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이 힘으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부패와 비민주적 관행이 그대로인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과연 다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인가? 서구에 “눈 먼 길잡이”라는 속담이 있다. 눈 먼 길잡이는 자신과 따르는 사람 모두를 구덩이에 빠뜨린다. 우리는 현 개혁진영의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가 딱 그 꼴이라고 생각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로 갈등이 폭발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좌천시킨 것이 발단이다. 조국 찬반 진영이 이번에는 검찰 인사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었다. 노동자운동은 현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2020년 신년사는 문재인 정권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 사회는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위기의 한 가운데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다. 이제 믿을 것은 노동자 운동 우리 자신밖에 없다.
수잔 왓킨스는 세계적 페미니즘 흐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들을 분별하고 그 역사적 흐름을 설명한다. 특히 제도권 정치와 경제에서 두드러지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학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스트 페미니즘, 법률 영역에서 공격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분석의 대상이다.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역사와 평가③ 현재 시점에 반추하면 PD 운동과 문익환 목사의 견해에 일치점이 존재했다. 첫째, 북한이 고수했던 낡은 명분론을 벗어나서 정세에 부응하는 사회운동을 새롭게 조직해야 한다. 둘째, 이는 더 중요한 점인데,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셋째,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남한의 사회운동은 북한에 대해 항상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PD 운동은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하여, 당면 정세에서 독점자본의 ‘대북 비즈니스’에 대항하는 민중적 교류운동이나 적극적 평화군축 운동을 과제로 제시했다.
수사기관의 과대팽창은 집권 세력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의미할 뿐이다 문재인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내걸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도입은 어떤 효과를 낳는가? 우리는 검찰과 경찰이라는 기존 수사기관의 요구와, 공수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구성하자는 주장이 조합된 결과, 현재 구성된 검찰개혁안이 사회악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기관들의 과대팽창을 촉진하리라 우려한다. 그 결과 정치의 측면에서나 사회의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이 오히려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은 결국 집권세력의 자의적 권력행사와 직결될 것이라 판단한다.
2020년 한국 정치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개혁세력이 지지한 ‘촛불개혁’은 포퓰리즘 정치의 특징들을 그대로 공유한다. 하지만 포퓰리즘 정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총선 전후 다양한 제3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주노총을 위시한 시민단체들은 촛불이 가졌던 근본적 한계를 평가하는 대신,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개혁/보수’의 낡은 전선을 세우려는 전형적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적폐청산! 촛불대개혁!”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2020년 한반도 정세전망 2020년, 동아시아 내 갈등과 군비경쟁 가운데 한반도 위기는 점차 심화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민족교류와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주장한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고 문제의 해결을 방해한다. 주관적 기대를 버리고 적극적 평화주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군축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추진 운동에 주목해야 한다.
2020년 동아시아 군사·외교 전망 2020년 동아시아 정세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에서 일차적 대립축은 ‘한미일 대 북중러’다.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대결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군사긴장을 막아줄 수 있는 두 가지 안전핀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일본 평화헌법이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모든 핵무기와 군비증강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2020년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 나아지기 어렵다. 미중 무역분쟁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구조적 취약성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론을 만들어 갈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노동자운동은 개별적 자기 이해를 지양하고 보편적 관점에서 거시적 경제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본 가치와 사회변혁 전략부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경제대안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