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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커스

2025-07-10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포퓰리즘의 무기가 된 관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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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무기가 된 관세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의 현황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 국가에 8월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불행하게도 우리의 무역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장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상호관세 통보 대상으로 사실상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대미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과 안보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 취임 이후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가 이내 철회하거나 유예하며 정책 불확실성을 높였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관세 조치의 현황을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임 직후 미국의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 문제를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이 문제와 관련된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해당국으로부터 관련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관세 부과를 보류하거나 철회한 것이다. 취임 6일 뒤인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를 항공기에 태워 콜롬비아로 강제 이송하고자 했는데, 이 항공기가 착륙하는 것을 콜롬비아 정부가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콜롬비아가 미국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해당 관세는 보류되었다.

2월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와 중국을 표적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틀 뒤인 2월 3일 이를 3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3월 6일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혀 사실상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했다. 반면, 중국과는 계속해서 관세 부과 조치를 주고받으며 4월 9일 누적 관세율이 145%(중국의 보복관세는 125%)로 최고조에 달한 뒤, 5월 12일 협상을 통해 양국이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휴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가장 일관되게 부과되고 있는 관세인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6월 4일에는 이를 50%까지 인상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의 대표적 관세 조치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기본 강철과 알루미늄 상품을 중심으로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큰 틀에서 이 조치를 유지했다) 이번에는 관세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품목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예외 국가를 두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5월 9일 처음으로 미국과 무역합의를 발표한 영국만이, 유일하게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는 상태다.

수입산 완성차에는 4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됐다. 또한, 5월 3일부터는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다만, 향후 2년간 관세 일부를 완화하는 조치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 완성차 생산설비를 갖춘 기업은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 관세가 1년간 면제된다. 내년에는 그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그다음 해부터는 면제되지 않는다. 즉, 2년 안에 미국 내로 자동차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질서에 가장 파급력이 큰 조치인 10%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일컬으며,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10% 기본관세는 4월 5일부터 발효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호관세란 무역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상응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실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액을 상대국의 미국산 상품 수입액으로 나눈 값 기준으로 관세율을 산정했다. 예를 들어, 한국 상호관세율 25%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660억 달러를 한국의 미국산 수입액 1315억 달러로 나눈 무역수지 비율 50.2%를 절반으로 나눈 수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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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호관세 계획 발표 직후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일주일만인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과 무역합의에 이른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다. 처음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한 영국은 미국에 농산물과 기계류 시장을 개방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도 구매하며, 비관세 장벽을 줄일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영국에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영국 다음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은 상호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각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안갯속에 놓인 상황이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합의 아니면 상호관세 부과’를 강조하며, 7월까지 무역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7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7개국에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면서 관세율과 8월 1일이라는 기한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협상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정치를 위한 인기영합적 수단으로서 관세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의 관세 정책 현황을 이렇게 정리해 볼 때, 관세 정책은 일차적으로 미국 내에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인기영합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마약과 이민자 문제와 금융세계화에 따른 미국 내 제조업 쇠퇴 문제를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복잡하고 어려운 다자간 합의가 아니라 단순하고 즉자적인 양자 간 협상을 추구하는데, 관세 부과 조치는 그러한 협상을 유도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다. 즉, 실제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는가와는 별개로,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삼아 양자 간 협상에서 상대국이 가시적인 조치를 공표하는 ‘정치적 성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취임 직후 이민자와 마약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콜롬비아, 캐나다, 멕시코를 표적으로 관세 부과 조치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상호관세 역시,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볼 때, 이를 실제로 부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각국과의 ‘양자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끌어내는 성과를 보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호관세는 아주 단순명료하게 미국의 무역적자를 감축하는 조치를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무역합의로 발표하도록 하기 위한 지렛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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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일관되게 부과하는 것 역시, 철강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부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미국 노동자와 러스트벨트 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를 (러스트벨트 지역에 해당하는) 미시간주 머콤카운티에서 열고, 철강과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가 미국으로 제조업과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드디어 노동자를 위한 투사를 백악관에 가지게 됐다. 난 중국을 우선하는 대신에 미시간을 우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접근 없이 관세율을 높이는 데에만 몰두하다가, 물가와 장기 국채 금리에 파괴적 영향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빗발치자, 환율 협상을 비롯한 다른 현안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이 관세율을 서로 낮추는 데에만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의 거대한 무역적자와 제조업 해외 이전의 진정한 원인은 각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그 자체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세 조치나 각국과의 협상이 실제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세계화 이후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불균형은 미국의 과도한 소비와 중국의 과도한 저축이므로, 미국은 재정긴축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중국은 저축을 해소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국의 정책 방향은 이와는 거리가 멀고, 상호 간에 유의미한 대화도 부재한 상태다.

금융세계화와 수출달러환류가 지속되는 한, 품목별 관세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역시 크다. 실제로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관세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감축하지도, 국내 투자와 일자리를 증가시키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2020년대 이후 반도체산업과 자동차산업 일부를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노동조합에 적대적이고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미국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미국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호주 라트로브 대학의 티모시 민친 교수는 미국 남부 지역이 ‘부유한 국가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의 빈곤한 지역으로 자본과 생산을 이전하는 세계화’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정책 수단이라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미국의 이익’으로 여겨지는 바를 상대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다. 그마저도 미국이 마주한 현실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단지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타국으로 돌리고 관세 부과로 협상을 압박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합니다’라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미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하는 관세정책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째서 그렇게까지 무역적자 문제에 집착하며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에 임명된 스티븐 미란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이른바 ‘미란 보고서’(원제는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경제학적 이론과 정책으로 표현하는 미란 보고서는, 관세를 일종의 ‘경제 주권을 위한 무기’로 간주한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상대국에게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외국 기업의 미국 생산설비 투자 확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이나 미국 상품 수입 확대와 같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란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체계와 세계 무역질서가 미국에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달러 과대평가가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침식하고,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고착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미국경제가 마주한 핵심 문제인 달러 과대평가, 무역적자, 국채 이자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재정 수입을 늘리고 다자간 또는 양자 간 통화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주요국이 보유한 달러와 단기 국채를 만기 100년 이상의 초장기물로 교환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는 국가와만 달러 스왑을 보장하도록 하여 미국의 국채 이자 부담을 축소하자는 놀라운 제안을 제시한다. 물론 그는 단기간 내에 이러한 통화 협정이 이루어지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세와 안보를 핵심 수단으로 무역상대국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란 보고서에 따라 달러 가치에 주목하며 통화 협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호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미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은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미란 보고서는, 미국이 부채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의 결합이라는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 인해 더 이상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그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금융세계화의 지속불가능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은 지난 2007~09년 세계금융위기였다. 당시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금융혁신으로 인한 신용의 증권화와 미국의 이중적자였는데,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의 수량완화정책과 재무부의 구제금융을 통해 민간의 부실자산을 국가의 부실자산으로 이전함으로써 금융위기가 은행위기와 대불황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이 야기한 재정위기와 달러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르주아 경제학은, 미국의 이중적자를 관리하며 ‘그럭저럭 버티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국제경제연구소의 버그스텐은 미국의 재정위기와 달러위기를 예방하려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달러 가치를 1979년의 저점 수준으로 평가절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계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의 G2 대화도 제안했다)

