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노동운동포럼 “격동하는 동아시아, 어디로 향하는가?” 중국 정권의 성격은 무엇인가? 홍콩시위를 지지해야 하는가? 북한의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남북평화경제-남북민중연대가 실제 가능한가? 문재인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깨려고 하는가? 현재 동아시아 정세를 가늠하고 대응하는 데에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토론을 정리했다.
원수폭금지2019년세계대회 참가기 ② 10여 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피폭자. 한국전쟁기 한반도 본토 핵공격 시나리오. 계속되는 전쟁위기. 이러한 역사를 가진 한국 사회가 핵무기 반대와 피폭자와의 연대를 천명해오지 못한 사실은 비극이자 모순이다. “영원히 나가사키를 인류 최후의 피폭지로 남길 것”을 결의한 일본 평화운동과 연대하여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자.
원수폭금지2019년세계대회 국제회의 발표문④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8년이 지났다. 해당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높고 기반 시설은 복구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피난민들에게 '귀환'을 강요하며 지원을 끊었다. 피난처에서도 원거주지에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주민들은 싸우고 있다.
원수폭금지2019년세계대회 국제회의 발표문③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핵무기 개발은 불가피했다거나, 심지어 정당하다는 관념은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구 소련 과학자 올렉 보드로프는 '사회주의를 지키는 방패'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소련의 핵 개발이 낳은 무수한 시민의 희생을 증언했다. 그 진상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냉전 하에서 은폐되어왔다.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역사와 평가②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은 격변을 겪는다.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된다. 1988~1989년 학생운동을 주축으로 강력한 통일운동이 전개되고,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또 민중민주주의 변혁론(PD론)이 정립되고 NL-PD 구도가 형성된 시기다.
왜곡된 역사인식과 잘못된 정세인식 본 글은 현재 한일 갈등을 자본주의의 성장과 위기라는 맥락에서 분석한다. 조선의 붕괴, 식민지 자본주의의 이식,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 군부독재정권의 경제발전 전략, 반복되는 경제위기라는 구조적 위기 모두에서 한일 관계는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양국은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때로는 우연적 정세로 충돌하거나 협력해 왔다. 징용노동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촉발된 이번 한일 갈등 역시 양국의 20세기 자본주의 성장 역사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1+1’ 제안을 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1+1 제안을 내놓은 데에는 한일청구권협정을 둘러싼 역사적 현실이 작용했다. 그 역사적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민간(개인)청구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고, 그 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다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국내에서는 획기적 판결이라고 환영하였으나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1 위반이라 반발하여 한일갈등의 발단이 되었다. 국가 간 협정은 체결 당시 국가 간 세력구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비판 역시 국가 간 관계에 대한 비판과 변화시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1965년 협정 비판은 한미일 자본주의 체계와 군사동맹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1965년 체제를 넘어서는 것은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반전평화를 지향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에서 무역 제재가 민족주의의 무기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정치의 경제화, 곧 무역이 민족주의의 공격무기가 되어 버린다면, 무역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는 상호파괴일 뿐이다. 우리는 현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다고 인식한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태의 배경과 전망,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