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얼마 전 집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이불 째 들고나가 성폭행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몇 년 간 언론에서 성범죄 사건을 연이어 보도해왔던 만큼 불안과 분노의 정서는 더욱 깊고 넓어진 듯하다. 화학적 거세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최근에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린 바 있다. 이처럼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 범죄에 대해 분노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 처벌을 중심에 놓는 접근방식은 성범죄의 원인이 ‘비정상적인 개인’에 있다고 전제하여, 성범죄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상대화한다. 특히 아동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부도덕하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추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런 대응책들은 개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도 왜 제2, 제3의 범죄자가 계속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사진1%] 화학적거세로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물리적 거세까지도 실행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화학적 거세는 무자비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단죄의 성격도 있지만, 성충동을 줄이고 성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범죄 발생률을 낮추자는 의도도 있다. 즉, 화학적 거세 주장의 전제는 성범죄의 원인을 성충동으로 보고, 성충동을 조절못하는 비정상적 개인의 성욕을 줄여 범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의 원인을 성충동으로 보고 약물주사로 성욕을 억제하자는 주장은 성폭력이 사회적 산물임을 간과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남성의 성충동을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명할 가능성이 높다. 성충동이라는 본능을 억누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해소할 숨통을 틔어줘야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가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늘어났다고 대답한 남성이 56%에 달한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성의 성욕을 해소할 공간으로서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결혼을 권장해서 성범죄를 막자고 발언했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 남성이 성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주장은 오히려 일상적인 성폭력과 성차별적 문화를 합리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성매매나 결혼을 통해 성욕을 해결하자는 것은 여성을 성욕해결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하고, 그러한 시각은 여성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침해하는 성폭력으로 이어진다. 또한 남성의 성욕이 표현되는 방식은 사회적인 현상임을 간과하여, 남성중심적 성문화의 성찰과 변화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감시와 처벌의 강화는 대안이 아니다 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비정상적 개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한계적이다. 그것은 성폭력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드러난 가장 극단적 결과에 대한 대증요법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개인들 간의 갈등이나, 이상이 있는 사람의 일탈적 행동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은 술을 마시고 행한 실수, 좋아하는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일, 변태와 같이 비정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범행 등으로 풀이된다. 최근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이 아동포르노를 즐겨봤다거나, 게임에 중독되었다거나, 대인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특징을 범행의 원인으로 연결 짓는 방식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여성을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가 양산한 결과다. 남성의 성문화 일반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취급한다.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 여성의 노출 사진과 영상이 쏟아져 나오고, 섹시함을 강조한 광고를 통해 소비를 부추기는 행태가 일상화 되어있다. 또한 술시중을 드는 서비스부터,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까지 다양한 형태의 성산업이 대규모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처럼 여성을 쾌락의 수단으로 삼는 성문화에 익숙해진 남성들이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욕을 표출하면서 성폭력이 발생한다. 여성억압적인 사회구조와 성차별적 인식을 바꿔나가야 진정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선진국을 예로 들어 성범죄 회피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가령 상대방이 몸을 만졌을 때 싫다고 표현하는 방법 등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살해당하지 않기 위한 교육, 도둑맞지 않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교육하는 것처럼, 성폭력을 잘 피하기 위한 교육보다는 누구에게도 성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이 기본이다. 게다가 여성의 의사표시나 항거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경우, 피해자의 항거 여부에 따라 성폭력을 판단하려는 법적 논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성범죄 피해는 이를 회피하지 못한 여성의 탓이 아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정부에게 실효성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범죄예방 대책에 의존하는 것 역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범죄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각종 정보 해석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재범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은 물론, 이들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비슷한 다른 개인들 역시도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기존 범죄자와 비슷한 성장배경, 주거형태, 외모, 나아가 범죄자의 국적, 인종까지 기피해야 할 대상의 조건이 된다. 가령, 중국인 남성이 범인이었던 수원성폭력 사건의 영향으로 이번 나주 성폭력 사건 용의자로 30대 중국인 남성이 지목, 체포되었다가 곧 무혐의로 풀려난 일이 있었다. 정부 예방대책의 강화는 여성억압적 제도나 성차별적 문화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바꿔나가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사회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찍기의 확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억압적인 사회구조와 성차별적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민중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발적인 주체로 나서 자신의 지역과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할 때 가능하다. 여기서 무엇보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얼마 전 집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이불 째 들고나가 성폭행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몇 년 간 언론에서 성범죄 사건을 연이어 보도해왔던 만큼 불안과 분노의 정서는 더욱 깊고 넓어진 듯하다. 