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기 금속노조의 방향과 과제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적폐청산! 촛불대개혁!”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운동이 직시할 바는 바로 ‘촛불’ 그 자체의 문제이다.
수사기관의 과대팽창은 곧 집권세력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현재 구성된 검찰개혁안이 사회악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기관들의 과대팽창을 촉진하리라 우려한다. 그 결과 정치의 측면에서나 사회의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이 오히려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은 결국 집권세력의 자의적 권력행사와 직결될 것이라 판단한다.
2019노동운동포럼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노동자운동 평가와 반성" 노동자운동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만큼 그 방향성을 재고하고 변화시키는 데에는 더 많은 토론과정과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토론회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타파하는 한방이 제출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노동자운동을 혁신하려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확산한다면 모든 참여자가 공감했듯이 희망이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9노동운동포럼 “격동하는 동아시아, 어디로 향하는가?” 중국 정권의 성격은 무엇인가? 홍콩시위를 지지해야 하는가? 북한의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남북평화경제-남북민중연대가 실제 가능한가? 문재인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깨려고 하는가? 현재 동아시아 정세를 가늠하고 대응하는 데에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토론을 정리했다.
2019노동운동포럼 “오늘날의 사회주의” 21세기 사회주의 주장은 대부분 자본을 악마화하고 노동자계급을 숭고한 영웅으로 내세우는 타락한 노동자주의에 가깝다. ‘혼란스러운 사회주의관’으로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포퓰리즘으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
조국 사태는 포퓰리즘 개혁정치의 실패를 상징한다. 범민주 진영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확대할 실질적 방안보다 기득권, 보수 세력, 적폐 세력 등 집권 세력 외부의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한 섬멸전에 초점을 뒀다. 이들의 정치는 국가의 혼란만 가중하며 정치적 환멸을 야기하고 각자도생의 사회 파탄을 재촉할 뿐이다.
공정도 정의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적 포퓰리즘 조국 장관 임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말하지만,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치다. 이번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역사와 평가②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은 격변을 겪는다.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된다. 1988~1989년 학생운동을 주축으로 강력한 통일운동이 전개되고,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또 민중민주주의 변혁론(PD론)이 정립되고 NL-PD 구도가 형성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