이에 비추어볼 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과는 달리) 달러의 실질실효가치가 상승하는 국면임에도 무역적자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적절히 유지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와 인플레이션을 거치며 지속불가능한 막대한 재정적자와 부채위기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20년 미국의 본원통화 잔고는 그 전년도 3조 달러 수준에서 6조 달러로 급증했는데, 쉽게 말해 달러를 두 배로 찍어내면서도 주변국에 인플레이션을 전가하며 코로나19 위기를 넘긴 셈이다. 그러나 그 결과 2024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 8천억 달러로 GDP의 6%를 넘어섰고, 정부 부채는 이전 해보다 2조 3천억 달러 증가한 35조 7천억 달러(약 4경8900조 원)에 달했다. 특히 모든 국채의 가중 평균 이자율이 3.32%로 전년도보다 0.35% 상승하고 이자 비용이 GDP의 3.9%를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세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미국경제가 부채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의 결합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마주하며 더 이상 금융세계화와 달러환류를 유지하지 못하는 붕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포퓰리즘적 관세정책은 이러한 미국의 위기와 대중적 불만을 타국으로 돌리기 위한 기만적 방편에 불과하며, 국제적이고 다자적인 해법을 가로막고 세계를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 게다가, 최근 상하원을 통과한 대규모 감세법안(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서 알 수 있듯, 관세와 감세를 결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위기와 부채위기를 더욱 악화하면서 미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회운동포커스

2025-06-26
깨져버린 국제질서의 금기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제법 위반과 이란의 핵 개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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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미국의 국제법 위반과 이란의 핵 개발 비판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시작한 양국의 무력충돌은 21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이어졌다. 사흘 뒤인 24일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일시적인 소강상태가 되는가 싶었지만, 양국은 무장 충돌을 지속하며 위태로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12일간의 분쟁은, 짧은 기간에 관련국 모두가 국제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에서 이미 위태로운 국제질서의 붕괴를 가속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번 분쟁의 주요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이 각각 어떤 점에서 국제질서를 지탱해 온 규범과 금기를 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혼란을 가중할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제법 위반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자, 향후 국제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유엔헌장 2조를 위반한 것이다. 유엔헌장 2조 4항에 따르면, 유엔헌장 비준국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영역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 그리고 유엔헌장 비준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결로 승인되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였거나, 불법적인 무력 공격 대상이 됐을 때만 다른 국가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어떠한 승인도 없이 소위 ‘예방적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이란이 핵개발을 고집하고 시아파 무장 집단의 테러활동을 지원하면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예방적 선제공격이 정당화되는 건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이전에, 미국은 이란과 핵합의협정(JCPOA)을 재개하는 협상을 4월부터 다섯 차례 진행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무력충돌의 수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핵무기 확산을 막는 국제질서에 따라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최악의 수를 두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미국이 평화적 중재 노력을 팽개치고 이스라엘에 동조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유엔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타국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제질서에 중대한 위반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겨냥해 공습한 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특히, 미국은 지하 깊이 자리한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인 벙커버스터를 포르도와 나탄즈에 투하했다. 제네바협약 1의정서는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핵시설 공격으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 주변 환경과 인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의 공습은 심각한 방사성 물질 유출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공격이었다.

이란 핵 과학자와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역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행위다. 국제인도법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도록 하고 민간인에 대한 표적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공습하고 사살했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는 6월 13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 과학자 공격이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이렇듯,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규범을 어긴 이란의 핵개발과 평화 위협 문제에 마찬가지로 규범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미국의 공격 직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휴전 합의가 나왔다. 그러나 휴전 당일, 이란 아락치 장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골루 이란 의회 외교위원장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국제규범을 더욱 붕괴시키고 이란이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과 밀착을 더욱 강화하도록 만들 따름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이고 평화적인 제도가 기능부전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직접 군사적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국제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돌이킬 수 없이 붕괴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란의 핵 개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데에는 이란의 잘못과 책임 역시 분명하다. 이란은 실제로 핵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전날인 6월 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사찰·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이란은 2019년 이후 미신고 핵물질과 핵 활동에 대해 신속하고 완전한 협력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이란의 안전조치협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란은 세 곳의 핵시설(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서 발견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활동을 방해했다.

이란의 핵 개발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다. 2002년 나탄즈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이래로, 국제사회는 제재와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자 했다. 2005년,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의 핵확산금지협정 의무 위반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기에 이란과 핵합의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이란을 중동 지역 세력균형의 당사자로 인정하며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되, 그 규모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계속해서 늘렸다. 2023년에 이르면, 이란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 1만 4천여 기를 주요 핵시설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 사용에 이용할 수 있는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최소 408㎏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3주 안에 핵탄두 1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핵확산 방지를 위한 세계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역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란의 행태는 이란 민중의 안전은 물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이란의 신정체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민중과 사회운동을 억압하며, 핵을 개발하고 하마스나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단체에 무기를 지원해 대리전을 유도해왔다. 이는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행위다.

사회운동은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 체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이번 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 미국, 이란은 국제규범과 질서를 훼손하고 그 정당성을 침식시켰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한 강대국에 의해 언제든 예방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란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핵무기 확산을 억제해 온 핵확산금지조약의 정당성을 한층 약화했고, 러시아와 밀착하며 국제질서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권위주의 블록의 한 축이 되고 있다.

