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이번 북한 개별관광 구상은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유인책이다. 그러나 개별관광 허용이 북미, 남북대화나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총선을 앞둔 또 한 번의 남북관계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는 이벤트로 달성할 수 없다.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역사와 평가③ 현재 시점에 반추하면 PD 운동과 문익환 목사의 견해에 일치점이 존재했다. 첫째, 북한이 고수했던 낡은 명분론을 벗어나서 정세에 부응하는 사회운동을 새롭게 조직해야 한다. 둘째, 이는 더 중요한 점인데,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셋째,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남한의 사회운동은 북한에 대해 항상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PD 운동은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하여, 당면 정세에서 독점자본의 ‘대북 비즈니스’에 대항하는 민중적 교류운동이나 적극적 평화군축 운동을 과제로 제시했다.
2020년 한반도 정세전망 2020년, 동아시아 내 갈등과 군비경쟁 가운데 한반도 위기는 점차 심화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민족교류와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주장한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고 문제의 해결을 방해한다. 주관적 기대를 버리고 적극적 평화주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군축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추진 운동에 주목해야 한다.
2020년 동아시아 군사·외교 전망 2020년 동아시아 정세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에서 일차적 대립축은 ‘한미일 대 북중러’다.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대결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군사긴장을 막아줄 수 있는 두 가지 안전핀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일본 평화헌법이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모든 핵무기와 군비증강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계간 사회진보연대》 겨울호는 특집으로 2020년 정세 전망을 담았다. 2020년, 정치적 분위기는 앞으로 더 격렬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한계에 봉착하며 위기의 징후가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집권세력도 사생결단의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운동의 냉정한 정세 인식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남동에서는 우리의 글에 담긴 문제의식을 요약하고자 한다.
《계간 사회진보연대》 겨울호는 특집으로 2020년 정세 전망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한계에 봉착하며 위기의 징후가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집권세력도 사생결단의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운동의 냉정한 정세 인식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남동에서는 우리의 글에 담긴 문제의식을 요약하고자 한다.
2019노동운동포럼 “격동하는 동아시아, 어디로 향하는가?” 중국 정권의 성격은 무엇인가? 홍콩시위를 지지해야 하는가? 북한의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남북평화경제-남북민중연대가 실제 가능한가? 문재인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깨려고 하는가? 현재 동아시아 정세를 가늠하고 대응하는 데에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토론을 정리했다.
원수폭금지2019년세계대회 참가기 ② 10여 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피폭자. 한국전쟁기 한반도 본토 핵공격 시나리오. 계속되는 전쟁위기. 이러한 역사를 가진 한국 사회가 핵무기 반대와 피폭자와의 연대를 천명해오지 못한 사실은 비극이자 모순이다. “영원히 나가사키를 인류 최후의 피폭지로 남길 것”을 결의한 일본 평화운동과 연대하여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자.
원수폭금지2019년세계대회 국제회의 발표문④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8년이 지났다. 해당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높고 기반 시설은 복구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피난민들에게 '귀환'을 강요하며 지원을 끊었다. 피난처에서도 원거주지에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주민들은 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