화학적 거세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최근에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린 바 있다. 이처럼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 범죄에 대해 분노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 처벌을 중심에 놓는 접근방식은 성범죄의 원인이 ‘비정상적인 개인’에 있다고 전제하여, 성범죄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상대화한다. 특히 아동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부도덕하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추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런 대응책들은 개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도 왜 제2, 제3의 범죄자가 계속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사진1%] 화학적거세로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물리적 거세까지도 실행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화학적 거세는 무자비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단죄의 성격도 있지만, 성충동을 줄이고 성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범죄 발생률을 낮추자는 의도도 있다. 즉, 화학적 거세 주장의 전제는 성범죄의 원인을 성충동으로 보고, 성충동을 조절못하는 비정상적 개인의 성욕을 줄여 범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의 원인을 성충동으로 보고 약물주사로 성욕을 억제하자는 주장은 성폭력이 사회적 산물임을 간과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남성의 성충동을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명할 가능성이 높다. 성충동이라는 본능을 억누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해소할 숨통을 틔어줘야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가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늘어났다고 대답한 남성이 56%에 달한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성의 성욕을 해소할 공간으로서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결혼을 권장해서 성범죄를 막자고 발언했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 남성이 성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주장은 오히려 일상적인 성폭력과 성차별적 문화를 합리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성매매나 결혼을 통해 성욕을 해결하자는 것은 여성을 성욕해결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하고, 그러한 시각은 여성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침해하는 성폭력으로 이어진다. 또한 남성의 성욕이 표현되는 방식은 사회적인 현상임을 간과하여, 남성중심적 성문화의 성찰과 변화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감시와 처벌의 강화는 대안이 아니다 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비정상적 개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한계적이다. 그것은 성폭력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드러난 가장 극단적 결과에 대한 대증요법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개인들 간의 갈등이나, 이상이 있는 사람의 일탈적 행동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은 술을 마시고 행한 실수, 좋아하는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일, 변태와 같이 비정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범행 등으로 풀이된다. 최근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이 아동포르노를 즐겨봤다거나, 게임에 중독되었다거나, 대인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특징을 범행의 원인으로 연결 짓는 방식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여성을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가 양산한 결과다. 남성의 성문화 일반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취급한다.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 여성의 노출 사진과 영상이 쏟아져 나오고, 섹시함을 강조한 광고를 통해 소비를 부추기는 행태가 일상화 되어있다. 또한 술시중을 드는 서비스부터,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까지 다양한 형태의 성산업이 대규모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처럼 여성을 쾌락의 수단으로 삼는 성문화에 익숙해진 남성들이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욕을 표출하면서 성폭력이 발생한다. 여성억압적인 사회구조와 성차별적 인식을 바꿔나가야 진정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선진국을 예로 들어 성범죄 회피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가령 상대방이 몸을 만졌을 때 싫다고 표현하는 방법 등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살해당하지 않기 위한 교육, 도둑맞지 않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교육하는 것처럼, 성폭력을 잘 피하기 위한 교육보다는 누구에게도 성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이 기본이다. 게다가 여성의 의사표시나 항거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경우, 피해자의 항거 여부에 따라 성폭력을 판단하려는 법적 논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성범죄 피해는 이를 회피하지 못한 여성의 탓이 아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정부에게 실효성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범죄예방 대책에 의존하는 것 역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범죄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각종 정보 해석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재범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은 물론, 이들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비슷한 다른 개인들 역시도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기존 범죄자와 비슷한 성장배경, 주거형태, 외모, 나아가 범죄자의 국적, 인종까지 기피해야 할 대상의 조건이 된다. 가령, 중국인 남성이 범인이었던 수원성폭력 사건의 영향으로 이번 나주 성폭력 사건 용의자로 30대 중국인 남성이 지목, 체포되었다가 곧 무혐의로 풀려난 일이 있었다. 정부 예방대책의 강화는 여성억압적 제도나 성차별적 문화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바꿔나가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사회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찍기의 확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억압적인 사회구조와 성차별적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민중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발적인 주체로 나서 자신의 지역과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할 때 가능하다. 여기서 무엇보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 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에티닐에스트라디올을 함유한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고, 레보노르게스트렐을 함유한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 재분류 안을 의견제출 기간,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분류 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던 사후피임약은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반면, 사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게 된다. [%=사진1%] 사전피임약은 21일 복용, 7일 휴약을 반복하여 복용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임신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약이다. 