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침체, 또는 부채위기를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
미국의 인플레이션 논쟁과 정책적 함의 ②
미국의 인플레이션 논쟁과 정책적 함의 ②
↵인플레이션 전망: 연착륙인가, 경착륙인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인가
그렇다면 금리인상은 어느 선까지 치고 올라가겠는가. 그에 따른 경기침체의 강도와 기간은 얼마나 되겠는가.미국 의회조사국이 발표한 「미국 경제는 어디로 향하는가: 연착륙, 경착륙, 스태그플레이션?」(2022.6.28.)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도 동시에 경기침체도 없다는 의미의 연착륙이다. 이럴 경우 성장률은 완만하기는 하지만 양의 값을 보이고, 실업률 상승도 완만할 것이다.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는 하지만 경기침체가 동반된다는 의미의 경착륙이다. 2022년 1분기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음의 값을 보인 후(마이너스 1.4%) 경착륙을 예상하는 경제학자들이 늘어났다. (게다가 의회조사국의 글이 발표된 후,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0.9%로 나왔다. 경제적 정의상 ‘경기침체’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나오는 경우다.)세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를 동반하는 경우다. 이러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것이 점점 더 유력해지고 있는가.연준 인사들 중에서는 7월 시점까지도 연착륙 가능성을 종종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는 기업이 이미 많이 구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기보다는 구인활동을 중단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연착륙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일자리 공석이 실업자당 1.9개까지 증가했다. 즉 실업자가 600만 명이고, 빈 일자리가 1150만 개였다. (뒤에서 언급할 서머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일자리의 매칭효율성이 갑자기 개선되리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석이 다소간 감소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실업이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연착륙은 어렵다고 주장했다.)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시점부터 “연착륙을 지금 당장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면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유보적인 톤을 점점 더 높이고 있다. 나아가,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부장관을 했던 래리 서머스는 연준의 표준적 견해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서머스, 장기 침체와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다
연준은 6월 15일 기준금리를 0.75%p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경제전망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현재 6%를 넘는 수치에서 내년에 3%로, 2024년에 2%에 가깝게 내려갈 것이며, 실업률 중간값 예측도 5월 3.6%에서 상승해도 2024년 4.1% 수준일 것이다.반면 6월 21일, 서머스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실업률이 5년간 5%를 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2년간 7.5%의 실업률, 5년간 6%의 실업률, 아니면 1년간 10%의 실업률을 겪어야 한다” “이러한 수치는 연준의 견해에 비하면 뚜렷하게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연준의장) 폴 볼커가 강행했던 가혹한 통화긴축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장기 침체와 장기 스태그플레이션,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는 공통적 요인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렵다”고 덧붙였다.서머스는 자신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추측을 해보면, △서머스는 현재 실업률(3.6%)이 자연실업률(또는 물가안정실업률, NAIRU)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머스는 자연실업률이 5%라고 가정한다. (코로나를 거치며 자연실업률이 올라갔다.) △인플레이션을 1%p 낮추기 위해 실업률이 몇 %p 올라야 하는가를 뜻하는 희생률(sacrifice ratio)을 2로 가정한다. 이는 역사적 추정치와 대체로 일치한다. △연준이 연간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려면 인플레이션을 2.5%p 낮춰야 한다고 간주한다. (2.5%p라는 수치가 너무 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측면에서 보면 타당할 수 있다.)종합해보면, △낮춰야 할 인플레이션율 2.5%p에 희생율 2를 곱하면 5%p다. △따라서 자연실업률 5%보다 5%p 더 높은 (1년간의) 10%의 실업률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또는 5년간 6%, 2년간 7.5%.)어떤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한다. 민주당의 ‘진보파’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황폐화시킬 경기침체를 일으키는 일은 무모하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물론 실업이 초래할 노동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서머스의 설명과 예측이 잘못된 것이기를 희망해야겠지만, 희망과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이러한 계산법이 아주 정교하고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거시경제학자들 간의 여러 긴긴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자연실업률 추정치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실업률 감소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지 등등),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서머스의 계산이 그렇다고 해서 미치광이의 주장도 아니고, 거칠기는 하지만 현실과 역사적 경험에 근거를 둔다는 사실에 있다. 실제로 서머스 본인도 이러한 계산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러면서도 연준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접근법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달리 말하면 연준의 현실 인식에 대한 매우 강한 경고가 필요했다는 뜻이다.서머스, 바이든의 과도한 재정자극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리라 예상
사실 서머스는 지난해 2021년 초부터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그 때에도 서머스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는 「재정자극 정책에 대한 나의 칼럼이 많은 질문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 나의 답변이 있다」(2021.2.7.)이라는 글에서 자신이 금융위기 당시 오마바 행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다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가를 설명했다.첫째,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재정지출 규모는 GDP 갭(실제 산출량에서 잠재 산출량을 뺀 값)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은 GDP 갭을 세 배나 초과하는 규모로, 잠재GDP를 훨씬 더 초과하는 경기과열을 일으킬 것이다. (이는 2021년 3월에 발표된 인프라 투자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둘째, 공공투자와 같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효과가 큰 부문에 대한 투자보다는 개인 소득보전 비중이 높다. 그는 바로 이런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은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그렇지만 그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반론이 많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폴 크루그먼에 따르면 첫째, 미국의 GDP 갭이 의회예산국의 추정치보다 더 클 것이다. 즉 바이든의 재정정책이 잠재산출량을 크게 초과하는 경기과열을 일으킬 정도는 아닐 것이다. 둘째, (실업률과 물가의 반비례 관계를 뜻하는) 필립스 곡선이 현재 평탄화되어 있다, 즉 실업률이 하락해도 물가상승이 미약하다. 따라서 크루그먼은 바이든의 재정정책이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심지어 그는 지난 해 3월 “바보나 정치꾼(즉 서머스)과 토론하는 일은 이상하지만 익숙해져야 한다”며 서머스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그런데 바로 이 크루그먼이 올해 7월 21일 《뉴욕 타임스》에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내가 틀렸다」는 글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결국 2021년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 논쟁에서 서머스의 예측이 더 타당하다고 판가름이 난 셈이기 때문에, 장기 침체나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서머스의 목소리에도 자연스럽게 힘이 실린다.그러나 그의 예측은 몹시 음울한 것이다. 첫 번째, 연착륙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두 번째, 중앙은행이 강력히 대응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더라도 장기간, 큰 규모의 실업이 불가피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즉 장기침체.) 세 번째, 최악의 경우는 중앙은행이 적절한 대응에 실패해 장기간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다. (장기 스태그플레이션.) 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가지 나쁜 길 중에, 그래도 장기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장기 침체가 덜 나쁘다는 우울한 진단을 내놓은 셈이다.마지막으로 서머스가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재정정책(수요요인)이 이러한 상황을 촉발했다는 진단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서머스는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공급부족이 완화되어 중고차나 가솔린 가격이 하락한다면, 사람들이 다른 상품을 더 구매할 것이므로 물가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준 이사 월러의 예측대로 기업의 구직만 줄고 실업률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리라 보기 때문이다.금리인상과 부채위기: 루비니, 부채위기를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다
