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와 대남전쟁을 지지한다고? 민주노총 집행부와 자민통 세력의 충격적인 정세인식에 대하여 북미대화가 교착되고 북한이 대남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상황에서, 110만 노동자의 대중조직 민주노총이 ‘북핵 옹호’, 나아가 ‘대남 전쟁 옹호’로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맹목적 북핵 옹호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자민통 세력을 비판하고, 민주적·계급적 운동진영이 전면에 나서 한반도의 미래를 걸고 평화운동을 주도할 때다. 사회진보연대 2021-02-22
4월 보궐선거, 포퓰리즘을 심판하는 계기가 되어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약들에 대한 논평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다. 매표 경쟁으로 서울‧부산의 선거 당락이 결정된다면 내년 대선에서는 몇 배 큰 규모로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서울‧부산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이유이다. 포퓰리즘 공약들에 대해 매서운 비판이 있어야 하며, 그런 공약으로 당선되겠다는 후보들은 매몰차게 낙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1-02-15
코로나19 사태와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한국은 예외인가? 세계의 민주주의 후퇴에서 한국은 빗겨서 있을까. 보고서는 대만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로 극찬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 싱가포르 등과 묶어서 평가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격리하는 데 다른 나라보다 유능했다. 4.15 총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번 총선은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앞서 봤듯 높은 정치참여가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위기를 등에 업고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민주당은 각종 부패 비리, 입법 폭주, 사법 방해 등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21-02-08
민주노총 2021년 사업계획,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 75차 정기대의원대회 사업계획안의 문제점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부위원장 선거가 있어 계획안은 대략의 방향만 검토되고 나머지는 중앙위원회로 위임된다. 이런 까닭에 자칫 대의원대회에서 계획안이 졸속으로 토론될까 우려된다. 대의원들은 계획안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계획안은 그 대략의 방향조차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의원들은 정세 인식, 투쟁 방향, 사업계획 모든 부분에 있어 대대적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1-02-05
민주당의 법관 탄핵소추, 점점 더 드러나는 문민독재의 민낯 포퓰리즘 정치는 삼권분립과 삼권의 권력 절제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여론을 근거로 ‘선출된 권력’이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입법, 행법(행정), 심지어 사법(위법 여부의 판단)까지도 모두 여론을 등에 업은 선출된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긴다. 검찰과 법원이 자신들의 비리를 건드릴 때마다 ‘선출된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위협한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친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가 바로 이러하다. 사회진보연대 2021-02-01
호봉제 개혁에 앞서 해결할 문제들 얼마 전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특집 기사 하나가 노조 활동가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바로 “노조여 세상을 바꾸려면 호봉제부터 바꿔라”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에는 결정적 문제가 있다. 호봉제가 임금격차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해 호봉제는 격차의 결과이다. 기업별, 고용형태별 격차가 괜찮은 호봉제 유무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호봉제를 직무‧직능급 같은 다른 임금체계로 바꿀 수도 없거니와, 바꾼다고 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다. 사회진보연대 2021-01-29
매표 행위로 타락하는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제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청와대와 여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현금 살포 정책을, 선거가 끝난 뒤에는 K-방역 ‘국뽕’ 선전에 몰입했을 뿐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영업손실보상제는 그 취지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합리적 정책도 민주당과 청와대 손을 거치면 정치적 이해타산 속에서 추진될 뿐이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타락해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로 이용될 뿐이다. 집권세력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공정한 보상을 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영업손실보상제를 재보궐 선거를 위한 정치적 매표 공작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1-01-26
임박한 대규모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노조는 담합이 아니라 투쟁을 선택해야! 공공기관 임원 자리는 공공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떡고물을 나눠 먹기 위한 수단이 됐다. 공공기관 노조는 이런 지대추구에 함께 하는 담합에 유혹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상황에서 만약 노조마저 이들의 지대추구 동맹에 합류한다면, 공공기관 노조가 자신의 기관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공공성을 훼손하는데 일조하는 선택이 된다. 노조는 민주당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하고 이들과 단절해야 한다. 공공기관노조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실용적 투쟁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선도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기관노조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새 집행부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21-01-25
교각살우의 위기가 아니라 족벌 경영을 개혁할 기회다. 이 부회장 석방론의 근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첫째, 총수가 없으면 수십조 원이 필요한 반도체 투자가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위험을 감당하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데는 제약이 크기 때문에 오너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둘째, 국민의 공리(功利)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죄를 처벌해 얻는 정의의 이득보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경영할 때 얻는 국민의 이득이 더 크다고 보수언론은 주장한다. 사회진보연대 2021-01-22
예고된 반란, 커져가는 분열을 마주하는 미국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모범이라 자부해온 미국, 게다가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인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했다. 그런 만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본 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짚이는 트럼프와 그 측근들의 호전적 선동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트럼프주의와 단절하지 못하는 공화당으로 인해 미국 국내의 분열이 큰 도전에 직면해있음을 이야기한다. 사회진보연대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