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사는 문재인 정권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 사회는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위기의 한 가운데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다. 이제 믿을 것은 노동자 운동 우리 자신밖에 없다.
1월 3일, 미군이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스드 군사령관을 폭살했다. 트럼프다운, 그러나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충동적 결정이었다. 한국에도 주한 미군의 드론 '그레이 이글'이 배치되어 있다. 사회운동의 관심이 필요하다.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역사와 평가③ 현재 시점에 반추하면 PD 운동과 문익환 목사의 견해에 일치점이 존재했다. 첫째, 북한이 고수했던 낡은 명분론을 벗어나서 정세에 부응하는 사회운동을 새롭게 조직해야 한다. 둘째, 이는 더 중요한 점인데,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셋째,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남한의 사회운동은 북한에 대해 항상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PD 운동은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하여, 당면 정세에서 독점자본의 ‘대북 비즈니스’에 대항하는 민중적 교류운동이나 적극적 평화군축 운동을 과제로 제시했다.
2020년 노동자운동 전망 집권세력은 2022년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포장하든 “노동존중” 시즌 2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의 희생으로 위기를 지연시켜보자는 자본가들의 대안은 답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과 협조(국민파적 대안), 혹은 기업별 임금 극대화 투쟁(현장파적 대안) 역시 해답이 되기 힘들다. 노동자계급은 2020년대 이후 장기 정세에서 어떤 계급적 대안을 추구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쟁할 때다.
2020년 한반도 정세전망 2020년, 동아시아 내 갈등과 군비경쟁 가운데 한반도 위기는 점차 심화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민족교류와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주장한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고 문제의 해결을 방해한다. 주관적 기대를 버리고 적극적 평화주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군축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추진 운동에 주목해야 한다.
조국 사태는 포퓰리즘 개혁정치의 실패를 상징한다. 범민주 진영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확대할 실질적 방안보다 기득권, 보수 세력, 적폐 세력 등 집권 세력 외부의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한 섬멸전에 초점을 뒀다. 이들의 정치는 국가의 혼란만 가중하며 정치적 환멸을 야기하고 각자도생의 사회 파탄을 재촉할 뿐이다.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역사와 평가②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은 격변을 겪는다.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된다. 1988~1989년 학생운동을 주축으로 강력한 통일운동이 전개되고,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또 민중민주주의 변혁론(PD론)이 정립되고 NL-PD 구도가 형성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