줄곧 어두운 전망을 제시하여 닥터 둠(종말의 날)이라고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는 다른 각도에서 음울한 전망을 내놓는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한 부채위기라는 위험이 불안스럽게 다가온다」(2022.6. 29.)라는 글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이고, 수요/공급요인이 혼합되어 있지만 점점 더 공급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경착륙, 즉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간다.그가 제시하는 포인트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때, 과연 중앙은행이 매파적 결단, 즉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매파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루비니는 중앙은행이 겁을 먹고 오히려 높은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왜 그런가? 세계 GDP에 대비할 때 민간, 공공의 부채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높다. 1999년 200%에서 2022년 350%로 상승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출이 많은 좀비 가계, 기업, 금융기관, 정부는 파산과 지불불능으로 빠질 것이다. (여기서 좀비란 죽었는데 산 것처럼 행동하는 자를 뜻한다. 곧 갚기 어려운 부채로 연명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즉 경기침체와 함께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이 매파적 입장을 포기할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공급요인이 큰 상태에서 금리인상이 중단, 역전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지만 대규모 부채위기는 없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부채위기가 있었지만, 그 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력이 뒤따랐다.) 따라서 우리는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과 2008년식 부채위기가 결합될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즉 금리인상이 중단, 역전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부채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럴 때 중앙은행과 정부는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완화하기도 어렵고, 정부가 부채위기 상황에서 재정수단을 활용하기도 어렵다.최근 세계 각국 중앙은행 대부분이 이미 긴축적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버블이 꺼지고 있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부동산, 주택, 밈 주식(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주식), 암호화폐, 스팩주(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생하는 주식) 등등 모든 게 그러하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가격은 하락하지만, 부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상승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부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신호다.종합하면 서머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재정정책이 촉발한 수요요인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공급측 요인이 완화되더라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려면 중앙은행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파괴적인 효과를 내더라도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다른 한편, 루비니는 부채위기의 폭발 가능성을 강조하는데, 중앙은행이 공격적인 정책을 써도 부채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중단, 역전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어지면 부채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머스와 루비니, 어느 쪽이더라도 세계경제의 미래는 밝지 않다.실제로 앞으로 상황이 서머스나 루비니의 예측대로 전개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준의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예측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우리가 그 위험성을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한국의 인플레이션, 현황과 전망
올해 6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전년동기대비 4%를 웃돈 후 빠르게 상승하여 5월에는 5%를 넘었다. (보고서 발표 후) 6월에는 6.05%를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4분기 중 2%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4-5월 중에는 3% 초중반으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물가를 뜻하는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근원물가의 상승률은 4-5월 중에 4% 내외 수준이다.한국은행은 (지난 글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요인을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으로 나누어 명확히 계량화해서 제시하지는 않는다.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요인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정도로 표현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월의 6.05% 상승에서 근원품목과 에너지·식료품의 기여도가 각각 3%p, 3.05%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은 미국, 영국, 캐나다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서비스의 가격상승 때문으로 보는데, 이는 대체로 수요회복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중치를 고려할 때 서비스가 근원품목의 69%를 차지한다. 서비스가 아닌 상품은 내구재(10.9%, 기타 공업제품(8%), 섬유제품(5.6%), 의약품(2%)으로 구성된다.) 비용측면에서는 전산업에서 명목임금 상승률이 올라갔고 (지난 해 4/4분기 5.2%에서 올해 1/4분기 7.2%),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 특별급여도 증가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꼽는다.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하반기 4.6%, 연간 4.5%로 내다보았다. 그 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다. 대내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즉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면서)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며, △일반인의 기대 인플레이션(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치)이 상승하고 △이에 동반하여 명목임금 오름폭도 커지며, △전기료·도시가스 인상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사진1%]한국의 인플레이션, 정책적 쟁점과 함의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한 번에 0.50%p 올리기로 발표했다. 한 번에 0.50%p를 내린 적은 있어도 올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었다. 이날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은행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때 질의 응답을 보면 무엇이 쟁점인지 확인할 수 있다.첫째, “물가상승이 국제 유가나 글로벌 공급 같은 외부요인의 영향이 더 커서 금리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이 있었다. 이는 공급요인이 커서 중앙은행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미국에서의 논쟁과 유사하다. 이 문제는 한국은행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문제로 보이는데, 올해 4월 한국은행 연구진은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이 글 중 일부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도 다시 실렸다. 이 글은 1970년대 미국과 독일 사례를 비교하는데, 결론은 “유가상승 등 비용충격 발생시에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하는 게 중장기적 시계에서 긴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분석에서는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한다.)한편 이창용 총재는 “물가를 금리만으로 잡을 수는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물가를 금리만으로 잡으려고 하면 그 비용이 너무 크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비용이란 금리를 1%p 올리면 1년 내에 경제성장률이 0.2% 정도 하락한다는 뜻이다. 