당장 이란이 입은 군사적 피해가 막심한 만큼, 확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국제질서와 규범이 크게 훼손된 만큼, 중동 지역의 분쟁과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국제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은 더욱 요원해졌다. 그럴수록 군사적 수단은 각국이 더욱 선택하기 쉬운 수단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세계의 시민과 민중의 몫이 될 것이다. 사회운동은 모든 핵무기에 대한 반대라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며,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위를 비판하고 이란의 핵 개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기관지

2025-06-21

사회진보연대의 반핵평화운동과 한일연대: 1998~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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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부터 어느덧 80년이 지났다. 원폭 투하 직후 시작된, 핵무기에 맞선 세계 반핵평화운동은 지금까지 핵무기의 실전 사용을 막아 “나가사키를 인류 최후의 피폭지로”(일본 반핵평화운동의 구호) 남기는 데에 성공했고, 미소 간 핵무기 감축 합의를 이끌어 내어 냉전의 종식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냉전의 종식과 함께 끝난 것으로 보였던 핵무기 경쟁이 부활하는 형국이다. 미국 핵과학자회보(BAS)는 올해 초 지구종말시계를 사상 어느 때보다도 지구 멸망에 가까운 자정 89초 전으로 앞당겼다.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이행을 중단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했으며, 중국은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미국도 핵무기를 확대하며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이 관리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BAS 기자회견문, 2025년 1월 28일).

사회진보연대는 1998년 12월 창립 당시부터 냉전 종식에 기여한 세계 반핵평화운동과 함께하는 한반도 반핵평화운동을 주창했다. 오늘날 심화한 북한의 핵무장과 러시아의 핵 위협,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적합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열된 한국과 세계의 사회운동을 봤을 때, 모든 핵무기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필요성은 2025년 현재에 더욱 커졌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80년, 한반도 해방 80년을 맞은 올해, 반핵평화운동과 한일연대를 확대할 것을 다짐하며,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의 반핵평화운동 역사를 돌아보고, 그 중요한 부분이었던 일본 반핵평화운동과의 연대도 확인한다. 이 글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있는 반핵평화활동 중 핵무기 반대 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진보연대의 반핵평화 문제의식 개괄

‘모든 핵무기에 대한 반대’를 원칙으로 ‘반핵평화’를 강조하는 기조와 실천은 출범 당시부터 사회진보연대의 활동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사회진보연대의 출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당시 사회진보연대의 정세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① 현실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판단: 소련의 핵무장이 정당했다거나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 핵경쟁을 벌인 소련은 세계 반핵평화운동을 분열시켰고, 세계를 위협하는 절멸적 핵전쟁 위기의 한 축이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 내부로는 평화주의적 국제주의 대신 국가주의와 군사주의가 강해졌고, 이는 소련과 소련의 핵우산 아래 있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에 대한 억압을 낳았다. 무리한 군비경쟁은 소련의 붕괴를 앞당긴 직접적 원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실 사회주의 붕괴 후 새로운 사회운동은 반핵평화운동의 가치, 특히 ‘모든 핵무기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소련 핵 양자에 반대하는 대중적 흐름을 동서유럽의 분할을 넘어 조직한 유럽 반핵평화운동을 전례로 삼을 수 있다.

② 탈냉전 이후 한반도·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판단: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핵 패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의 핵전략은 북한의 핵무장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탈냉전 시대에도 끝나지 않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중적 반핵평화운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출범 시기의 인식은 2003년 북한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 선언,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과 같은 사건을 거치며 북한의 핵무장이 본격화되자 강조점이 달라지게 된다.

③ 한반도 정세·한국 사회운동에 관한 판단의 추가: 북한의 핵무장 또한 다른 모든 핵무장과 마찬가지로 군비경쟁과 전쟁을 촉발하는 요소다. ‘자민통’(자주·민주·통일)이라 자칭하는 주류 통일운동은 사실상 북핵을 옹호하는데, 이는 정세에 적합한 대응이 아니다. ‘모든 핵무기 반대’를 명확히 해야 미국의 핵우산, 남한의 핵무장 시도, 북한의 핵무장 모두에 반대할 수 있다.

2016~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핵무력완성” 선언,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겪으며, 2010년대 후반에 사회진보연대는 북핵을 미국의 핵 패권에 대한 ‘대응’ 또는 ‘협상용 핵’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다시금 평가했다. 북한의 핵무장은 외부의 압력 탓이라기보다, 북한 정권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었던 것이다.

④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재판단: 한반도 핵 위기와 북한의 기근은 1990년대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전환 과정에 북한이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핵무장을 택한 탓이다. 단적으로, 훗날의 증언과 정황을 종합하면 북한은 2003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붕괴하기 이전부터 이미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다.

더구나 북한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결정했다. 전술핵무기란 통상 사정거리 500km 미만의 단거리 핵무기를 뜻하므로, 그 타격 목표는 남한일 수밖에 없다. ‘남한을 겨냥한 핵’이라는 의도는 북한 당국의 발언과 대남군사훈련에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⑤ 2020년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단: 남한을 목표물로 삼는 전술핵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의 핵전략은 외교용이나 방어용이 아니다. 선제적으로 저강도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개발·배치 단계(비대칭적 확전형)로 보아야 한다.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사이에 북한이 ‘통일 폐기’를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도 대남핵전쟁을 실제 시나리오로 두고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핵전략을 유지하는 한,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는 성립할 수 없는 환상이라고 본다.

사회진보연대의 정세분석과 반핵평화·한일연대 활동

1. 1998년 12월 출범 전후 시기

사회진보연대의 전신은 ‘사회인연합’과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이하 ‘지식인연대’)다. 사회인연합과 지식인연대는 냉전의 역사를 평가하며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핵무장을 비판했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의 해답으로 유럽 반핵평화운동과 같이 미소 양자의 핵무기 철폐를 주장했던 대중운동에 주목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는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위원회’(한반도팀, 2003년부터 반전팀)를 구성하여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한반도·동북아 정세 분석에 역량을 할애했다. 2001년 출범한 상설 공동투쟁체인 전국민중연대에서 『NMD·TMD 교양자료집』 작성을 맡기도 했다.

한편, 저명한 평화운동가 무토 이치요의 「미일 안보관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과거를 반성하라, 현재와 대결하라, 미래를 구상하라」 번역을 한반도위원회 소식지 1호(1999년 1월 28일 발간)에 싣고, 국제연대사업을 통해 교류한 일본 활동가 도마쯔 카쯔노리의 「일본제국주의의 군사대국화와 신자유주의」(2000년 3월호), 와타나베 켄지 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고이즈미 정권의 탄생과 일본의 민중운동」(2001년 5월호)을 번역해 《월간 사회진보연대》에 싣는 등 출범 시기부터 일본 평화운동에 관심을 드러냈다.

2. 2003~2008년:

북한의 핵무장 본격화와 한일 반핵평화연대의 시작

2003년부터 북한의 NPT 탈퇴(2003년 1월 10일)와 제네바 합의 파기, ‘6자회담’ 중단 및 핵보유 선언(2005년 2월 10일),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 2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과 같은 주요 사건을 거치며 북한의 핵무장이 본격화됐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사회운동의 쟁점이 된 가운데,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의 핵무장을 비판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개시했고, 이를 계기로 한일 반핵평화운동 간 연대를 실천하게 된다.

