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도 불법과 합법이 있다. 1년 전 앞장 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감옥에 갔고, 온갖 욕을 얻어먹다 박근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정의의 사도' 행세 중이다.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그보다 이틀 전 최순실을 기소하며 박근혜를 사실상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대통령 퇴진'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셈이다.
조선일보 사설 “결국 朴대통령 탄핵 절차로, 이제 법에 맡기고 인내해야”에 대한 비판 그런데 허전하다. 이런 퇴진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분노를 충분히 달래줄 것 같지 않다. 따져보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대 입시 비리, 경찰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살인, 최순실 국정농단, 삼성의 국민연금 로비, 세월호 7시간 사건을 망라한다. 백만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이었다. 이것들은 박근혜 하나만 처벌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 “물리적 충돌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해 청와대의 버티기가 조선일보가 예상한 수준을 넘어서인가? 조선일보가 촛불집회에 훈수까지 두기 시작했다. '폭력 시위로 발전하면 청와대가 반격할 것이니 조심하라'고 한다. 살다보니 조선일보의 집회 훈수까지 듣는 날이 온다.
조선일보와 검찰의 수상한 공모 요즘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검찰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더 많이 듣는다. 그렇다고 정확하고 분명한 정보도 아니다. 죄다 두루뭉술하고, “검찰 고위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 평가와 나아갈 길 민중총궐기에서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민중의 분노와 의지를 확인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보수세력이 짜놓은 각본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우리의 힘을 다시 지역과 현장에서 모으고 분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저항을 전개해야 한다.
대통령이 ‘유사 영리병원’ 고객인 나라 의료민영화가 야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박근혜 대통령에겐 퇴진만이 답이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한다고 국민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는 자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고급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주변 공공병원들도 영리병원처럼 돈벌이에 혈안이 될 것이고, 의료 인력도 고급병원에 편중되면서 가난한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병원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했지만 대통령에겐 ‘개돼지’들의 불평불만처럼 들렸을 것이다. 한국의 병원 체계가 엉망이고 메르스 전염병의 숙주가 되었지만 어차피 ‘개돼지’랑 다른 병원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야 영수회담 반대한다
<조선일보> 사설 “與 대선주자들의 당 해체 추진 선언을 보며”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