사후피임약은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1회 복용하여 긴급하게 임신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약이다. 두 가지 약은 모두 여성이 임신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피임약의 허가와 유통에 있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있었다. 이번 재분류 계획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재분류 계획을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약사 이권 절충한 일관성없는 재분류 계획 이번 식약청의 재분류 계획은 일관성이 없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1960년대 산아제한정책 때 도입되어 40년이 넘게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어 왔다. 또한 사전피임약은 높은 피임율과 안전성으로 의사들도 복용을 권장해 왔을뿐 아니라 생리주기 조절, 여드름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다. 새로운 위험이 보고된 바 없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사전피임약의 안전성 문제를 근거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도 일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사후피임약은 1996년에 수입이 시도되었으나 종교단체 등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2001년 현대약품이 다시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을 수입하려고 하자 식약청은 공청회를 개최했고. 여기서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전문의약품으로 도입되었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 호르몬을 일시에 복용하게 되므로, 저용량 호르몬을 꾸준히 복용하게 되는 사전피임약에 비해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이번 재분류 계획은 변화된 의학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해명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피임약의 허가와 유통은 국가의 인구조절정책과 여성의 혼전순결, 낙태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특히 이번 재분류 계획은 논리적 일관성과 의학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의사와 약사의 이해를 절충한 것에 불과하다. 약사회는 그간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라는 주장을 해왔다. 반면 의사협회는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살 수 없게 하고 24시간 응급실에서 처방받거나 병원에서 처방받는 의약분업 예외품목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식약청의 발표에 대해서도 산부인과의사회와 한국여자의사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반대했고, 대한약사회는 접근성을 이유로 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익집단 간 갈등 속에서 정작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는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낮출 재분류 계획 2006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사전피임약 복용률이 벨기에 45.0%, 뉴질랜드 40.59%, 프랑스 36.44% 등인 데 비해 한국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 복용률이 5.6%로 더 높은 사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피임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한국 여성들은 피임에 대한 정보와 의학적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피임에 대한 질의응답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성교육이 충분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산부인과에서의 진료 및 상담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 모두 접근하기가 어렵다. 미혼여성의 성관계 그리고 여성이 피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그 중요한 배경이다. 이번 재분류안이 통과될 경우 진료비 부담이 늘고 동시에 기존 사전피임약 가격이 약 3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산부인과 접근성이 매우 낮은 미혼여성들에게는 물론이고, 기혼여성들에게도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성관계를 맺고,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이다. 이러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위해서는 피임약에 대한 접근권이 높아야 하며, 한국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문의약품은 안전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일반의약품은 접근하기 쉽지만 안전성이 낮다는 인식은 일면적이다.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도 여성 스스로 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남용할 수 있고, 따라서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산부인과의 문턱이 낮으면 전문의약품이라도 접근이 쉬울 수 있다. 일반의약품 역시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담보된다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담보되지 않으면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전문의약품이냐 일반의약품이냐 라는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실제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피임의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 미혼여성이 산부인과에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많은 경우 성관계 여부에 대해 여성이 결정하지 못하고, 콘돔 사용 등 남성에게 피임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하게끔 하기 때문에, 성관계에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 논란을 계기로 피임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 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에티닐에스트라디올을 함유한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고, 레보노르게스트렐을 함유한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 재분류 안을 의견제출 기간,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분류 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던 사후피임약은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반면, 사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게 된다. [%=사진1%] 사전피임약은 21일 복용, 7일 휴약을 반복하여 복용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임신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약이다. 사후피임약은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1회 복용하여 긴급하게 임신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약이다. 두 가지 약은 모두 여성이 임신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피임약의 허가와 유통에 있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있었다. 이번 재분류 계획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재분류 계획을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약사 이권 절충한 일관성없는 재분류 계획 이번 식약청의 재분류 계획은 일관성이 없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1960년대 산아제한정책 때 도입되어 40년이 넘게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어 왔다. 