만약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내더라도 가격-임금이 서로 마주보고 거세게 올라가는 물가상승 회오리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이를 억누르기 위해 더욱 강한 금리인상이 요구될 것이며, 경제성장률 하락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경제주체의 협력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인위적인 가격-임금통제를 옹호하거나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둘째, 고물가의 위험과 경기둔화의 위험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6%의 물가상승률, 4%의 근원물가상승률이 경기가 어떻든 간에 너무 높은 수준이고, 고물가가 고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6%가 넘는 물가상승률이 계속되면 경기보다도 우선적으로 물가를 잡는 것이 경기에도 좋고 거시경제 운영에도 좋다”고 말했다. 즉 고물가가 고착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최악의 상황으로 간주한다는 뜻으로 보인다.셋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이 계속 나왔다. 이에 대해 그 수준을 절대적으로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고, 자본유출이 어떻게 나타나냐, 외환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이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미국의 정책과 비교해볼 때, 정책적 틀이나 그에 동반되는 위험이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둘 다 뉴케인지언 거시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공유한다.) 첫째, 인위적은 가격-임금통제 정책을 실시할 여건도 없고,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둘째, 중앙은행이 적극적 대응책을 찾지 않을 경우,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위험마저도 상존한다. 셋째, 그렇다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중앙은행의 정책적 대응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만약 앞으로도 근원(코어)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큰 폭의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 위험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넷째, 그럴 경우 경기침체를 넘어 부채위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쟁점이다. 다섯 째,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한미 금리역전이라는 문제도 정책적 시야에 포함되어야 한다. 어디가 임계점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금리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는 살얼음 위를 매우 조심조심 걷고 있는 형국이다.마르크스 경제학과 인플레이션
마지막으로 마르크스 경제학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검토하겠다. 쉬잔 드 브뤼노프는 『국가와 자본』(1976)에서 △중앙은행권(불태환 민족화폐)을 바탕으로 중앙은행이 정점에 서있는 현대적 화폐·신용체계와, △이를 기초로 한 케인지언 경제정책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편향’을 지닌다고 진단했다. 왜 그런가.첫째, 현대적 화폐·신용체계에서는 개별 기업이 생산한 상품이 판매되고 수익을 남길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은행이 자신이 보유한 예금을 기초로 기업에 신용을 공급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은행이 보유한 예금을 중앙은행권과 교환해준다. 그런데 한 번의 예금과 대출이 다음 번의 예금과 대출을 낳는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시 예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복적 과정을 신용창조라고 부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통화량이 증가했는가를 측정하는 게 통화승수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기업이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 실현 위기가 즉각 발생할 위험을 시간적으로 뒤로 미루되, 인플레이션을 낳을 잠재력을 동반하게 된다.둘째, 케인지언 거시경제정책은 공급과잉을 흡수하고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고자 정부지출을 확대한다. 그런데 예산적자를 통한 국가의 지출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미래의 조세수입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최종결제를 미래로 연기하는 셈이거나, 심지어 △예산적자를 더 확대함으로써, 즉 국가가 새로운 빚(국채)을 내서 과거의 빚(국채)을 갚는 부채누적을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최종결제를 무기한 연기하는 셈이다. 그런데 국채의 발행은 은행의 신용창조 과정에서 늘어난 통화량을 매개로 하거나, 심지어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를 찍어 구매할 것이므로(국채의 화폐화) 인플레이션 잠재력을 지닌다. 즉 현재 발생할 위기를 정부의 적자재정과 정부지출을 통해 미래로 미룰 때, 인플레이션 위험을 동반하게 된다.이를 종합하면,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은 위기의 연기, 분산이고, ‘미래로의 도피’다.자본주의가 성장기일 때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온건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1948-71년 사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연간 물가상승률은 평균 3%였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 1970년대처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비화될 수 있다.보통 1970년대를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1965-66년부터 미국에서 자본축적의 곤란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역사적 사실을 엄밀히 말하면, 비용이 인상되서 경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져서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이윤유보를 통해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려워졌는데, 이는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지표였다. 서방의 산업생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70%에서 1973년 49%로 감소했고, 1971년에는 20세기 이후 최초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미국이 자본축적에서 어려움을 겪자 이는 곧 달러지배력의 약화로 나타났다. 국제통화로서 달러의 약화되자 미국 내부에서도 달러약화가 이어졌다. 즉 1973-4년 연간 물가상승률이 10%를 상회해서 두 자리 숫자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1974년에 이르게 되자, 현재로부터 미래로의 도피, 즉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로도 실업률의 급상승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곧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시화되었다.요약하면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며 위기를 미래로 연기하는 케인지언 경제정책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며, 생산성 하락이나 이윤율 하락과 같은 구조적 위기와 조우하면 물가인상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파괴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폭발할 수 있다.현재 나타나고 있는 위기도 이와 같은 틀로 접근할 수 있다. 2007-9년 금융위기로 대규모 수량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정책(테이퍼링)이 충분히 진행되기도 전에 코로나 위기가 발생해 다시금 대규모 재정정책이 실시되고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지연되었다. 이는 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했다. 이때 강도 높은 통화긴축이 벌어지면 경기침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이윤율이 하락하면 기업은 유보이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부채가 누적된다. 이때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위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결국 서머스가 주장하는 장기침체나, 루비니가 예상하는 부채위기의 폭발 가능성은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을 분석하는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
함께 보기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전쟁 속에서: 민족주의, 제국주의, 세계정치 ①
