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공수처 야당 배제, 문민독재로 가는 9부 능선을 넘어가는가?

공직자의 설명책임마저 무시하는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추 장관의 ‘사법방해’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방해하면서 공수처를 빠르게 출범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검찰수사를 최종적으로 파탄을 내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문 정부의 행태를 계속 묵과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볼 때 정의당이 공수처 문제에 관해 적절한 인식으로 지니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민주노총의 강령은 첫 번째 항이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정작 우리 사회의 결정적 쟁점에 대해 아무런 발언도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 선 10기 민주노총, 과연 이전과 다를 수 있을까?

10기 민주노총 임원선거 분석 (1)

코로나19 사태는 인류에게 큰 도전이었다. 이는 노동운동에도 마찬가지였다. 김명환 집행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다 중도사퇴했다. 미증유의 사태이니 혼란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집행부까지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지만, 보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사태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대유행이 종식되어도 경제적, 사회적 복구 과정이 만만치 않다. 10기 집행부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당연히 이 미증유의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0기 집행부를 책임지겠다는 후보조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 집행부의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

2020년 미국 대선 분석: 하나의 아메리카, 두개의 국민

바이든이 신승을 거두었으나, 미국 국민이 바이든을 전폭적으로, 확고히 신임했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의 정치지형은 여전히 매우 유동적이고, 이른바 ‘트럼프주의’는 여전히 폭발력을 잃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