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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삶, 자유”를 외치며 투쟁하는 이란 여성들을 만나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재한 이란 여성 토크 콘서트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재한 이란 여성 토크 콘서트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섬유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리는 날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해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투쟁하는 여성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왔다. 2023년 현재,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여성들로는 이란의 민주주의와 자유, 여성 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란 여성들을 빼놓을 수 없다.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은 2023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홍대입구역 인근 팀플레이스에서 재한 이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여 개최했다. 오늘날 여성의 권리를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란의 현실을 당사자에게서 더 자세히 듣고, 그 투쟁에 연대하고자 했다. ‘재한 이란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한국 사회에 이란 시위를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란 여성들을 패널로 초청했다. 행사에는 오프라인으로 40여 명이 참여했다. 사회진보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도 진행했다.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사진11%]2022년 9월 16일,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간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수십 년 동안 쌓인 이란 사회의 문제들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적인 시위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지금도 이란에서는 “여성, 삶, 자유”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반정부 투쟁이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란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도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 직후인 9월 22일 재한 이란인들의 시위가 열렸고, 이 싸움도 계속되고 있다. 본국의 상황을 보고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선 이란인들이 있기 때문이다.[%=사진1%]패널로 참여한 세 명의 이란 여성은 박씨마, 니우샤 샤릴루, 아이사 이마니 씨다. 박씨마 씨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1979년에 한국으로 이주했고, 현직 목사이다. 니우샤 씨는 이란에서 의생명공학을 전공했고 3년 전에 한국에 왔다.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아이사 씨는 카이스트에서 테크노 MBA를 전공하고 있다. 한국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됐다. 세 사람은 재한 이란인 시위를 통해 만나 ‘재한 이란인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한국인들에게 이란의 상황을 알리고 싶어 시위, 언론 인터뷰,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이란 여성의 삶, 1979년 전후로 완전히 달라져먼저, 패널들은 이란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나누었다. 아이사 씨는 이란에서는 항상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했다. 길거리에서는 남성들로부터 언제든 협박이나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일을 당해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여성의 잘못이라고 반응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어린 소녀들은 학교에 다니기 위해 6살 때부터 히잡을 쓴다. 여성의 역할은 집안일과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여겨지며, 어떤 일자리에 적격한 남성이 없을 경우에만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아이사 씨는 여성에게 자유가 없는 이란 사회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양말 하나 고르는 것조차도 부모님, 선생님들과 싸워야만 했다”고 묘사했다.[%=사진2%]니우샤 씨는 이란에서 학교에 다니던 2016년,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옷차림을 이유로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다. 평소에 입던 대로 평범한 옷을 입었을 뿐이라 경찰서로 데리러 오라고 전화했을 때에도 가족들이 ‘장난치지 말라’라고 반응할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경찰이 문제로 삼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몇 시간 뒤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니우샤 씨는 그때의 경험 때문에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마흐사 아미니에게 생긴 일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박씨마 씨는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기억이 있다.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1979년에 한국으로 이주해서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마 씨가 기억하는 1979년 이전의 이란은 여성 장관, 여성 국회의원이 있을 정도로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로운 복장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였다. 박씨마 씨는 “내가 이란에 살 때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979년 이후에 갑자기 히잡 착용이 의무가 됐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유롭게 옷을 입다가 하루아침에 오늘부터는 한복만 입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물론 한복은 (히잡보다) 훨씬 낫지만요”라고 말했다.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는 ‘혁명’으로서 이란 시위전 세계에 무슬림 국가는 수십 개가 있지만, 히잡 착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단 세 개뿐이고 이란이 그중 하나다. 이란 시민 입장에서는, 심지어 원래 있었던 자유를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 빼앗긴 것이다. 그렇기에 이슬람 공화국 수립 직후부터 지금까지 히잡 의무 착용에 반대하는 시위는 꾸준히 있어 왔다. 