번역 | 김진영 정책교육국장역자 해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직후 인터뷰에서 “평화주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과감한 주장을 통해, 가장 절대적으로 시급한 것은 푸틴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이 치를 대가를 감수하면서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경제 제재나 우크라이나의 무장저항 지원은 전쟁을 장기화할 뿐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흐름, 대표적으로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기도 했다.전쟁이 110일 가량 이어진 시점에서 그가 발표한 이번 글 또한 전쟁 발발 직후에 낸 입장을 유지하면서, 전쟁의 중첩된 성격에 관한 심화된 분석을 제시한다. (분량이 많아 두 번으로 나눠어 소개한다.) 이 글은 발리바르의 2022년 런던 이론 비판 여름 학교 발표(6월 13일)에 기초하여, 6월 29일 우크라이나 사회비판저널 《커먼스》에 실렸다. 2009년에 창간된 《커먼스》는 경제, 정치, 역사, 문화를 다루는 우크라이나 좌파 언론을 표방하고 있다.이 글에서 발리바르는 지금의 전쟁이 네 가지 다른 수준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순서대로 ① 베트남 전쟁, 알제리 전쟁 등의 민족해방전쟁과 비견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전쟁, ② 1차 세계대전에서 시작되어 냉전 종식을 겪고도 끝나지 않은 ‘유럽 내전’, ③ 세계의 많은 부분이 비대칭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세계화된 전쟁’, ④ 핵전쟁이라는 절멸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다. 그런데 그는 이 중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펼쳐지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긴급성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러시아가 부정해 온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이며, 현재 우크라이나 민중은 범죄적 전쟁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발리바르는 벨기에 《Le Vif》 지와의 인터뷰(5월 26일)에서도, “우크라이나 독립전쟁”인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민중이 무력으로 저항하여(résister par la force), 가능하면 승리하고, 적어도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이 과거에 쓴 전쟁에 대한 서술은 특정한 단기 정세, 즉 9.11 사건과 이라크 전쟁 시기에 쓰인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데, 유일하게 현재에도 맞는 것은 “전쟁 상황은 중립을 유지할 가능성을 없앤다”는 문구라는 것이다.발리바르는 이러한 주장을 보충하기 위해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에 관한 검토로 나아간다. 먼저, 그는 민족형태에 ‘소거 불가능성’이 있으며 ‘민족주의 없는 민족’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민족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전제한다. 이를 전제했을 때, 적어도 현 시점에서 러시아 민족주의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양상은 매우 다르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 민족주의는 국내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국외에서는 우월한 “주인 민족”으로서 주변 민족들을 지도할 사명을 주장하는 제국주의적인 것이다. “우크라이나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푸틴 본인이 그 예다. 반면, 전쟁 속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어 구사자 대 러시아어 구사자라는 종족적 구별을 넘어, 진정한 “우크라이나 시민” 또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민족주의가 작동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다. 2013~2014년의 마이단 혁명은 그 단초로, 우크라이나 민중이 부패 반대와 서유럽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발리바르는 이것이 러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푸틴의 두려움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동기였을 수 있다고 시사한다.그 다음으로, 발리바르는 민족주권의 역설을 제기한다. 한 민족이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들에 의존하는 것, 즉 동맹 관계 속에 소속되는 것을 통해 다른 민족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강력한 민족들에조차 예외가 없었다. 즉, 그 어떠한 외부세력과의 연계도 일절 없는 ‘순수한’ 민족주권 추구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설은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서방 제국주의 구조에 편입되어야만 지켜질 수 있다는 현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이라는 자유주의적 구조에 편입되어야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현실에 반영된다. 여기에서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은, ‘제국주의’라고 하더라도 각 제국주의가 부여하는 종속의 형태와 정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푸틴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러시아와 함께 가느냐, 아니면 불평등을 양산하는 구조이긴 하나 적어도 정치적 다원성과 협상의 규칙이 존재하는 유럽연합과 함께 가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정치적 결합이 서방 군사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필연적이지 않다. 이는 이 전쟁 자체의 향방, 즉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며 어느 편이 승리할 것이냐와 관련이 깊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편이, 군사동맹의 강화 추세를 저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한편, 발리바르는 ‘세계화된 전쟁’이라는 규정을 통해, 세계 제국주의의 새로운 지정학적 재편 이상을 시야에 두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재앙을 심화시키고, 부유한 북반구와 빈곤한 남반구라는 분할선에 따라 후자에 식량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발리바르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로 글을 마무리한다. 우리는 침략과 대량 살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무조건” 지지해야만 한다. 러시아 체제 내부에서부터 이 침략에 저항하고 있는 러시아 반체제세력에 최대한도의 연대를 보여야 한다. 반드시 핵무장 반대 운동을 재개해야 하며, 민족의 독립성과 민중의 연대, 집단 안보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모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 안은 원문의 설명이며, [] 안은 역자가 추가한 설명이다. 굵게 처리된 부분은 모두 원문에서 기울임체로 강조된 부분이다. 링크도 원문에 있던 것들이다.* * *저는 이제 검토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즉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 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도움으로 답을 찾아나서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 전에 질문 자체에 대한 올바른 공식을 찾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보편적 이해(interest)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의 현재, 우리의 집단적인 미래, 세계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관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이며,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내 동료 산드로 메자드라가 확고한 평화주의 선언문에 썼듯이, 우리는 “전쟁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즉시 제안된 모든 형태로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좁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하지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이마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난 2월에 러시아 군대에 의해 침략당한, 명확한 영토와 인접한 지역들을 넘어, 전쟁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격렬함과 우크라이나를 넘어, 아마도 전 세계에 미칠 전쟁의 영향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은 전쟁이 전개되고 계속해서 성격이 바뀌는 동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제도적이고 집단적인 실천으로서) 정치가 전쟁 속에서,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후”란 것이 있다면) 취할 수 있는 형태들에 관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설도 이러한 질문들에 달려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지겹도록 반복되는 유명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질문은 전쟁 속에서 어떤 정치가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전쟁이 그 여파 속에서 정치의 조건과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 3개의 주된 테마를 설명할 것입니다. 첫째, “전쟁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는, 현재의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가? 둘째, 이 전쟁은 어떻게 민족주의의 기능과 “민족형태(nation-form)” 자체의 형성을 재정의하는가? [발리바르는 현대의 주된 국가형태가 도시 국가나 제국이 아니라 민족국가라는 점에 주목하며 민족형태의 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셋째, 이 전쟁은 여러 갈등과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세계적 구조에서 몇 가지 정치적 공간을 어떻게 접합하는가.전쟁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수준에서 작동하고 분쟁의 각기 다른 양식(modalities)을 강조하는 몇 가지 “격자망”(grid)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입니다. 전쟁은 서로 다른 리듬의 여러 “무대”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와 지리에 따라 우리가 위치한 장소(예를 들어, 유럽 시민으로서)에서 우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개입을 이끌면서, 전쟁의 “이해관계”(stake)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서 어느 측면을 우선시할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 결정은 전쟁의 요인들과 그러한 요인들의 접합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초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의 전제에서 자동적으로 추론될 수 없는, 주관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저는 전쟁이 네 가지 다른 수준에서 동시에 전개된다고 믿습니다. 