또한 사전피임약은 높은 피임율과 안전성으로 의사들도 복용을 권장해 왔을뿐 아니라 생리주기 조절, 여드름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다. 새로운 위험이 보고된 바 없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사전피임약의 안전성 문제를 근거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도 일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사후피임약은 1996년에 수입이 시도되었으나 종교단체 등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2001년 현대약품이 다시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을 수입하려고 하자 식약청은 공청회를 개최했고. 여기서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전문의약품으로 도입되었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 호르몬을 일시에 복용하게 되므로, 저용량 호르몬을 꾸준히 복용하게 되는 사전피임약에 비해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이번 재분류 계획은 변화된 의학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해명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피임약의 허가와 유통은 국가의 인구조절정책과 여성의 혼전순결, 낙태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특히 이번 재분류 계획은 논리적 일관성과 의학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의사와 약사의 이해를 절충한 것에 불과하다. 약사회는 그간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라는 주장을 해왔다. 반면 의사협회는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살 수 없게 하고 24시간 응급실에서 처방받거나 병원에서 처방받는 의약분업 예외품목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식약청의 발표에 대해서도 산부인과의사회와 한국여자의사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반대했고, 대한약사회는 접근성을 이유로 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익집단 간 갈등 속에서 정작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는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낮출 재분류 계획 2006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사전피임약 복용률이 벨기에 45.0%, 뉴질랜드 40.59%, 프랑스 36.44% 등인 데 비해 한국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 복용률이 5.6%로 더 높은 사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피임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한국 여성들은 피임에 대한 정보와 의학적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피임에 대한 질의응답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성교육이 충분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산부인과에서의 진료 및 상담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 모두 접근하기가 어렵다. 미혼여성의 성관계 그리고 여성이 피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그 중요한 배경이다. 이번 재분류안이 통과될 경우 진료비 부담이 늘고 동시에 기존 사전피임약 가격이 약 3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산부인과 접근성이 매우 낮은 미혼여성들에게는 물론이고, 기혼여성들에게도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성관계를 맺고,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이다. 이러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위해서는 피임약에 대한 접근권이 높아야 하며, 한국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문의약품은 안전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일반의약품은 접근하기 쉽지만 안전성이 낮다는 인식은 일면적이다.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도 여성 스스로 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남용할 수 있고, 따라서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산부인과의 문턱이 낮으면 전문의약품이라도 접근이 쉬울 수 있다. 일반의약품 역시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담보된다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담보되지 않으면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전문의약품이냐 일반의약품이냐 라는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실제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피임의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 미혼여성이 산부인과에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많은 경우 성관계 여부에 대해 여성이 결정하지 못하고, 콘돔 사용 등 남성에게 피임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하게끔 하기 때문에, 성관계에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 논란을 계기로 피임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2012년, 여성의 미래는 투쟁하는 여성의 힘으로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봉기에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쉼 없이 일하고도 노동자, 시민으로서 그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었던 여성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리고 현재 달력에 표기될 정도의 보편적인 ‘여성기념일’로 상징되고 있다. 그러나 104년 전의 여성들이 투쟁한 역사를 계승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에게 꽃 한 송이 건네며 가사노동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또 몇몇 정치인들에게 여성의 삶과 미래를 맡기는 것도 아니다. 현재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과 구조에 맞서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 전체 노동자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계약직, 시간제 노동자가 늘어나고 ‘복잡한 고용형태’가 일반화되며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일하는 노동자가 다수가 되었다.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이런 상황은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작동한다.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지. 돈도 좀 벌어오고’라는 인식은 부족한 가계를 보충하기 위해 일하러 나선 여성의 60% 이상에게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 때문이다.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라 불리는 직종들은 그 동안 여성이 집안에서 수행해온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연장에 있는 일이다. 여성이 무급으로, 집에서 쉽게 해 온 일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여성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 게다가 여성노동자에게는 숙련과 전문성 외에 추가로 사랑과 희생, 봉사와 인내가 요구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특수교육보조교사, 전화상담원, 간병인, 식당노동자, 마트노동자 등 여성노동자는 노동권을 입에 담는 것마저 금기시 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노동조건은 부당한 인격적 대우로 연결된다. 민주노총이 지난 해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 일수록 더 많이, 더 강도 높은 성희롱을 당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나이와 상관없이 사장이나 관리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례나 작년 투쟁에서 승리한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여성의 존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주목하자 이러한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자의 투쟁이 곳곳에서 조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6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는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최저임금을 돌파하고자 집단교섭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동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폐해에 맞선 투쟁으로 의미가 있다. 