그렇지만 2022년에 벌어진 시위는 어느 때보다 이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강력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박씨마 씨는 한국 언론이 지금 이란에서 벌어진 시위를 ‘히잡 시위’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란인들은 단순히 히잡 의무 착용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이슬람 정권 자체를 몰아내기 위한 ‘혁명’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투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진7%]박씨마 씨는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현재 이란의 상황을 한국의 역사에 비유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원전 500년경에 페르시아 키루스왕이 인권을 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권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 이슬람 혁명 후에 이란 안에서 인권은 없어졌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란에 사는 것은 정부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 로봇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80년대에 연세대 앞에서 최루탄 많이 터질 때도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도 지금처럼 자유롭게 발언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란 사람들은 지금 그 투쟁을 하는 겁니다.”현재 이란 시민들은 거리 시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 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한 파업이 석유산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일어나고, 시민들은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은행을 마비시키려 시도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강경한 탄압으로 많은 시위 참가자가 다치고 실종되었으며, 지금까지 최소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에 10대~20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사망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신에 대한 반역’ 죄를 적용하여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했다. 최근에는 이란 각지의 여학교 200여 곳에서 독가스 테러가 연달아 발생했는데, 이 역시 10대 여성들의 시위 참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이란에서는 매일 같이 믿기 힘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한국 사회의 연대를 요청하며아이사 씨는 재한 이란인 시위와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두 번째 일’이라고 표현했다. 재한 이란인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주중에는 각자 학교와 직장에 나가야 하기에 주말에 시간을 맞춰 시위를 한다. 아이사 씨는 밤늦게까지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는 이란 시위에 관한 기사를 번역해 기자들에게 보내기도 한다. “이런 게 효과가 있겠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시위에 나가고 있는데 나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해요.”[%=사진6%]니우샤 씨는 2년 전에 이란의 역사나 문화, 자연을 알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니우샤 씨가 올리는 영상들은 이란에서 왜 이런 시위가 벌어지는지 알리며 세계인들의 연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녀는 “이란에 있는 사람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이란에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란에 있는 가족에게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 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한국에서 계속 살기 위해 이주해 온 이란인들도 물론 있지만,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본국에 다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각오하고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채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사회를 맡은 김진영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은 “이슬람 공화국 정부에 맞서 싸우는 재한 이란인들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정세가 요동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재한 러시아인들, 중국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을 비판하는 재한 중국인들도 한국 사회 안에 있다”라며, 한국 사회운동이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세계 시민들의 싸움에 응답하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실제로 재한 이란인들은 2022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전쟁과 푸틴 정권에 반대하는 재한 러시아인 단체, 한국에서 ‘백지 시위’를 이어가고자 하는 재한 중국인들과 공동 집회를 하기도 했다. 2023년 2월 24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기자회견과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는 것을 규탄하고, “자유를 위한 투쟁은 국경과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우크라이나 민중의 싸움에 대한 연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규탄 세계시민 평화촛불집회 <사회운동포커스>(2023.02.27.))[%=사진10%]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아이사 씨는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세계 어떤 나라가 여성을 차별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저렇게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이 생기면 다 같이 소리를 치고, 그냥 조용히 있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니우샤 씨는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억하고, 이 혁명을 여성 혁명이나 이란 혁명으로 인정하고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박씨마 씨는 한국도 과거 일제에 맞선, 군부 정권에 맞선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자유를 쟁취한 것처럼, 이란도 지금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원유 대금이 이슬람 공화국 정부로 넘어가 탄압에 쓰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재한 이란인 네트워크의 참가 후기로 글을 마무리한다.“(전략) 우리는 이란의 상황과 여성으로 사는 삶, 해외에서 투쟁하는 재외동포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사연과 어려움 속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인권을 말려 죽이는 정부에 대항한 온 국민의 혁명이라는 것을, 이란 여성들의 가슴에 도도하게 흐르는 자유인의 정신이 혁명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투쟁과 승리는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닌, 모든 억압자에게 던지는 최후통첩이 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날의 행사를 계기로 우리가 모두 서로의 상황을 깊게 공감하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연대하기를 기원합니다.” -