이를 드러내려 시도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전개되는 수준을 드러내기 위한] 몇 가지 예비 전제(preliminary)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첫째, 모든 전쟁의 성격은 교전국들의 목적에 따라 확실히 달라지지만, 이는 사실 교전국들의 의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단적 제도(통상적으로, 국가)의 정치적 구성, 그리고 이 제도들이 어떠한 역사적 조건에 처해 있냐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예비 전제로 이어집니다. 전쟁에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특히 비슷한 행위자들이 연루된 전쟁들이라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들, 2000년대 초반 체첸 전쟁,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등이 그런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예들입니다... 하지만 비교는 본질적으로 반증 사례로서 작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새로운 전쟁은 전쟁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그리고 셋째, 전쟁에서는 “기동전”과 “진지전”의 국면이 이어지며, 그에 따라 힘의 균형이 변화합니다. 이와 같이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 것은, 대체로 [교전 세력 간] “경계선”의 변형에 상응합니다. 그러한 경계선 내로 힘 균형의 변화가 억제됩니다. 이 전쟁의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낸 초기 국면 이후,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동부 방어선에 대한 살인적인 공격으로 교착되어, 2014년의 [돈바스 전쟁의]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황을 보아야만, 모든 “지정학적” 차원이 가시화됩니다.우리가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정의는,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이 전쟁을 (알제리 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20세기의 반제국주의 해방 전쟁이나, 심지어 초기 현대 국가들이 영국, 스페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분리되며 형성된 것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소련의 “연방 공화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해체된 1991년에 정식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의 침략을 국제법의 위반으로 명백히 특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쟁에서] 한쪽은 침략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선전(propaganda)은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영토가 속해 있었고,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선언한 민주적 원칙들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시대에도 계속 존재했던 [러시아] “제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인들은 현재 독립전쟁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승리한다면 이후에 [우크라이나] 민족의 존재에 대한 논쟁은 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파괴와 고통을 대가로 이뤄집니다.[%=사진1%]태평양에서부터 폴란드 국경, 심지어는 그 너머까지 아우르는 ‘유라시아’ 공간에서 제국의 지배가 지속되었다는 것, 특히 러시아 혁명의 영향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우리는 이 전쟁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단계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힘의 불균형(그리고 파괴)이 거대하며, 중요한 구조적 차이들이 있지만,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이 독립전쟁도 공산주의 이후의 전쟁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유럽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그리고 이 국가들의 “다민족 정치” 실패가 결국 오로지 적대적 민족주의들(나아가 과격한 신자유주의 “본원적 축적” 정책으로 악화된)을 강화한 데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한 세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전쟁은 단지 유럽 민중, 유럽 민족국가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유럽의 권력 구조와 동맹관계와 겨루는, 유럽의 전쟁일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1차 세계대전으로 시작된 유럽 내전의 비극적 역사의 연속, 혹은 새로운 에피소드입니다. 유럽 내전은 10월 혁명으로 재구성되었고, 그 다음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에서 나치즘의 부상과 유럽 도처의 파시스트 동맹 네트워크, 그로 인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냉전과 “철의 장막”이 찾아왔고, 이는 1989년 무너졌습니다. 이 역사는 정권 교체, 국가의 파괴와 복원, 인종청소와 대학살, 그 자취가 아직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전체주의적 지배로 가득 찬 비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전쟁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벌어지는 “총력전”(total war)과 수백만 명의 탈출(exodus)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지만, 덜 놀라운 것이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가정하는 바람에 너무나 쉽게 잊혀 온, 현존하는 패턴의 반복입니다.그러나, 이 두 번째 정의는 전쟁을 삽입할 수 있는 범위를 즉시 더욱 넓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0세기 유럽의 전쟁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에 “중심적” 위치를 부여한, “세계전쟁”(world war), 혹은 “세계전쟁들”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전쟁은, 그보다는 “세계화된 전쟁”(globalized war)이라고, 아니면 “혼합적”(hybrid) 성격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된 전쟁”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정치 구조, 인구가 비대칭적 방식으로 이 전쟁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직접적인 교전국들이 이들에 지원을 제공하는 세계적 동맹의 일부이며, “대리전”을 벌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분쟁에 대한 중국의 모호한 태도를 고려하면, 이것은 특히 “서방 측”에 있어 더욱 사실입니다. [서방으로부터] 무기와 정보가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 모든 미덕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공격에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은 러시아에 “경제 전쟁” 또한 걸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과거 식민지 전쟁에서 그랬듯)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방도 전쟁에 관여하는 것을 부인하면서도 “제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 옥수수 등 농산물의 수출 봉쇄, [대러]제재가 세계 경제에 끼친 파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 적도 인근의 개발도상국들] 인구의 기근 조짐을 불러오는 극적인 식량난 가능성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이들도 이제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사진2%]마지막으로, 내버려 둘 수 없는, 말하자면 [이번 전쟁 분석의] 여백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떠오를, 전쟁의 네 번째 결정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입니다. 이 충격적인 문제는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독일에서 논란을 일으킨 최근 글에서 제기했습니다. 많은 논평가는 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이 러시아 정권의 “공갈협박”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은 “핵우산 아래의 식민지 전쟁”이라고 제시합니다. [러시아 핵무기의 존재가] 다른 측(나토 아래 단결한 서방 연합)에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는] 도움의 규모와 개입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요점을 놓쳤습니다. “극단으로의 부상” 가능성은 (전쟁이 한쪽의 분명한 우위로 끝나지 않는다면) 총력전에서 절대로 배제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냉전 시기에 귄터 안더스 또는 에드워드 톰슨이 옳게 강조했듯, 핵무기의 존재(그리고 그 규모)는 정치적 정권과 지도자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재앙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톰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절멸주의”는 [지금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귄터 안더스(1902~1992)는 독일-오스트리아의 철학자다. 안더스는 평생에 걸쳐 반핵운동에 동참했는데, 그가 1956년에 출간한 『인류의 진부화』는 반핵운동에 중요한 저작이 되었다. 이 책은 인류가 창조와 파괴에 쓸 수 있는 기술력과, 그 파괴의 정도를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에드워드 톰슨(1924~1993)은 영국의 역사가다. 영국의 대표적인 반핵평화단체 ‘핵군축캠페인’(CND)에서 활동했고, 영국의 대표적인 좌파 잡지 《뉴 레프트 리뷰》의 전신인 《뉴 리즈너》를 창간했다. 냉전 속에서 미국과 소련 양 체제가 핵무장과 군비경쟁을 강화하는 ‘절멸주의’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톰슨은, 서유럽과 동유럽 시민의 연대를 통해 미국과 소련 핵무기 양자에 반대하여 ‘비핵유럽’을 달성할 것을 기치로 한 ‘유럽핵군축’(END)을 설립했다.]따라서, 우리는 판단에 있어서 이 이질적인(그럼에도, 독립적이지 않은) 차원들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지 결정할 필요로 돌아왔습니다. 제 입장은, 취약한 입장이란 것을 저도 알지만,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펼쳐지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긴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독립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히 이것은 [러시아로부터] 부인당한,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중은 대규모의 범죄적 전쟁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패배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며, 국제 질서에 파괴적인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지가 맹목적인 지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민족주의 문제와 세계적 공간과 분쟁의 지정학에 관한, 제 토론의 남은 두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강제노동에 맞선 세계 노동운동의 투쟁과 신장 강제노동 문제 ②