1) 2003~2004년: 2차 북핵위기와 대안세계화운동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제네바합의 붕괴로 ‘2차 북핵위기’가 불거지자, 사회진보연대는 북핵이라는 대항폭력은 미국 핵 패권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절멸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부시 행정부의 핵무기 실전 사용 준비 태세와 맞물려 한반도 핵전쟁 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촛불집회와 ‘부시-블레어-노무현 민중재판’과 같은 파병 반대·철회 운동을 적극 조직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라크전쟁 반대 운동이 폭발한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무장한 세계화’라는 정세분석을 심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월간 사회진보연대》는 ‘무장한 세계화’ 기획연재로 이와 관련된 세계 지식인의 글을 여럿 번역하여 실었다. 이러한 틀에 기초하여 한반도 정세를 분석했고, 2003년 9월 세계무역기구(WTO) 5차 각료회의에 대응하는 멕시코 칸쿤 사회운동총회, 2004년 1월 인도 뭄바이 4차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해 북핵위기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2) 2005~2008년: 북한의 핵무장 공식화와 한일반핵평화연대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운동 일각의 북핵 옹호론을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은 한반도 반핵평화운동을 본격화하고자 핵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기획연재를 시작했다. 기획연재는 한반도에서 핵과 관련된 역사, 냉전 시기 핵 경쟁의 역사,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역사, 미소 핵경쟁에 반대한 유럽 사회주의 운동의 사례 등을 다뤘다.

-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 대응

2006년 10월 9일 마침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진행하자 사회진보연대는 이를 거세게 비판했다. 민중운동 공동토론회 “북 핵실험 국면, 민중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10월 19일)”, 민중연대와 통일연대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북의 핵실험 정국과 진보진영의 대응”(10월 12일), 제2회 한반도 평화주간(12월 4~8일) 조직위원회(7일 “미국, 북핵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토론회 등 활동)에 참가하여 북한 핵실험 분석과 비판을 운동진영 내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2006년 10월 19일 토론회는 노동자의힘, 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전진, 평화인권연대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광화문 반미반전민중대회(10월 22일)에서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를 배포하며 한반도·동아시아 반핵평화운동을 대중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 2007년 5월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북한의 핵실험이 촉발한 정세적 필요성으로 한일 사회운동 간 연대가 활발해지면서, 사회진보연대의 한일반핵평화연대 운동도 이 시기 시작됐다. 과거 기관지에 일본 활동가의 글을 여러 차례 실었고 대안세계화운동 행사에서 일본 활동가들과 교류한 경험도 있었지만, ‘핵무기 반대’를 중심으로 연대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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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6일 개막한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의 첫 순서 ‘동아시아 핵위험과 반핵평화 운동’ 회의에서 임필수 집행위원장(패널 중 왼쪽 다섯 번째)이 발표를 맡았다. [사진출처: 《시민사회신문》]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사회운동이 모인 2007년 5월 26~27일 서울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했다. 이는 국내 20여 개 단체와 일본의 주요 반핵평화운동 단체들이 주최하고, 100명 이상의 일본 참가자를 포함하여 400여 명이 참가한, 그때까지의 한일 반핵평화연대 사업 중 가장 큰 행사였다.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는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잡았다.

반전반핵평화운동 진영은 아래의 과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차원의 실천을 모색한다.

* 한반도의 비핵화·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

* 주한미군·주일미군의 재편(GPR)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운동방향 모색

*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확산에 반대하는 실천

*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한 동아시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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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공동선언문

(전략)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한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동아시아 평화운동 단체들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2. 세계적 차원의 핵 폐기와 동아시아 비핵화를 위한 공동 실천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3. 동아시아에서의 핵 확산, 군사동맹·군사기지 확대, 군사주의 강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장하고 반전반핵평화 운동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4.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민중의 염원을 짓밟는 이라크전쟁을 비롯한 모든 전쟁에 대한 반대와 모든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5. 동아시아 평화와 환경을 위협하고 플루토늄 확산을 초래하는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6. 인류와 핵무기는 공존할 수 없는 바, 피폭자들에 대한 문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일본정부에 대한 보상 요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7. 이상과 같은 공동행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27일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이상의 프로그램과 공동선언문을 살펴보면, 한반도·동아시아 비핵평화를 한일 반핵평화운동의 목표로 확인하고, 이와 연관된 군사동맹·군사기지 확대, 플루토늄 생산, 원폭피해자, NPT,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제1회의 ‘동아시아 핵위험과 반핵평화 운동’에서 발표를 맡은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의 핵주권’을 내세우며 일본과 유사한 핵 능력 확보를 주장하는 한국 보수세력을 비판했다. 그리고 미국 부시 행정부가 NPT 체제의 암묵적 합의인, 핵무기 비보유국가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흔들고,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와 2006년 3월 핵협력협정을 맺는 등,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사회운동 내 북핵 변호론을 비판하며, 미국의 핵 위협을 막는 수단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대중적 반핵평화운동임을 확인했다.

이어 발표한 다카쿠사기 히로시 원수협 사무국장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집단적 자위권’ 검토를 약속하고 ‘평화헌법’(일본국 헌법 9조) 개악을 시도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일본에서는 같은 해 4월 시작한 ‘비핵일본선언’ 운동이 정치 성향을 넘어 많은 사람, 특히 자치단체장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핵일본선언’ 운동은,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 엄수를 담은 ‘비핵일본선언’을 일본 정부가 UN 가입국들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동시에 “핵보유국의 협박이 아무리 부당하다고 해도, 핵으로 대항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인류의 생존을 인질로 한 핵군비경쟁에 가담하는 것이며,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핵무기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의 운동을 호소했다.

이노우에 토시히로 평화포럼·원수금 사무국차장의 토론문도 원수금은 결성 이래 “모든 나라의 핵실험·핵무기에 반대”해 왔음을 밝혔다. 한편, 일본 롯카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나가사키급 원폭을 1천 기 만들 수 있는 연간 8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므로, “한일연대 강화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창설하고 재처리공장을 저지”하자고 주장했다. (롯카쇼 재처리공장은 1993년 착공했으나, 시민의 반대와 기술 결함 등으로 완공이 거듭 미뤄져 2025년 현재에도 완공되지 않았다.)