러시아 시민,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말하다
재한 러시아 평화활동가 초청강연
재한 러시아 평화활동가 초청강연
지난 10월 27일 재한 러시아 평화활동가 강연 <러시아 시민,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말하다>가 광주광역시 NGO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강사인 알렉산드라 활동가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재한 러시아인들의 반전 단체 Voices in Korea와 러시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한국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 시민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주제로 한 강연은 러시아 내 반전운동 활동 현황,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 행태 및 왜곡 선전 동향, 국내외의 러시아인 반전시위 소개로 구성되었다. 강연은 광주지역 24개 단체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이 주최하였으며, 20여 명의 광주시민이 참석했다. (** 관련해서 지난 사회운동포커스에 실린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푸틴의 '전쟁 동원'에 맞서는 러시아 반전운동> <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 인터뷰> <재한 우크라이나인 안드레이 리트비노프 인터뷰>)[%=사진3%]강연에 앞서 알렉산드라는 강연의 맥락을 주의해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받는 피해와 괴로움은 러시아인들이 겪는 것보다 훨씬 크다”며, “이 강연은 러시아인들의 고통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였다.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사람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전쟁이 참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낸다”고 입장을 밝혔다.강연은 전쟁 반대 주장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러시아 내 현실을 다양한 자료와 함께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러시아에서는 ‘두 단어’만 말해도 체포된다”며 소개한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노트 크기의 종이를 들어 올리자 경찰에게 곧바로 연행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종이에는 러시아어로 “두 단어”라고만 적혀 있었다. 실제로 “전쟁 반대”라고 쓰지 않아도, 이를 연상시키는 말만으로도 연행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른 영상에서는 한 시민이 눈 위에 러시아어로 “전쟁 반대”라고 적자, 경찰이 등장해 곧바로 글자를 지운다. 이 시민은 이후 “러시아군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으로 기념비 바닥에서 눈 덮개를 제거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러시아 시민들은 길에서 조지 오웰의 『1984』를 무료 배포하거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책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파란색-노란색(우크라이나 국기 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모자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또 상표명이 “평화”인 신용카드나 통조림 햄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알렉산드라는 푸틴 정권과 경찰이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에서는 시민이 둘 이상 모이면 불법이 된다”라며 “경찰은 평화롭거나 작은 시위에도 폭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 때로는 시민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다”라고 말했다. 강사는 경찰이 러시아 시민을 겁주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 체포과정에서 폭력 사용, 압수 수색, 경찰서에서 고문 행위”를 벌인다며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반전시위의 체포 및 해산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이 사용되는 영상과 함께 평화활동가의 주거지에 사진과 비방 메시지가 부착되고, 자물쇠가 훼손된 사진을 보여주었다. 동원령에 반대하며 시 낭송회를 진행한 시인이 폭행당한 모습으로 러시아군에 사죄하는 영상이 배포되기도 하였다. 알렉산드라 활동가는 “러시아에서 반전시위로 체포된 사람은 지금까지 19,350여 명”이라고 하면서 “반전시위는 기본적으로 평화시위다. 사람들은 작은 피켓을 들거나 옷에 배지를 달 뿐이다. 이것이 경찰에게 폭력과 고문을 당할 정도의 죄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사진1%]알렉산드라는 또한 러시아의 전쟁 선전 전략을 고발했다. 러시아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무엇이든 조작되고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부차 민간인 학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시신이 가짜라거나, 러시아가 퇴각한 이후 생긴 시신이라는 등 사실을 조작했다. 러시아 군대가 부차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이 밖에 러시아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쉽도록 여론조사 문항을 설계하는 사례도 있었다.러시아 정부는 유치원과 학교를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교사는 학교에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수업을 해야 하며, 수업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우크라이나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러시아 교사들의 경험을 전했다. 또한, 러시아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현재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식인 “Z”를 그린 피켓을 들고 있거나, 총을 든 러시아군의 강연을 듣는 장면, 러시아 어린이들이 “크림반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었다.알렉산드라는 정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시민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하고 있다며 전쟁 반대 활동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철도 저항: <열차칸을 멈춰라>’ 캠페인은 전쟁 물자를 운송하는 러시아 열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활동이다. 