신장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jpg)
신장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21세기 전반의 강제노동 체제는 20세기 전반의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 체제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2014년 채택한 강제노동 관련 29호 협약의 보충협약에 대한 국제노총(ITUC)의 해설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세계화 시대에 강제노동은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명이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중 절반이 민간 행위자들에 의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21세기 강제노동 체제의 전형이자 2020년대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다.지난 글 「강제노동에 맞선 세계 노동운동의 투쟁과 신장 강제노동 문제 ①」, 《사회운동포커스》 2022년 7월 28일에서는 글로벌 공급사슬 내 인권 및 노동권 문제의 차원에서 강제노동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국제규범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신장 지역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노동의 현황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 문제는 2018년 무렵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중국 정부가 2017년부터 ‘재교육 수용소’를 건설하여 신장 지역 위구르 무슬림을 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이 글로벌 공급사슬을 따라 애플, 나이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상품 생산에 투입되고 있다는 폭로가 BBC를 비롯한 언론사를 통해 나온 것이었다.2021년에는 신장 지역에서 면화 등 원재료를 공급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H&M, 나이키, 휴고보스 등에 대한 중국의 거센 불매운동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올해 초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인도 등이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6월 21일에는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의회에 발의된 지 2년여 만에 발효되었다.중국 정부는 처음에는 강제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다가, 2020년 국무원이 발표한 ‘신장의 고용과 노동권’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2014~2019년 동안 연평균 약 129만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신장에서 위구르인 100만여 명이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밝혔던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이 백서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테러와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의 전파를 막고, 빈곤 퇴치와 노동구조 개선을 위해 표준 중국어 말하기와 쓰기, 법률지식, 도시생활과 기술 교육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즉 강제수용소가 아니라 민생 개선과 빈곤 완화를 위한 ‘재교육 시설’이라는 것이었다.[%=사진1%]그러나 시진핑 체제의 형성 이후 특히 강화된 신장위구르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체계적인 억압과 강제노동 문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BBC 등 14개 언론사가 공개한 중국 공안의 2018년 작성 자료에 따르면, 수감자들의 수감 사유 대부분은 사실상 무슬림 소수민족이라는 이유였으며, 수용시설에는 모든 지역에 무장경찰이 배치되고 탈출을 시도하는 수감자는 사살한다는 원칙도 있었다. 그간 중국 정부는 위구르인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과 강제수용소 의혹이 일부 개인의 증언에 의존하는 서방의 악의적 거짓말이라고 대응해왔는데, 중국 당국의 내부 문건을 통해 강제수용소의 현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신장 지역 강제노동의 현황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는 농촌 빈곤층의 강제노동이고, 둘째는 재교육 수용소 및 교도소 수감자의 강제노동이다. 먼저 농촌 빈곤층은 주로 면화 수확에 강제로 동원된다. 신장 면화 농부의 40%는 1헥타르 미만을 경작하며, 오직 3%만이 10헥타르 이상을 경작한다. 농부 대부분은 하루 평균 150위안(약 2만 9천 원)의 임금을 위해 경작 외의 노동력으로 소득을 벌충해야 한다. 2018년에 적어도 57만 명의 농촌 노동자가 면화 수확에 동원되었다고 추산되며, 지역 정부와 민간 브로커들이 이러한 노동력 동원을 주선하고 인당 대가를 지불받는다고 보고된다.재교육 수용소 및 교도소 수감자에 의한 강제노동은 주로 준군사조직인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XPCC)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인민해방군을 전신으로 1954년 설립되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변경수비, 치안유지, 지역개발,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입장 관철 등 전방위적 통치를 수행하는 일종의 군대, 산업, 행정 복합체다. 현재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약 300만 명이 속해 있으며 그 중 88%가 한족이다.신장생산건설병단은 지역에서 교도소와 강제수용소를 운영하며,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농장과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경제의 중심을 구성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생산건설병단은 2017년 기준 신장 지역의 전체 산업 생산량 중 37%를 차지한다. 또한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수천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0여 개는 증권시장에도 상장되어 있다. 나아가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산하에 둔 석탄화력발전 기업을 통해 신장 지역 대부분의 기업에 전력을 공급한다. 그리고 태양광에 공급되는 전기 그리드의 소유권 공유 또는 소유 및 운영을 통해 지역의 태양광 산업과도 연결되어 있다. 신장 지역의 주요 산업과 생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신장생산건설병단은 36개의 교도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신장 면화 생산의 1/3 이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교도소 인근에 위치한 170여 개의 조면 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른 면직물인 비스코스 생산 역시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주도하고 있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은 면화 외에 실리카(규소) 기반의 상품 생산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1위 실리콘메탈 및 유기실리콘 생산기업인 허성실리콘(合盛硅业)은 2021년 6월 미국 행정부의 수입금지 제재 대상이 되었는데,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이 기업 생산설비의 최대 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 강제수용소의 노동자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신장 문제를 연구해온 인류학자 대런 바일러(Darren Byler)에 따르면, 수용소와 교도소 내외의 공장에서의 강제노동 외에도 다양한 수준의 비자발적 노동이 이루어지는 경로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중심지에 세워진 일부 신규 산업단지에서는 이전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이들이나 이른바 ‘농촌잉여노동자’로 불리는 위구르인 및 카자흐인을 고용하는데, 이들은 자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정된 기숙사에서의 생활을 강요받으며 야간에 기숙사를 이탈하는 것이 금지된다. 한편 신장생산건설병단에 소속된 자치구 직할 현급시에 새로 지어진 소규모 ‘위성공장’(卫星工厂)은 주변의 위구르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주로 여성과 아동인 이들 노동자는 마을 단위 당국에 의해 배정된다.바일러는 나아가 신장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준의 강제노동의 공통점은 무슬림 소수민족의 가족을 해체하고 이들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국영 또는 민간 기업에서 훈련과 재교육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점에서 신장위구르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문화적 근절 정책, 달리 말해 ‘집단박해·살해’(genocide)의 일부분으로 강제노동 문제를 규정한다. 즉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 등을 구금하여 이들에게 중국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주입하고 고유한 종교, 언어, 문화를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중국 동화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의회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와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역시 이러한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다.이렇게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 조건에 놓인 노동자의 규모는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160만 명으로 추산된다. 가장 보수적인 추산 규모인 10만 명은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운영하는 교도소와 강제수용소에서 직접 동원되는 강제노동 규모를 고려한 것이고, 최대 160만 명은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연평균 직업교육 대상자 규모 및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인원의 규모에 더해 다양한 수준의 강제노동 규모를 고려한 것이다.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되는 신장 강제노동 문제