분과회의3 ‘원폭피해’에서는 곽기훈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전 회장이 경험자로서 향후 동아시아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원폭 피해의 실상을 잘 알고, 또 생과 사의 경계선을 넘나든 사람으로서, 나는 절대로 지구상에 핵무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의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 비핵화의 구상이 깨지는가 하고 암담한 심정이었는데, (중략) 만약 북한에 핵이 있고, 일본이 핵무장을 하다면, 다른 나라들도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비키니섬에서 실험한 수소탄은 15메가톤급이었고, 소련이 노바야젬라섬에서 실험한 것은 58메가톤짜리 수소폭탄이었습니다. 실로 히로시마 원폭의 100배, 400배가 넘은 것들입니다.”

분과회의6 ‘한반도 평화체제’에서는 수열 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이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발제한 뒤,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하려면 6자회담 합의 이행을 기다리기만 하는 대신 한국군 군사력 증강 시도와 동북아시아 미군 재배치 문제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수금의 이노우에 사무국차장은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사회운동》에 글을 기고하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원수금의 대응과 일본 현지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글에 따르면, 원수금은 북한 내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의 실태 조사와 이후 지원을 위한 교류를 위해 10월 4~7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발 전날인 3일, 북한의 ‘핵실험 예고’가 보도되면서 이 계획이 무산되었다. 원수금은 이 방문을 통해 이제까지 방치된 조선인 피폭자를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원하도록 요구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러한 사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수금은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시작으로 일본 전국 각지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한 반대를 표하는 연좌농성, 가두선전 등을 진행하고 북한 정부에 직접 항의문을 보냈다. 이노우에 사무국차장은 “이번 핵실험으로 일본 내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아베 정권의 매파”라며, 이를 계기로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공공연히 말하거나 일본 자위대 개입의 근거인 주변사태법을 확대해석하려 시도하는 것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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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폐막식. 참가자들은 폐막식 뒤에 용산 미군기지 앞으로 이동하여 ‘한반도 평화역행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 주한미군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출처: 환경운동연합]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계기로, 2007년 일본 원수폭금지세계대회 기간에 원수협, 원수금 대회 양자에 사회진보연대 활동가가 참가했다. 원수협 측 대회에는 임필수 집행위원장이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조직위원회를 대표해서 참가해, 전체회의 1에서 ‘반핵평화운동과 한일연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원수금 측 대회에는 수열 정책부장이 참가했다.

3. 2009년~2015년:

국내외 사회운동과의 반핵무기·반핵발전 연대

2009년 북한이 6자회담의 북한 비핵화 합의(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파기하고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차 핵실험은 1차 핵실험 때만큼 사회운동 내에서 다양한 대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나, 사회진보연대는 대중적 반핵평화운동이 중요한 정세임을 강조했다. 이에 2010년 미국 뉴욕 NPT 평가회의 대응과 한일시민사회 반핵포럼에 역량을 투여하는 등 반핵평화의 문제의식을 이어나갔다. 2013년 3차 북한 핵실험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2011년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핵무기와 핵발전 양자에 반대하는 다양한 연대 활동이 조직되자, 사회진보연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 2010년 4~5월 미국 뉴욕 NPT 평가회의 대응

사회진보연대는 2010년 5월 3~28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8차 NPT 평가회의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NPT 평가회의(재검토회의)는 5년마다 NPT의 주요 요소인 핵군축과 비확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상황을 평가하는 조약 당사국 회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뉴욕으로 모인 반핵평화 활동가들의 국제평화회의(4월 30일~5월 1일), 국제공동행동 집회(5월 2일)에 수열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과 임월산 회원이 참가하여 해외 반핵평화운동 단체들과 교류했다. 5월 3일 개막한 NPT 평가회의의 주요 일정들에도 사회진보연대 참가단이 세계 121개 반핵평화단체의 1천여 명 활동가들과 함께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같은 시기 국내에서도 사회진보연대는 NPT 평가회의에 참가하는 다른 단체들과 집담회, 공동기자회견, 평화행동 등을 조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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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일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열린 ‘핵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공동행동’ 집회에서 임월산 회원이 한국 참가단을 대표하여 발언했다. 이 집회에는 약 2,000명이 참가하여 UN본부까지 행진했다. 집회에 앞서 열린 2010년 4월 30일~5월 1일 ‘핵 없는 세계,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국제평화회의’는 일본 원수협, 원수금과 미국친우봉사회(AFSC) 등이 기획했고, 세계 350여 단체에서 1000여 명의 활동가가 참여했다.

- 2010년 11월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2010년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대응하여, 사회진보연대를 포함한 국내외 사회단체들은 ‘G20 대응 민중행동’을 결성하고 ‘서울 국제 민중회의’(11월 8~10일)를 조직했다. 사회진보연대는 G20 민중행동 주간 중 열린 11월 9~10일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조직위원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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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9일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2세션 ‘미국의 핵전략, 그리고 한국의 반확산정책’에서 수열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왼쪽 세 번째)이 발제를 맡아, 같은 해 NPT 평가회의를 보았을 때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운 ‘핵 없는 세계’는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 노력보다 ‘확산의 차단’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비판했다.

-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반핵무기·반핵발전 연대

2011년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자, 사회진보연대는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한국의 핵 르네상스는 괜찮은가” 긴급토론(3월 23일)을 열고, 여러 사회운동단체와 “안전한 핵은 어디에도 없다!”(3월 26일) 집회, “핵발전과 핵무기 없는 세상, 어떻게 가능한가?”(4월 26일)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동아시아 국제연대 차원에서 핵발전과 핵무기를 연결 짓는 문제의식을 논의한 행사에도 참여했다. 2011년 7월 30일~8월 6일 도쿄, 후쿠시마, 히로시마 등 일본 각지에서 진행된 ‘2011 반핵아시아포럼’에 수열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이 참가했다. (반핵아시아포럼은 1992년 결성된 아시아 지역 반핵운동 네트워크로,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태국, 호주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핵발전이 결국 핵무기와 연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핵 테러리즘의 차단, 핵물질의 안전보장 등을 논의하는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같은 8월 원수금 주최 원수폭금지세계대회와, 세계대회의 분과회의 형태로 진행된 2차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일정(8월 5일)에도 수열 반전팀장이 참가했다.

-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2012년 사회진보연대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린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전후 대응에 많은 역량을 쏟았다. 당시 세계 반핵평화운동 진영 내에도 오바마 행정부와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게 존재했지만, 사회진보연대는 명확한 핵 패권 해체 노력이 없이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핵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이러한 시도는 진정한 ‘핵 없는 세계’에 오히려 역행할 것이라고 보았다.