반전운동 활동가들이 SNS에 열차칸을 멈추기 위한 가이드를 배포하면, 시민들은 가이드를 참고해 열차의 조명을 훼손하거나, 선로에 기름을 칠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결성된 러시아 반전운동단체인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전쟁 근황이나 반전활동에 대한 안내를 시민들에게 전파한다. 이 밖에도 지하철 피켓시위, 군 동원령을 방해하기 위한 입영소 방화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강연은 재한 러시아인들의 한국 내 반전 활동도 다루었다. 강사는 “올해 한국의 러시아인들은 주한 러시아 대사관, 보신각, 동대문, 서울시청 인근에서 반전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러시아인이 본국에서 정치활동을 한 경험이 없고 시위에 대한 인식도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현황을 알리고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2%]이어진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전쟁에 대한 우려, 전쟁 반대 목소리와 함께 반전운동과 국제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광주기독교연합 NCC의 장헌권 인권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전쟁은 종식되지 않고 갈수록 여성, 어린이가 처한 처참한 현실을 언론 지상으로 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장 위원장은 “인권을 소중히 하는 광주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단비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과 군사 행위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 평화를 주장하는 러시아 시민에 대한 폭력적 진압도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푸틴에 맞서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들의 노력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라고 밝혔다.질의응답에서는 최근 동향과 관련해서 한 시민이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다.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정부가 핵무기 사용을 전략으로 사고하는 것은 맞지만, 그 가능성을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답하면서도, “전문가들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기존에 서방과 친하지 않고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가입국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처럼, 앞으로 반서방 국가 간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병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설령 주민투표 결과가 병합 찬성이라고 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에 '선 긋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 9월, 마찬가지로 CSTO 가입국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국경에서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묻는 말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끝으로, 알렉산드라 활동가는 한국과 러시아 시민사회의 전쟁 반대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다양한 행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전쟁 반대 행동을 이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러시아인들도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열심히 전쟁 반대를 외치겠다.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지속해서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이번 강연을 개최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에는 5.18 기념재단 등 광주지역 소재 2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광주시민평화촛불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비범죄화가 기준이다,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7대 요구 및 행동계획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7대 요구 및 행동계획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보건복지부로 향한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의 1차 결과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보장 조치를 실시하는 데 정부가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사진4%]위 서명운동은 9월 27일까지 취합한 서명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다. 그 이후로도 서명운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서명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751지난 8월 17일 출범한 ‘모임넷’은 여성, 장애, 건강, 인권, 노동, 보건의료단체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서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꿔내는 실천을 목표로 한다.“비범죄화가 불러온 변화는 분명합니다. 비범죄화 이후 한국의 시민들은 임신중지를 하나의 권리로서, 의료서비스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현장의 변화도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병원을 찾는 심리적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임신중지 권리를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 또한 안정적으로 임신중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삶의 일부이며, 의료는 이 과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의료인프라 확충, 의료진 교육이 우리의 요구입니다.”출범기자회견에 참가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이나연 활동가는 “임신중지는 의료행위이자 누구에게나 확보되어야 할 건강보장의 영역”이라며 보건의료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사진2%]“큰 병원을 가면 좋다고 하여 임신을 하여 찾아간 대학병원조차 의료진들은 당황하며 ‘지울거죠?’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임신을 유지할 수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임신을 중단하고자 할 때 저는 어떤 지원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원은 방문 시마다 동행한 남편에게 ‘고생한다’, ‘착하다’고 했지요. 