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총선을 앞두고 ‘금융 포퓰리즘’으로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과 1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언했다. 이는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증시 부양에 몰두하는 이른바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금융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과 1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언했다. 이는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증시 부양에 몰두하는 이른바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금융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땅 주인처럼 단기간에 떼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만큼, 거품이 꺼지고 나서 단기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위험을 추구한 시장참여자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빚으로 건물을 올리는 한국의 부동산 구조 전반을 손보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사회구성원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르는 집값에 배팅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부동산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현재와 같은 구조가 꿋꿋이 버틸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절대 가볍게 보거나 묵과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 핵전쟁이 민중에게 안길 고통을 “새로운 세계로 가려면 건너야 할 강”으로 미화하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한반도 민중의 삶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논쟁이 필요한 때다.
빚을 내는 주체만 바뀌어 왔을 뿐이지 부동산 경기를 타고 엄청난 레버리지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시행사, 건설사, 증권사, 수분양자 모두 개발이익을 통한 일확천금을 바랐기에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굴러가는 시장은 거품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9월 12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4일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최종안을 만들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최종안은 2024년 총선은 공동대응하고, 2026년 지자체 선거 때는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안이다. 집행부가 일방 강행해서라도 관철하려 했던 ‘선거연합정당’(진보대연합정당) 안에서 창당 시점만 바뀌었다. ‘2026년까지’ 연합정당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합정당 건설’ 방안에 반대한다!
선거연합정당 건설로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의 이해만 대변한다고 지탄받는 민주노총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로 추락한 진보정당의 위상도 복구되지 않는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파국으로 치달은 진보정당 역사를 성찰하고 민주노총을 혁신하는 것이다.
4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양경수 위원장이 제출한 선거연합정당안을 토론했다. 이 안은 민주노총 정치세력화가 민주노동당 분당, 통합진보당 부정경선과 폭력 사태로 파국을 맞은 역사를 외면하고, ‘통합’만 강조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성찰 없이는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불법침략을 방관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러시아의 승리를 저지하는 것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미래와 연결된다.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하는 것이 곧 전쟁 확대라는 주장은 비약이다.
사회운동 주체로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적 표상을 획득할 수 있는지, 양극화된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진보정당 운동이 자신의 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 집행부의 정치방침·총선방침은 이에 한참 미달한다. 이 같은 정치방침·총선방침이 대의원대회에서 표결되어 가결된다면, 그 자체로 민주노총 분열의 기폭제가 되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치방침·총선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에 반대한다.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치 난맥상의 핵심 계기가 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왜 개정안 입법을 강행했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왜 이에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