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장동 의혹에서 기본소득 공약까지, 총체적 검증을 위하여 28대 62로 대선후보가 된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4만 8천여 명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62.37%를 기록한 반면, 이재명 지사는 28.3%를 얻는 데 그쳤다. 3차 선거인단 경선은 일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시민이 참여한 경선으로, 10월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다. 바로 ... 사회진보연대 2021-10-14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향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간호인력 확충 법제화가 필요하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미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돌아가던 의료현장이 코로나19를 만나 뿌리부터 흔들린 것이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간호인력 확충 법제화가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 2021-10-14
아프간 미군 철수 이후 한 달, 미국-아프간 전쟁을 돌아본다 ② : 미국의 아프간 재건 실패 검토 미국-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이 끝났다. 미국은 패전했고 아프간 재건에도 실패했다. 이 큰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차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난 글과 이어지는 이번 글은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평가의 두 번째 주제로, 미국의 아프간 재건 실패에 대해서 검토한다. 사회진보연대 2021-10-08
대장동 의혹,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책임져라 이재명 지사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더니, 수 천 억 특혜는 무엇인가 정당별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논란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당시, 성남시가 대장동 일대를 개발할 때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총 자본금은 3억 5천만 원에 불과했는데, 지난 6년간 대장동 개발로 받은 배당금이 무려 4천억 원, 분양 수익은 2300억 원에 이른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 사회진보연대 2021-10-06
홍콩의 노동조합 탄압에서 세계 노동운동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과 홍콩 정부는 홍콩노총을 ‘외세의 대리인’으로 몰아붙이며 주요 활동가들을 구속해왔다. 이러한 극한의 탄압 상황에서 홍콩노총은 해산을 결정하게 되었다. 홍콩에서는 올해 초부터 최소 29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 프로미스 리 2021-10-05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계획의 위험성 9월 25일 3,272명,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6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임에도 2,771명으로 역대 두 번째다. 예방접종이 꾸준히 이루어져 1차 접종자 74.1%, 2차 접종자 45.2%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추석 연휴로 인한 확진자 증가는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8월 말에서 9월 초 여당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추석 이후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야 한... 사회진보연대 2021-10-01
아프간 미군 철수 이후 한 달, 미국-아프간 전쟁을 돌아본다 ① 미국-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이 끝났다. 미국은 패전했고 아프간 재건에도 실패했다. 이 큰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차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글은 첫번째 주제로, 미국-아프간 전쟁의 정당성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사회진보연대 2021-09-30
광주의료원 설립은 시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타당한 요구가 아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광주의료원은 근거가 부적절하거나, 목표와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다. 광주의료원은 광주시민의 의료질 상승에도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시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의료비 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광주의료원에 대한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한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2021-09-17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조건 과학적 자료나 객관적 기준 없이 방역을 정치화하는 것을 제일 경계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과학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비교적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확진자 급증 상황에 적합한 환자 진료 시스템, 인프라, 인력 등이 모두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방역 완화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2021-09-13
심상정 1호 공약, 희망 사항 나열로 민주당과 다를 수 있나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상당수의 핵심 정책들은 장밋빛 희망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매우 허술하고, 다소 심하게 말하면 허황되다. 현실과 괴리된 희망 사항의 나열이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요즈음 노동·사회운동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사회진보연대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