장애 여성에게 맞는 시설(체중, 혈압 측정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의사들도 장애와 장애 여성의 임신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습니다.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모두의 안전한 재생산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서 제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여전히 우생학적 사유로 강제 불임시술이나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장애차별적 조항이 있는 나라,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3년이 지난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장애여성공감> 서지연 활동가는 중증장애여성으로서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가 부정당해왔던 삶을 토로하며 정부와 국회의 위선과 책임방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비범죄화부터 권리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혀 출범기자회견을 뜨겁게 달구었다.[%=사진3%]출범기자회견 기조발언으로 <사회진보연대> 문설희 활동가는 ‘모임넷’의 7대 요구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우리는 다음의 일곱 가지 변화를 요구합니다.하나,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는 보편적인 건강권입니다. 임신중지와 관련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그 어떤 조건 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둘, 약물적 방법의 임신중지는 이미 전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해 온 의료서비스입니다.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셋,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갖춰져야 합니다.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간 연계체계, 임신중지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교육상담체계의 구축등이 필요합니다.넷, 임신중지는 가족과 국가, 교회 등 그 누구의 허락 혹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임신당사자 스스로 온전히 행하는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을 요구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편견없고이 없는 유용한 정보에 누구나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다섯,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는 예비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노동자, 사회복지노동자, 교사, 상담사, 통/번역사, 활동보조인, 일터의 관리자 등들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이 필수입니다. 각 현장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및 정기적 교육을 조속히 실행해야 합니다.여섯,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적 낙인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벽입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사회적 낙인의 잔재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일곱, 우리는 이미 법적 효력이 사라진 형법상 '낙태의 죄' 조항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합니다. 모자보건법, 의료법, 약사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따라야 합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처벌과 허용의 패러다임을 넘어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로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우리는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섭니다.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직접 전하기 위해, 오는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에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국회에도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입법공백' 핑계는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비범죄화가 바로 기준입니다. 모두의 성 재생산 권리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행동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해나갈 것입니다.”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비로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왜곡된 논쟁 역시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바, 여성의 임신중지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으로 엄연한 재생산권리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 입법 시한도 지나, 형법상 '낙태의 죄'는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2021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더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임신중지는 권리이다. 2022년, 여성의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 더 크게 뭉친 ‘모임넷’과 함께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박스1%] -
전쟁 속에서: 민족주의, 제국주의, 세계정치 ①
번역 | 김진영 정책교육국장역자 해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직후 인터뷰에서 “평화주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과감한 주장을 통해, 가장 절대적으로 시급한 것은 푸틴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이 치를 대가를 감수하면서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경제 제재나 우크라이나의 무장저항 지원은 전쟁을 장기화할 뿐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흐름, 대표적으로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기도 했다.전쟁이 110일 가량 이어진 시점에서 그가 발표한 이번 글 또한 전쟁 발발 직후에 낸 입장을 유지하면서, 전쟁의 중첩된 성격에 관한 심화된 분석을 제시한다. (분량이 많아 두 번으로 나눠어 소개한다.) 이 글은 발리바르의 2022년 런던 이론 비판 여름 학교 발표(6월 13일)에 기초하여, 6월 29일 우크라이나 사회비판저널 《커먼스》에 실렸다. 2009년에 창간된 《커먼스》는 경제, 정치, 역사, 문화를 다루는 우크라이나 좌파 언론을 표방하고 있다.