신장 지역에서의 강제노동은 인민과 체제의 적으로 규정된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탄압, 정치경찰이 관할하는 강제수용소를 통한 교화와 재교육, 강제노동과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기업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소련의 ‘굴라크(Gulag) 체제’를 떠올리게 한다. 차이가 있다면 냉전 시대의 소련과 달리 중국은 세계경제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이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전 세계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장 지역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는 인권 침해 문제를 넘어서 세계 자본주의의 문제로 이어진다.강제노동은 앞에서 살펴본 면화와 실리카 생산 외에 토마토 수확, 직물, 의류, 전자제품 생산에도 사용된다고 보고된다. 2019년 기준으로 신장 지역의 전체 수출액 중 목화 등 원재료의 수출액이 2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신발이 10.2%, 전자제품이 9.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기업은 54개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 기업은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이거나, 글로벌 브랜드와 연결되어 있다.그러나 신장 지역에서의 수출품이 강제노동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과 활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상황에서 강제노동 문제를 검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미첼 바첼레트 UN 인권최고대표가 신장 지역을 방문했지만, 방문은 기자단이 수행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중국 정부는 방문 목적을 ‘조사’가 아닌 ‘우호’로 제약했다.둘째, 중국 동부에 위치한 기업을 신장 지역의 기업과 짝지어 재교육 시설 내에 공장을 짓고 운영하도록 하는 대규모 정부 정책(配对与援助) 때문이다. ‘신장 원조’(援疆)로도 일컬어지는 이러한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은 구금시설에서 풀려나 ‘빈곤 경감’(扶贫) 프로그램에 동원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직간접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과 산업단지에서 사용되는 강제노동은 다른 노동과 섞여 희석되므로, 그만큼 강제노동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어려워진다.신장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 노동·인권단체의 대응
신장 지역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 노동·인권단체의 대응은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조합이 결성한 ‘위구르 지역 강제노동 종식을 위한 연합’(Coalition to End Forced Labor in the Uyghur Regio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단체는 주요 기업이 중국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강제노동을 지원하거나 그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장 지역에서 철수하고 위구르인을 비롯한 투르크계 무슬림 강제노동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서약’에 태양광, 의류 및 섬유를 비롯한 모든 부문의 기업이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여기에 서명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기업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서약에 서명한 기업은 첫째, 365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일정과 정기적인 보고를 제공하고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둘째, 연합이 승인한 인권 및 노동권 단체의 보고서를 포함하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신장 지역에 생산시설이 있는 공급업체나 신장 지역 내외에서 중국 정부 보조금을 수락하거나 중국 정부가 파견한 노동자를 고용한 공급업체 등을 식별해야 하며, 셋째, 신장 지역과 연계된 강제노동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별된 공급업체와의 사업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이러한 캠페인을 벌이는 주요한 문제의식은 현재 중국 정부의 철저한 통제로 인해 기업이 신장 지역에서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에 따라 인권실사를 수행하여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강제노동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기업이 신장 지역 강제노동 문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자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 단계에서 신장 지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신장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응
미국은 신장 강제노동 문제가 인권 및 노동권에 대한 침해이자 근본적으로 ‘중국의 국가주도·비시장적 경제·무역 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하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와 토마토의 수입을 금지했고,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기업과 개인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통상정책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을 제기하면서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가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기에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하면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의 입법화를 추진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지난 6월 21일부터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되거나 이 법에서 규정한 특정 단체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 상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며, 강제노동 관련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즉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일이 강제노동 여부를 식별하고 추적하기 어려우므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상품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금지 조치를 신장 지역의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고 강제노동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수입업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규제 강도를 훨씬 강화한 것이다.유럽연합 역시 2021년 3월 위구르인 탄압에 관여한 신장생산건설병단 공안국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여 보복 조치로 유럽의회 의원 5명을 제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과 중국의 포괄적투자협정(CAI) 비준도 중단되었다. 앞서 유럽연합과 중국은 2020년 12월 포괄적투자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 협정의 ‘지속가능한개발’에 관한 장은 자국 내 노동환경 기준을 후퇴시키지 않으며,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의 신장 지역 강제노동 문제와 인권침해 문제가 이러한 약속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2021년 5월 유럽의회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비준절차를 동결한 것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올해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ILO 협약 29호와 105호를 비준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포괄적투자협정 비준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나아가 유럽은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과 유사한 입법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2월 23일 ‘전세계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정책제안’을 선언하고, 유럽시장에 유입되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해 판매금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집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부에서 생산된 상품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생산된 상품도 양질의 노동으로 생산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판매될 수 있다. 