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규제프리존법 졸속 날치기 합의 폐기하라!!

-남북 정상회담 기간 동안 날치기라니, 졸렬하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동안 박근혜-최순실-정경련 뇌물 거래법, 생명·안전 규제 완화 법으로 알려져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우리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특구법이 같은 법임을 지적하고 결코 통과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는 법이라는 규제프리존법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단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동안 이 악법들을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자 이재용을 비롯한 4대그룹 총수들 손을 잡고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동안, 3당은 박근혜와 재벌들이 거래한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들의 눈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린 틈을 이용하겠다는 졸렬한 발상이다.

그것도 본회의를 3일 남기고 합의했다는 것은 이 법안들을 졸속 날치기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끼리는 얼마나 이심전심 마음이 잘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안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법안들이다. 이렇게 3일 만에 광속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

이 법안의 원조인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모조리 풀어버리는 법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일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생명·안전 그리고 환경을 돈벌이에 넘기는 규제 완화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8년 9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생태지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대답없는 한국정부, 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2018년 8월 19일 청와대 바로 밑 효자치안센터 앞, 난민신청자들이 모여 한국사회에서 난민들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음을 호소했다.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이미 단식에 돌입한 두 명의 난민신청자, 자이드‧아나스씨가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언했다. 그리고 오늘까지 꼬박 20일이 흘렀다.

한국정부가 무반응으로 일관한 20일 동안, 아나스씨의 곁에서 농성을 함께한 만삭의 아내는 출산을 했다. 아이가 있는 난민신청자 부부가 동료들의 상황을 두고볼 수 없다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9월 4일 두 명의 단식농성자들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한국정부의 방관과 침묵 속에서 흘러간 20일은 한 가족이 출생의 기쁨을 만끽하고, 아이가 커가는 하루하루를 함께할, 동료들과 일상속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려야할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하면서도 소중한 날들이다. 하지만 농성자들은 거리에서, 병원에서, 한국정부의 대답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정부는 왜 대답이 없는가. 한국정부를 향한 이들의 주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가? 농성자들은 한국사회의 난민인정절차가 비전문적이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한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 정부가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들을 인간답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한다. 절차적 공정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장. 이미 있는 법을 제대로 운영해 달라는 이러한 보편적이고 당연한 주장 중 어떤 것이 정부의 대답을 망설이게 하는가.

정부가 농성자들을 길거리에 방치시키는 동안 난민 반대세력들은 사회적으로 등장하는 모든 난민들에 ‘가짜’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반대하고 있다. 농성자들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켜서 이들의 명예와 진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농성자들의 페이스북에 난민들에게 반대하는 글과 동영상들을 올리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무방비로 혐오와 증오의 칼춤에 노출된 농성자들에게 정부는 왜 어떠한 답도 하지 않는가.

한국사회에 진정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롭지만 절박한 단식농성을 하며 한국정부에 호소하는 난민신청자들인가, 조직적으로 악의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난민신청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민반대세력들인가.

지금의 난민인정시스템은 이미 당사자들에게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에게도 신뢰를 잃었다. 1차 난민심사에서는 공무원이 임의로 면접조서를 날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차 난민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계속 미뤄지는 심사 통보에 피가 마른다. 2차 난민심사 결과는 언제 나올지 예상조차 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난민신청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중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일자리, 의료, 아이 양육 등 모든 사회복지시스템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정부는 제도상의 문제들을 축소하고 은폐시키기 위해 난민들의 존재의 문제에 비난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안닌가. 이런 절벽같은 상황에서 난민들이 거리로 호소하러 나온 것이 그렇게 당황스럽고 괘씸하여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해야 할 인인가.

우리는 한국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이들의 호소에 대답하라.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외쳤던,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를 하라. 더 이상 온갖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로 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민반대세력들 뒤에 침묵으로 숨지 말라. 도저히 호소할 곳이 없어서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된 난민들의 외침에 대답하라. 이들이 한국의 법제도에서 느낀, 그리고 법집행자들에게서 받은 불공정함과 불합리함에 대한 대답하라. 한국사회에서 도저히 갈 곳을 찾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에 대답하라. 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비열한 침묵을 멈춰라.

2018년 9월 7일

참가자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계를넘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무지개인권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평화캠프대구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소우주성문화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변수현,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모모이, 새움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여성인권티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불턱, 자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옥바라지선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민방송 MWTV,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헬프시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