이 글에서 발리바르는 지금의 전쟁이 네 가지 다른 수준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순서대로 ① 베트남 전쟁, 알제리 전쟁 등의 민족해방전쟁과 비견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전쟁, ② 1차 세계대전에서 시작되어 냉전 종식을 겪고도 끝나지 않은 ‘유럽 내전’, ③ 세계의 많은 부분이 비대칭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세계화된 전쟁’, ④ 핵전쟁이라는 절멸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다. 그런데 그는 이 중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펼쳐지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긴급성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러시아가 부정해 온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이며, 현재 우크라이나 민중은 범죄적 전쟁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발리바르는 벨기에 《Le Vif》 지와의 인터뷰(5월 26일)에서도, “우크라이나 독립전쟁”인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민중이 무력으로 저항하여(résister par la force), 가능하면 승리하고, 적어도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이 과거에 쓴 전쟁에 대한 서술은 특정한 단기 정세, 즉 9.11 사건과 이라크 전쟁 시기에 쓰인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데, 유일하게 현재에도 맞는 것은 “전쟁 상황은 중립을 유지할 가능성을 없앤다”는 문구라는 것이다.발리바르는 이러한 주장을 보충하기 위해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에 관한 검토로 나아간다. 먼저, 그는 민족형태에 ‘소거 불가능성’이 있으며 ‘민족주의 없는 민족’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민족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전제한다. 이를 전제했을 때, 적어도 현 시점에서 러시아 민족주의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양상은 매우 다르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 민족주의는 국내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국외에서는 우월한 “주인 민족”으로서 주변 민족들을 지도할 사명을 주장하는 제국주의적인 것이다. “우크라이나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푸틴 본인이 그 예다. 반면, 전쟁 속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어 구사자 대 러시아어 구사자라는 종족적 구별을 넘어, 진정한 “우크라이나 시민” 또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민족주의가 작동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다. 2013~2014년의 마이단 혁명은 그 단초로, 우크라이나 민중이 부패 반대와 서유럽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발리바르는 이것이 러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푸틴의 두려움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동기였을 수 있다고 시사한다.그 다음으로, 발리바르는 민족주권의 역설을 제기한다. 한 민족이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들에 의존하는 것, 즉 동맹 관계 속에 소속되는 것을 통해 다른 민족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강력한 민족들에조차 예외가 없었다. 즉, 그 어떠한 외부세력과의 연계도 일절 없는 ‘순수한’ 민족주권 추구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설은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서방 제국주의 구조에 편입되어야만 지켜질 수 있다는 현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이라는 자유주의적 구조에 편입되어야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현실에 반영된다. 여기에서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은, ‘제국주의’라고 하더라도 각 제국주의가 부여하는 종속의 형태와 정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푸틴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러시아와 함께 가느냐, 아니면 불평등을 양산하는 구조이긴 하나 적어도 정치적 다원성과 협상의 규칙이 존재하는 유럽연합과 함께 가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정치적 결합이 서방 군사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필연적이지 않다. 이는 이 전쟁 자체의 향방, 즉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며 어느 편이 승리할 것이냐와 관련이 깊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편이, 군사동맹의 강화 추세를 저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한편, 발리바르는 ‘세계화된 전쟁’이라는 규정을 통해, 세계 제국주의의 새로운 지정학적 재편 이상을 시야에 두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재앙을 심화시키고, 부유한 북반구와 빈곤한 남반구라는 분할선에 따라 후자에 식량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발리바르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로 글을 마무리한다. 우리는 침략과 대량 살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무조건” 지지해야만 한다. 러시아 체제 내부에서부터 이 침략에 저항하고 있는 러시아 반체제세력에 최대한도의 연대를 보여야 한다. 반드시 핵무장 반대 운동을 재개해야 하며, 민족의 독립성과 민중의 연대, 집단 안보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모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 안은 원문의 설명이며, [] 안은 역자가 추가한 설명이다. 굵게 처리된 부분은 모두 원문에서 기울임체로 강조된 부분이다. 링크도 원문에 있던 것들이다.* * *저는 이제 검토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즉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 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도움으로 답을 찾아나서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 전에 질문 자체에 대한 올바른 공식을 찾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보편적 이해(interest)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의 현재, 우리의 집단적인 미래, 세계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관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이며,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내 동료 산드로 메자드라가 확고한 평화주의 선언문에 썼듯이, 우리는 “전쟁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즉시 제안된 모든 형태로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좁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하지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이마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난 