사회진보연대는 『핵안보정상회의 10문 10답』 소책자를 발간하고 각 지역과 대학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대중적 관심을 환기했다. 연대체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에 참여하여, 3월 19일 핵안보정상회의 대항 주간 선포 및 핵 없는 아시아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3월 25일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집중집회, 강연회(영국 평화활동가 앤지 젤터, 미국 평화활동가 조셉 거슨), 《프레시안》 연속 기고 등 다양한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함께 했다.

3월 22일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국제포럼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말하자’와 2012 반핵아시아포럼(국제포럼의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에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략과 제안’ 세션에서 발표를 맡아, 핵안보정상회의의 위선과 오바마 행정부 핵 정책의 문제를 선전하는 것이 여전히 핵에 무감각한 한국 사회에서 반핵평화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2013년 3차 북한 핵실험 대응

2013년 3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 교육자료를 발간했다. 4월 19일에는 반전평화연대(준) 차원으로 공동주최한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서 류주형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 발표를 맡아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방어적·수세적 관점을 전도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핵 위협과 한미동맹 강화,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 시도를 무력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기조로 4월 30일 소책자 『한반도 전쟁위기와 한미정상회담』을 발간했다.

한일연대도 계속 이어졌다. 2012년 8월 7~9일 원수금 주최 원수폭금지세계대회 나가사키 대회에 수열 반전팀장이 참가하고, 10월 20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맞아 원수금과 교류회를 진행했다. 2014년에도 임필수 운영위원이 원수금 주최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하여 분과회 ④ ‘평화와 핵군축2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와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과 한국 사회운동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2015년 사회진보연대는 8월 12일 후쿠야마 신고 평화포럼 대표의 강연 <아베의 폭주, 일본 민중의 저항: 일본 평화운동으로부터 듣는 평화의 조건>을 공동주최했다. 후쿠야마 대표의 요청으로, 8월 30일 도쿄에서 열린 안보법 개정(집단적 자위권 인정) 반대 집회에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2명(이준혁, 표영민)이 참가했다.

4. 2016~2020년: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금지조약을 중심으로

2016년~2017년에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광명성’ 로켓 발사(2016년 2월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발사(2016년 8월 24일), 5차 핵실험(2016년 9월 9일),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 ICBM ‘화성-15호’ 시험발사와 “핵무력 완성” 선언(2017년 11월 29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북한이 6차례나 핵실험을 거치며 핵 능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투발수단인 ICBM, SLBM 개발을 진전시킨 것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당시 중국과 러시아조차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동의했다.

더구나 2017년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 “미 본토 전역이 우리(북한)의 사정권 안에 있다”와 같은 험악한 언사를 주고받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운동 내에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 모색을 꺼리는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오히려 통일운동 일각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공공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진보연대는 새로운 사회운동 영역을 개척하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다. 특히 2019년 5월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국제포럼’을 계기로 한일반핵평화연대 활동을 더욱 활발히 했다.

1) 2016년~2018년: 트럼프-김정은 핵전쟁 위기에 대한 대응

사회진보연대는 2016년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세계 민중의 염원을 배신하고 심각한 좌절감을 주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9월 5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핵탄두 소형화를 목표로 실험하는 북한은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핵무기 실전배치를 목표로 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사회진보연대는 교육·선전 사업에 역량을 쏟았다. 1월 27일 사회운동학교 특강 “북한 핵실험, 한미일 군사동맹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고, 3월 28일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특강도 북한 핵실험과 평화협정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운동학교 여름강좌로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천사와 한반도 정세”(6월 21일~7월 12일, 총 4강)를 기획했다. 11월 6일 2016 노동운동포럼의 첫 순서로 “한반도 정세와 평화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 워크숍을 진행했다. 기관지 《오늘보다》도 한반도 비핵평화와 국제 반핵평화운동을 꾸준히 다루었고, 2016년 11월호 특집을 ‘한반도 핵위기와 평화운동’으로 했다.

이 시기 평화연대 활동은 주로 사드 배치 저지 운동에 집중되었는데, 사회진보연대는 8월 15일 주간을 ‘반핵평화’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8월 14일 “사드 반대! 한반도 비핵화! 평화행동”을 기획하여 선전전과 집회 및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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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4일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진행한 “사드 반대! 한반도 비핵화!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2018년 1·2차 ‘평화촛불’ 집회

2017년 미국에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갈수록 고조되자, 한반도 비핵평화를 촉구하는 대중 집회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려면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대행위의 중단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인식한 단체들이 모여 ‘평화촛불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사회진보연대는 평화촛불 추진위원회 안에서 주요 기획과 실무를 담당한 실행위원회 참가 단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평화촛불 추진위원회는 남북한과 미국 정부가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양자를 중단하여 군사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자회견과 기고, 인증샷 모으기 등을 통해 평화촛불 집회 참가를 호소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평창올림픽 휴전’이 합의되고 3월 6일 대북특사 합의와 이에 따른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다. 1차 평화촛불은 올림픽 휴전(2월 2일~3월 25일)이 끝나기 직전인 3월 2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려 1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 대응하여 시민의 촛불로 진정한 한반도 비핵평화를 요구한다는 뜻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6월 9일 2차 평화촛불 집회에는 800여 명이 참가하여, 북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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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차 평화촛불 집회에 참가한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들.

그러나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제공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확인하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히자 평화촛불 집회는 중단됐다.

평화촛불 외에도, 2018년 사회진보연대는 한반도 정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부응하여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주최 사회운동학교 정세강좌(5월 17일), 충북모임 주최 특별강좌(7월 3일), 학회학술네트워크 여름학교(8월 3일), 학회학술네트워크 전남대 강연(8월 22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세교육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평화운동의 과제”(8월 21일~9월 13일, 총 5회)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했다.

2) 2019~2020년: 한일반핵평화연대와 핵무기금지조약 운동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에 대한 공방 끝에 합의 없이 결렬됐다.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이 결정적인 비핵화 조치를 결단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비핵평화가 진전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논평했다.

사회진보연대는 2018년 말에 이미,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6개월 동안 북핵의 신고와 검증 등의 큰 진전이 없었고 비핵화 시간표 합의조차 없어 보이므로, 북한이 명확한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북미대화 동력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 바 있었다. 남북·북미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사회진보연대는 2020년대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핵심 캠페인인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운동에 주목하고 이를 한일반핵평화연대의 매개로 삼고자 했다.

