임을 중국공산당 100년사가 증명한다.
조선일보 택배 파업 칼럼에 대한 비판 택배 파업이 일단락되자, 보수 언론에서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떼를 지어 나온다. 특히 서민 씨가 6월 19일 조선일보에 쓴 <최악의 노동 지옥이라면서 아무도 그만두지 않는 ‘이 직업’의 역설>은 그 종합판이라 할만하다. 이제껏 보수 언론에서 제멋대로 짜기워 놓은 이야기들을 가져다 놓고, 서민 씨 특유의 조롱과 비난을 퍼붓고 있어서다.
노동계 인사들의 이재명 캠프 합류를 경계한다. 이재명의 약속들은 달콤하다. 제왕적 권력으로 대통령이 직접 민생을 챙기고, 현금을 모두에게 나눠주겠다는 약속 말이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노동자들의 귀에 솔깃하게 들릴 수 있다. 노동계 인사들도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이재명 캠프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의 행동과 공약은 독이 든 사과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경제를 망친다.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독재와 경제위기에 피해를 본 것은 항상 노동자들이었다.
4.7 보궐선거 논평 대선 전초전인 4.7 보궐선거는 민주당 심판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말 그대로 전초전이 끝났을 뿐이다. 본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당과 진보개혁진영은 잠시 숨을 돌린 뒤 다시 촛불정신과 반(反)보수 결집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촛불을 기억하자!”, “이명박, 박근혜 시기로 되돌아갈 것인가?”, “그래도 국민의힘은 안된다”라는 식의 말들이 이미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촛불도 반보수도 결코 사회의 진보가 아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4년이 이를 증명한 바이다.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바로 그 촛불과 반보수에 최적화된 정치 권력이기도 했다. 촛불, 반보수와 문재인, 민주당 평가를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보궐선거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선택에 대해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다. 현재의 민주당은 더는 차선이나 차악이 아니다. 민주당 선택이야말로 최악이다.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 민주당 재집권의 교두보를 일찌감치 치워야 한다.
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는 병원 설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하는 과정이다. 무조건적 예타 면제는 공공병원의 공공성 개선 없이 병원의 양적 확대로만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예타와 관련해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개선하라는 요구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중수청 설립 시도에 대한 논평 윤 총장 사퇴 사태는 그의 정치 진출 여부가 아니라 현 집권 세력의 법치 파괴가 무엇인지를 두고 쟁점이 되어야 한다.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월성 원전 사태 등등 현 정부는 온갖 비리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이 모두가 검찰 탓이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이 억지는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계속돼왔다. “오직 나에게만 공평한 법”을 만드는 걸 법치주의라 우기고 있는 꼴이다. 정치인 누가 지지율을 더 얻느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시민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약들에 대한 논평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다. 매표 경쟁으로 서울‧부산의 선거 당락이 결정된다면 내년 대선에서는 몇 배 큰 규모로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서울‧부산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이유이다. 포퓰리즘 공약들에 대해 매서운 비판이 있어야 하며, 그런 공약으로 당선되겠다는 후보들은 매몰차게 낙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