2월에 러시아 군대에 의해 침략당한, 명확한 영토와 인접한 지역들을 넘어, 전쟁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격렬함과 우크라이나를 넘어, 아마도 전 세계에 미칠 전쟁의 영향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은 전쟁이 전개되고 계속해서 성격이 바뀌는 동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제도적이고 집단적인 실천으로서) 정치가 전쟁 속에서,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후”란 것이 있다면) 취할 수 있는 형태들에 관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설도 이러한 질문들에 달려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지겹도록 반복되는 유명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질문은 전쟁 속에서 어떤 정치가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전쟁이 그 여파 속에서 정치의 조건과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 3개의 주된 테마를 설명할 것입니다. 첫째, “전쟁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는, 현재의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가? 둘째, 이 전쟁은 어떻게 민족주의의 기능과 “민족형태(nation-form)” 자체의 형성을 재정의하는가? [발리바르는 현대의 주된 국가형태가 도시 국가나 제국이 아니라 민족국가라는 점에 주목하며 민족형태의 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셋째, 이 전쟁은 여러 갈등과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세계적 구조에서 몇 가지 정치적 공간을 어떻게 접합하는가.전쟁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수준에서 작동하고 분쟁의 각기 다른 양식(modalities)을 강조하는 몇 가지 “격자망”(grid)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입니다. 전쟁은 서로 다른 리듬의 여러 “무대”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와 지리에 따라 우리가 위치한 장소(예를 들어, 유럽 시민으로서)에서 우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개입을 이끌면서, 전쟁의 “이해관계”(stake)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서 어느 측면을 우선시할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 결정은 전쟁의 요인들과 그러한 요인들의 접합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초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의 전제에서 자동적으로 추론될 수 없는, 주관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저는 전쟁이 네 가지 다른 수준에서 동시에 전개된다고 믿습니다. 이를 드러내려 시도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전개되는 수준을 드러내기 위한] 몇 가지 예비 전제(preliminary)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첫째, 모든 전쟁의 성격은 교전국들의 목적에 따라 확실히 달라지지만, 이는 사실 교전국들의 의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단적 제도(통상적으로, 국가)의 정치적 구성, 그리고 이 제도들이 어떠한 역사적 조건에 처해 있냐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예비 전제로 이어집니다. 전쟁에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특히 비슷한 행위자들이 연루된 전쟁들이라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들, 2000년대 초반 체첸 전쟁,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등이 그런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예들입니다... 하지만 비교는 본질적으로 반증 사례로서 작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새로운 전쟁은 전쟁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그리고 셋째, 전쟁에서는 “기동전”과 “진지전”의 국면이 이어지며, 그에 따라 힘의 균형이 변화합니다. 이와 같이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 것은, 대체로 [교전 세력 간] “경계선”의 변형에 상응합니다. 그러한 경계선 내로 힘 균형의 변화가 억제됩니다. 이 전쟁의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낸 초기 국면 이후,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동부 방어선에 대한 살인적인 공격으로 교착되어, 2014년의 [돈바스 전쟁의]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황을 보아야만, 모든 “지정학적” 차원이 가시화됩니다.우리가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정의는,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이 전쟁을 (알제리 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20세기의 반제국주의 해방 전쟁이나, 심지어 초기 현대 국가들이 영국, 스페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분리되며 형성된 것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소련의 “연방 공화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해체된 1991년에 정식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의 침략을 국제법의 위반으로 명백히 특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쟁에서] 한쪽은 침략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선전(propaganda)은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영토가 속해 있었고,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선언한 민주적 원칙들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시대에도 계속 존재했던 [러시아] “제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인들은 현재 독립전쟁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승리한다면 이후에 [우크라이나] 민족의 존재에 대한 논쟁은 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파괴와 고통을 대가로 이뤄집니다.[%=사진1%]태평양에서부터 폴란드 국경, 심지어는 그 너머까지 아우르는 ‘유라시아’ 공간에서 제국의 지배가 지속되었다는 것, 특히 러시아 혁명의 영향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우리는 이 전쟁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단계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힘의 불균형(그리고 파괴)이 거대하며, 중요한 구조적 차이들이 있지만,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이 독립전쟁도 공산주의 이후의 전쟁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유럽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그리고 이 국가들의 “다민족 정치” 실패가 결국 오로지 적대적 민족주의들(나아가 과격한 신자유주의 “본원적 축적” 정책으로 악화된)을 강화한 데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한 세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전쟁은 단지 유럽 민중, 유럽 민족국가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유럽의 권력 구조와 동맹관계와 겨루는, 유럽의 전쟁일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1차 세계대전으로 시작된 유럽 내전의 비극적 역사의 연속, 혹은 새로운 에피소드입니다. 