- 2019년 5월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아베 정권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한일연대가 필요하다는 일본 원수협의 제안으로, 2019년 5월 30~31일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행동: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다. 일본에서 온 70여 명의 활동가들과 미국과 필리핀의 활동가 각 1명에 한국 활동가들을 합쳐 연인원 3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사회진보연대는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실행위원 단체로서 행사 기획·진행과 워크숍 발표에 참여했다.

포럼의 첫 순서인 전체회의에서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과 후지모리 토시키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피단협) 사무차장은 원폭피해를 증언하면서, 피폭 75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되어 전 세계의 핵무기가 철폐되도록 압박하자고 호소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오다가와 요시카즈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의장 겸 ‘전쟁하지 않겠다! 9조를 부수지 말라!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해석개헌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분열했던 일본 평화운동 세력이 한데 모여 2014년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강조하며, 6월 7~8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반도와 일본에 비핵·평화의 확립을!’ 집회도 소개했다.

야스이 마사카즈 원수협 사무국장은 세계 핵무기 철폐를 위해 동북아시아 시민의 압도적인 비핵·평화 요구를 모아 2020년 NPT 평가회의에서 핵무기 보유국들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하자고 호소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로 나아간다는 목표로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첫 번째 국제적 합의로, 2017년 7월 7일 UN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원수협, 피단협 등이 2016년 4월 시작한 ‘피폭자 국제 서명’은 모든 나라의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참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2020년 NPT 평가회의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야스이 사무국장은 세계 각지에서 940만 명 이상이 이에 서명했고 일본 내에서는 전체 지자체 중 70% 이상이 지자체 수장 명의로 참여했으며 일본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조인 및 비준을 요구하는 지자체 결의도 전체 지자체의 21%가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북미대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하노이 회담 결렬은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일체로 진행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며 원수협의 인식을 밝혔다. 평화는 비핵화의 보상이 아니며, 대북제재를 먼저 완화하는 것은 북미 싱가포르 선언의 합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에 4개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필자(김진영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는 전노련, 민주노총과 함께 한 ‘격동의 동아시아, 한일 시민사회 연대의 과제’ 워크숍에서 발표를 맡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 사회운동의 과제로, 한일 사회운동이 한일 양국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과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대중적 운동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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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간의 한일 국제포럼은 5월 31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들과 남북한, 일본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의 비준을 촉구하며 마무리되었다. 필자가 기자회견 사회를 보았다. 일본 참가자들이 “비핵평화의 동북아시아 실현을 – 일본원수협”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 2019년 8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수폭금지세계대회

5월 포럼을 계기로 사회진보연대가 원수협의 초청을 받아, 2019년 8월 3~9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필자가 대표로 참가했다. 세계대회에는 일본을 제외하고 총 21개국 84명의 해외 활동가가 참가했으며, 히로시마 일정에 일본 시민 1300여 명, 나가사키 일정에 5000여 명이 참가했다. 필자가 쓴 참가기에 2019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프로그램과 내용을 자세히 담았고, 인상 깊었던 해외 활동가 발표문들도 번역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는 8월 3일 두 번째 세션 “핵무기 금지와 철폐에 대한 시민과 평화운동의 역할 – 피폭 75주년, 2020년 과제와 전망” 토론회, 8월 5일 저녁 열린 부대행사 “(일본)시민과 해외대표의 교류”, 8월 8일 분과회② “비핵·평화 동북아시아와 운동의 역할”에서 발표를 맡았고, 여성대회와 비공식 교류회 등에서도 발언을 요청받았다. 필자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며, 동아시아의 핵 경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일 평화운동의 협력이 중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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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단] 2019년 8월 5일 부대행사 “시민과 해외대표의 교류”에 패널로 참가한 필자(왼쪽 세 번째)와 일본, 영국, 필리핀 청년들.

[우상단] 8월 8일 분과회 2 “비핵·평화 동북아시아와 운동의 역할” 패널들. 왼쪽부터 통역을 맡은 이준규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필자, 조셉 거슨 미국 평화군축안보캠페인 대표, 카와타 타다아키 일본원수협 전국상임이사.

[좌하단] ‘한일시민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월 한일 국제포럼을 소개하고, 한일시민연대로 세계 평화운동을 주도하자고 주장한 카와타 이사의 발표.

[우하단] 8월 9일 나가사키시민회관 체육관에서 열린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폐막총회에서 “핵무기를 없애자” 피켓을 들어올린 참가자들.

이때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까지,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7월 초부터 ‘2019년 한일갈등’과 ‘노 재팬’(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진행 중인 시점이었다. 따라서 필자가 참가한 행사들에 일본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한반도 정세와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필자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가기에 정리했다.

대회 마지막에 낭독된 ‘나가사키 결의’의 요구가 보여주듯, 2019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화두는 “2020년 NPT 평가회의에서 각국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하자”였다. 사회진보연대도 강대국의 핵 독점을 해체하는 것은 약소국의 소위 ‘핵 주권’이 아니라 핵무기금지조약과 같은 국제적 흐름이라고 보고 이에 주목하던 터였다. 5월 국제포럼과 8월 세계대회를 거치며, 사회진보연대는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운동이 한반도에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반핵평화운동을 분석과 주장의 차원을 넘어 정책으로 제기하고, 한일연대·국제연대의 매개를 실질화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원수폭금지2019년세계대회 – 나가사키 결의

나가사키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 정부에 보내는 편지

(생략)

UN 총회 제1호 결의였던 핵무기 폐기는 전후 국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모든 나라의 정부가 히로시마·나가사키, 그리고 피폭자들의 경고를 상기해, 인류를 핵으로 인한 파국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아래의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 핵전력 증강, 핵무기 사용 준비 등 핵군축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

― NPT 제6조의 핵 군축·철폐 협상 의무를 다할 것. 특히 NPT 재검토회의에서 합의된 「핵무기 완전 폐기」의 「명확한 약속」(2000년)과 「이를 위한 틀을 만드는 특별한 노력」(2010년)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것.

― 핵무기의 비인도성, 반인간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 이러한 활동을 벌이는 피폭자와 시민사회를 지지·지원할 것. 특히 2020년 NPT 재검토회의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행동을 지지할 것.

― 핵무기금지조약의 서명과 비준을 신속히 행할 것. 이를 완료한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의 정신(제12조)에 따라 조약의 발효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것.

오늘날, 세계적 차원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불가결합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 2020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운동 기획

사회진보연대는 2020년 초부터 한국 내에서 남북한과 일본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하는 운동을 만들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다. 여전히 NPT 평가회의와 핵무기금지조약의 존재 자체가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관지 《계간 사회진보연대》에 NPT 평가회의와 핵무기금지조약의 역사를 정리했다.