원청인 대학당국과 하청 용역업체는 어용노조를 세운 뒤 개악된 노조법을 활용해 창구단일화를 빌미로 교섭을 회피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 한다. 그런 점에서 3월 한 달 동안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청소·경비노동자의 투쟁은 전체 노동자 운동이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계기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한 자본의 전략을 현장에서부터 깨는 싸움을 확장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투쟁에도 불씨가 붙기 시작했다. 그동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아온 보육교사들은 ‘교사의 소명’만으로 참으며 일 해왔다. 하지만 몇 년째 계속된 실질임금 동결,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육교사 임금동결안은 보육교사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보육교사들의 투쟁을 계기로 간병, 요양 등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보수세력 마저 무상보육 정책을 수용하면서 보육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보육노동을 제공하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부 정책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열악한 여성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청소, 보육노동자 외에도, 매년 봄을 해고와 함께 맞게 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또 장시간 노동 외에도 감정노동을 제공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거리에서 농성장을 지키는 재능학습지 교사들, 노조탄압과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KEC 노동자의 투쟁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노동자계급이 형성되었을 때부터 여성노동자의 투쟁은 멈춤이 없었다. 저임금과 해고위협에 맞서, 생계를 위한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성적 폭력에 대항하여, 전쟁과 독재정권에 반대하며 투쟁을 이어왔다. 한국에서 역시 1920년대 고무공장 여성노동자의 투쟁이 1970년대 민주노조 사수 투쟁으로, 그리고 지금 신자유주의와 빈곤에 맞서는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를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을 위한 첫 출발임을 기억해야 한다. 2012년 총대선 국면을 여성노동자 투쟁의 시기로 올해 총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 정당 통합, 인적 쇄신 등 선거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것 같다. 일부 운동세력은 유권자 운동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권 정치 안에서 법·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인 세력과 연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은 노동유연화를, 특히 여성에게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오히려 불안정한 파트타임 일자리 양산에 기여했던 점, 사회서비스 확충이 결국 돌봄서비스를 시장화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밀어 넣은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여성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몇몇 후보에게 실행이 불확실한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연대로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표몰이가 필요한 시즌에서는 사탕발림이 강해지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가 개선된 것은 정치인들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104년 전부터 투쟁해 온 여성들의 의지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서로를 조직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기획하자 민주노총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다. 그중에서도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낮다.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에 더 많이 가입하고, 노동조합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가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노동조합이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또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모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 과제기도 하다. 1970년대의 여성노동자들은 민주노조사수 투쟁의 주역이었지만, 그녀들은 결혼과 가족 내 여성의 역할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투쟁의 주역들 대부분은 현재 노동자운동 내부에 남아있지 않다. 이후 1987년을 전후하여 전국적 투쟁을 만들었던 대공장 남성노동자가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성이 상징이 돼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주목하지 못했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지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없다면, 민주노총은 ‘여성권’없는 반쪽짜리 노동권만 외치는 노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노동조합의 주인이 되기 위해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또 엄마이자 아내로서 살아가며 겪는 경험을 털어놓으며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각기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결하고 연대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나 마트노동자가 있지만 밤늦게까지 어린이집과 대형마트가 열려있길 원하는 여성노동자도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간병노동자가 있지만 간병비 때문에 버거워하는 여성노동자도 있다.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같은 노동자이자 여성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안정된 여성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 여성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권 보장 등 공동으로 자본과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내용을 만들 수 있다. 많은 노동조합에서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여성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여성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 여성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 다른 투쟁 사업장이나 지역 차원의 연대투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지금 특히 필요한 것은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다. 작년과 재작년 서울에서 치러진 여성조합원대회와 같이 여성조합원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여성조합원대회를 통해 여성노동자 공동의 요구를 만들고, 연대의 폭을 넓혀보자. 각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여성노동자들이 한 데 모여 우리가 누려야할 권리를 주장하자.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 단결과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여성조합원대회를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