유럽 내전은 10월 혁명으로 재구성되었고, 그 다음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에서 나치즘의 부상과 유럽 도처의 파시스트 동맹 네트워크, 그로 인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냉전과 “철의 장막”이 찾아왔고, 이는 1989년 무너졌습니다. 이 역사는 정권 교체, 국가의 파괴와 복원, 인종청소와 대학살, 그 자취가 아직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전체주의적 지배로 가득 찬 비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전쟁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벌어지는 “총력전”(total war)과 수백만 명의 탈출(exodus)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지만, 덜 놀라운 것이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가정하는 바람에 너무나 쉽게 잊혀 온, 현존하는 패턴의 반복입니다.그러나, 이 두 번째 정의는 전쟁을 삽입할 수 있는 범위를 즉시 더욱 넓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0세기 유럽의 전쟁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에 “중심적” 위치를 부여한, “세계전쟁”(world war), 혹은 “세계전쟁들”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전쟁은, 그보다는 “세계화된 전쟁”(globalized war)이라고, 아니면 “혼합적”(hybrid) 성격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된 전쟁”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정치 구조, 인구가 비대칭적 방식으로 이 전쟁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직접적인 교전국들이 이들에 지원을 제공하는 세계적 동맹의 일부이며, “대리전”을 벌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분쟁에 대한 중국의 모호한 태도를 고려하면, 이것은 특히 “서방 측”에 있어 더욱 사실입니다. [서방으로부터] 무기와 정보가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 모든 미덕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공격에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은 러시아에 “경제 전쟁” 또한 걸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과거 식민지 전쟁에서 그랬듯)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방도 전쟁에 관여하는 것을 부인하면서도 “제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 옥수수 등 농산물의 수출 봉쇄, [대러]제재가 세계 경제에 끼친 파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 적도 인근의 개발도상국들] 인구의 기근 조짐을 불러오는 극적인 식량난 가능성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이들도 이제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사진2%]마지막으로, 내버려 둘 수 없는, 말하자면 [이번 전쟁 분석의] 여백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떠오를, 전쟁의 네 번째 결정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입니다. 이 충격적인 문제는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독일에서 논란을 일으킨 최근 글에서 제기했습니다. 많은 논평가는 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이 러시아 정권의 “공갈협박”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은 “핵우산 아래의 식민지 전쟁”이라고 제시합니다. [러시아 핵무기의 존재가] 다른 측(나토 아래 단결한 서방 연합)에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는] 도움의 규모와 개입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요점을 놓쳤습니다. “극단으로의 부상” 가능성은 (전쟁이 한쪽의 분명한 우위로 끝나지 않는다면) 총력전에서 절대로 배제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냉전 시기에 귄터 안더스 또는 에드워드 톰슨이 옳게 강조했듯, 핵무기의 존재(그리고 그 규모)는 정치적 정권과 지도자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재앙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톰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절멸주의”는 [지금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귄터 안더스(1902~1992)는 독일-오스트리아의 철학자다. 안더스는 평생에 걸쳐 반핵운동에 동참했는데, 그가 1956년에 출간한 『인류의 진부화』는 반핵운동에 중요한 저작이 되었다. 이 책은 인류가 창조와 파괴에 쓸 수 있는 기술력과, 그 파괴의 정도를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에드워드 톰슨(1924~1993)은 영국의 역사가다. 영국의 대표적인 반핵평화단체 ‘핵군축캠페인’(CND)에서 활동했고, 영국의 대표적인 좌파 잡지 《뉴 레프트 리뷰》의 전신인 《뉴 리즈너》를 창간했다. 냉전 속에서 미국과 소련 양 체제가 핵무장과 군비경쟁을 강화하는 ‘절멸주의’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톰슨은, 서유럽과 동유럽 시민의 연대를 통해 미국과 소련 핵무기 양자에 반대하여 ‘비핵유럽’을 달성할 것을 기치로 한 ‘유럽핵군축’(END)을 설립했다.]따라서, 우리는 판단에 있어서 이 이질적인(그럼에도, 독립적이지 않은) 차원들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지 결정할 필요로 돌아왔습니다. 제 입장은, 취약한 입장이란 것을 저도 알지만,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펼쳐지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긴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독립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히 이것은 [러시아로부터] 부인당한,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중은 대규모의 범죄적 전쟁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패배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며, 국제 질서에 파괴적인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지가 맹목적인 지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민족주의 문제와 세계적 공간과 분쟁의 지정학에 관한, 제 토론의 남은 두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