2월 19일 여러 사회운동단체, 노동조합과 2020년 반핵평화운동 계획을 논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열어, 한국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서명운동, 10차 NPT 평가회의(뉴욕, 4월 27일~5월 22일) 한국 참가단 결성, NPT 평가회의 대응 반핵평화행동 주간(기자회견, 반핵평화행진, 선전전 등) 등의 계획 초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핵무기금지조약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보려던 시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프라인 사업이 불가능해져 어려움에 처했다. 사회운동 안에서도 핵무기금지조약이 잘 알려지지 않은 현실에서, 관심 환기의 계기이자 활동의 1차 수렴점으로 삼으려 한 NPT 평가회의도 계속해서 연기됐다. (10차 NPT 평가회의는 결국 2022년 8월 1일에야 개최됐다.)

그럼에도 사회진보연대는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조직하는 등 가능한 사업을 시도했다. 2020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중 청년대회 프로그램(8월 2일)에서 한일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통역을 지원했고, 세계대회 특별세션 ‘비핵평화의 동아시아와 평화운동의 역할’(8월 4일, 온라인)에서 필자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전망을 발표했다.

원수협이 제안한 ‘평화의 물결’(Peace Wave)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피켓 인증샷을 모으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주년인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75주년, 이제는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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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물결’(Peace Wave)은 1991년 냉전 종식 때까지 진행되던 국제 공동 풀뿌리 행동으로,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8월 6일을 시작으로,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8월 9일까지 각국의 평화행동으로 서쪽으로 파도를 타듯 물결을 만드는 구상이었다. 원수협은 이를 2020년부터 되살리자고 제안했다. 사회진보연대는 한국 활동가들의 “핵무기 없는 세계를!”,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합니다!” 피켓 인증샷을 모아 원수협에 전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된 2021~2022년에도, 2021년 일본 비키니 데이 대회 본행사(2021년 2월 28일), 아시아유럽민중포럼(AEPF) 웨비나 “핵무기 철폐와 핵무기금지조약”(2021년 4월 16일), 2021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워크숍 “아시아 비핵평화와 운동의 역할”(2021년 8월 7일), AEPF 웨비나 “핵 재앙이냐, 핵 철폐냐”(2022년 7월 16일) 등 온라인 행사에 필자가 참가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며 일본 및 국제 반핵평화운동과 연대를 이어갔다.

5.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현재:

권위주의·팽창주의의 확대와 핵 위협 강화에 맞선 연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국제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침공 개시 직후부터 러시아는 세계에 꾸준히 핵 사용 위협을 가했고, 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핵 군비 확대 노선을 걷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호기로 파악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핵은 우리의 국체”라고 선언하며 선제핵공격 노선을 법(핵무력법령)으로까지 만들었다.

급기야 2024년에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며 직접 참전했고, 이번 6월 6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을 발표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통일 포기”와 남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했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정세를 세계에서 권위주의·팽창주의가 확대되는 국면으로 판단하고,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관한 구체적 분석을 기민하게 제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계간 사회진보연대》와 《사회운동포커스》에 분석과 입장 게재,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를 비롯한 소책자 발간, 사회운동 내 토론 참여, 지역별 강연, 전국노동자대회 《사회운동포커스》 특별호 배포 등의 교육·선전 사업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세인식을 공유하는 연대세력과 함께 권위주의, 팽창주의, 핵무기에 대한 반대를 엮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2022 노동운동포럼 중 우크라이나 활동가 화상강연과 <우크라이나 사회운동 연대기금> 모금 활동, 국제연대체 ‘우크라이나 글로벌 연대 네트워크’ 참여, 재한 러시아 평화운동가 지역별 강연, 재한 이란 여성 토크 콘서트, <나발니> 영화 상영회, 일본 ‘우크라이나 연대 네트워크’와의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80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참가와 후속 활동을 통해 일본 반핵평화운동과 연대를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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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9일, 일본 원수협 활동가들이 사회진보연대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통역을 맡은 이준규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원수협 사무국 국제부의 츠치다 야요이 사무국차장과 시마다 유히 씨다. 원수협과 사회진보연대는 피폭 80주년을 맞는 2025년 핵보유국들에 핵무기 전면 폐기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촉구하는 국제행동을 강화하는 데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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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협(왼쪽)과 원수금(오른쪽)의 2025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포스터다.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은 올해, 일본 반핵평화운동은 8월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규모를 예년보다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원수협은 “핵무기 없는 평화로 공정한 세계를 - 피폭 80년,핵무기금지조약에 참가하는 일본으로”를 슬로건으로 걸고, 세계에서 피폭국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 일본을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핵무기금지조약에 참가하는 나라로 바꿔내자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원수금은 올해 대회의 목표가 ① 피폭의 실상을 원점으로 삼고 피폭자의 원호·연대와 핵무기 철폐 운동을 차세대로 계승 ② 핵무기금지조약과 NPT에 따른 국제사회의 핵군축 ③ 동일본 대지진·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은, 탈원전 사회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평가와 과제

매년 세계의 무력분쟁과 군비지출, 핵 확산 현황을 추적하여 연감을 발간하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6월 16일, 2025년 연감을 발간하며 “냉전 종식 이후 지속된, 세계의 핵무기 수가 줄어들던 시대가 끝나가고, 대신에 우리는 핵무기 증가, 핵에 대한 강경한 수사, 군비통제 합의 폐기라는 뚜렷한 추세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돌아온 핵 경쟁의 시대는 어쩌면 냉전 시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푸틴 1인이 지배하는 러시아와 예측불허의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의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고, 중국이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핵 보유량을 급격히 늘리며 다시 미국과 러시아의 핵 확대를 자극하는 새로운 축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약 50기가 우리 곁에 있다.

그럼에도 NPT 체제의 한계를 넘어 모든 핵무기 철폐를 목표로 하며 세계 반핵평화운동이 탄생시킨 핵무기금지조약이 UN총회에서 122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고, 3년 만에 50개국에서 비준에 성공하여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된 과정을 보면, 세계에는 핵 경쟁의 부활에 맞서 대안을 조직하고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지만, 앞으로 이곳에서도 그런 운동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독자들에게 제안 드린다.

한일반핵평화연대는 사회진보연대 활동의 중요한 성과이지만, 필자는 이에 참여하며 과제도 분명히 느꼈다. 다른 나라 대중운동과의 교류는 물론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이를 어떻게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구체적인 공동의 실천으로, 담당자 개인의 경험이 아닌 한국 반핵평화 대중운동의 성장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더 밝혀야 한다. 독자들도 이 부분을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