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한국판 뉴딜, 160조원짜리 대국민 사기극!

한국판 뉴딜 정책은 160조원짜리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책의 정합성도 없고, 정책의 이론적 근거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처에 사용해야 할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라는 장기 흐름에 대비해야 할 시간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2020년이 지나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력한 태도에 노동자만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집권세력의 주변에서는 정부의 눈먼 돈으로 부를 축재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보다 몇 배나 큰 실패가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은 선한 의지만 갖고, 경제학적 근거도 없이, 그것도 엉성한 정책 팩키지로 실행되다가 문 정부 집권 초기 경제정책을 망쳐놓았다. 현재 정부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멍청한 짓이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정부 정책의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

최종안 찬반 논쟁, 민주노조운동의 자성에서 출발하자

총노동의 전략을 결정하는 단위로서 총연맹의 부재가 문제다

민주노총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실패했다. 조직적 신뢰가 파괴된 상황에서 노사정 최종안의 부결은 불가피하다. 한편, 이번 사회적 대화가 ‘노동자를 죽이는 야합’이라는 일부 정파의 선동도 사실 왜곡과 억측에 불과하다.

'인국공' 사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대의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번 '인국공'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오류가 직접적 원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공공부문 정규직의 조건이라는 현실을 평가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노동운동이 고민해야 할 쟁점을 정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