유럽의회 본회의에서는 6월 9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되거나 운송된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WTO 규범에 부합하는 무역조치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5월 23일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 채굴, 수확된 상품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입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실시했다.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수단은 유럽 역내외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유럽연합 시장에 진입 및 유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현존하는 유럽연합 정책, 특히 실사 의무와 투명성 의무를 보충하는 것이 핵심 제안사항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오는 9월 13일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강제노동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계획을 환영하면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가 유럽연합 및 비유럽연합 국가의 생산자에게 강제노동을 근절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새로운 입법안이 WTO 규범에 맞게 강제노동으로 생산되는 상품만 아니라 서비스(특히 운송)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업체나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전체의 수출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어야 하고, 입법의 형태가 규정(Regulation) 또는 지침(Directive)의 형태로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중국 내에 자주적 노동조합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신장 강제노동 문제 해결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수단으로서 수입금지 조치와 같이 무역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은 오히려 중국의 보호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반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화라는 조건에서 국제노동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 국제연대를 확대한다는 지향 아래에서, 신장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사회운동은 신장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신장 강제노동 문제를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자 노동권의 문제로 지적한다.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국제노동기준 적용 실태를 심의하는 기준적용위원회에서는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 정부의 111호 협약(고용직업상 차별 철폐) 적용이 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안건으로 다뤄졌다. 각 국가는 비준한 협약에 대해서만 이행 의무가 있고 그에 대한 감시·감독 절차를 적용받기 때문에, 중국이 비준한 협약인 111호 협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종교적, 종족적 소수자의 고용 기회 및 처우에 차별적 효과를 갖는 위구르인에 대한 억압적 조치 및 기본권 침해”가 중국 정부가 비준한 111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 ‘ILO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에는 중국 노사정 대표와 각국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였다. 위원회는 고용 기회와 대우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모든 억압적 조치와 기본권 침해에 대해 개탄하고, 고용주와 노동자 단체에 ‘탈극단주의화’ 책임을 부과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중국 정부에게 촉구하는 결론을 채택했다.▲ 위구르인 및 기타 소수종족에 대한 차별적 관행 및 인종적 학대를 즉각 중단할 것
▲ 고용 직업상 동등한 기회와 처우 원칙을 무력화하는, 특히 위구르인과 관련된 모든 차별과 배제 혹은 선호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 정책을 도입할 것▲ 기업과 공회(trade union)에 ‘탈극단주의화’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이 고용직업상 평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규제 및 기타 법이나 정책의 조항과 관행을 철폐할 것▲ 직업 알선과 직업훈련 및 배치 서비스 활동이 종족·종교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최선의 이익과 희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에 복무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 정책을 개정할 것▲ 직업훈련 교육 기관이 행정적 구금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재교육이 아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국가 및 지방 규제 조항을 개정할 것▲ 현존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틀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피해자가 사법 제도와 법적 구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 노동법과 고용촉진법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그리고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ILO 기술자문대표단(Technical Advisory Mission)의 방문을 수용하고, 국제노총과 국제사용자단체(IOE)가 참여하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언급한 바일러 역시 신장의 재교육 수용소 등을 통한 강제노동 체제는 법과 자발적 계약의 테두리 밖에서 글로벌 공급망 내에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으며, 최고의 생산성을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글로벌 공급망의 바닥을 향한 경쟁 속에서 현대 세계자본주의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한 서방의 내정간섭이자 악의적 비난이라고 강변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러한 비판을 단순히 대중국 견제라는 차원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게다가 지난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과 같은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세계화 시대 글로벌 공급사슬이라는 새로운 생산방식으로의 변화를 반영하여 노조할 권리,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철폐 등 초국적기업이 지켜야 할 노동표준이 포함된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이 2011년 제정되었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이 이에 발맞춰 개정되었다. 무역 부문에서 직접적으로 강제노동을 근절하려는 시도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15년 영국 내 기업이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전체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을 제정했다.이러한 발전은 세계화 과정에서 확대된 초국적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루어진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과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와 사회운동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국제노총과 국제산별노련,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는 이러한 국제적 협약이 보편적인 국제적 노동권·인권 규범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원청인 초국적기업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제정하라는 캠페인을 전개해왔다.신장 강제노동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사슬의 모순이 결합된 문제다. 자주적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은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권과 대안세계에 대한 가치와 이념을 중심에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강제노동에 맞선 세계 노동운동의 투쟁과 신장 강제노동 문제 ①
글로벌 공급사슬 내 강제노동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국제규범의 발전과정
글로벌 공급사슬 내 강제노동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국제규범의 발전과정
“21세기 전반의 강제노동 체제는 20세기 전반의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 체제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2014년 채택한 강제노동 관련 29호 협약의 보충협약에 대한 국제노총(ITUC)의 해설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세계화 시대에 강제노동은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명이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중 절반이 민간 행위자들에 의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21세기 강제노동 체제의 전형이자 2020년대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다.국제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지난 수십 년간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인권 및 노동권 문제에 대한 초국적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구속력 있는 규범과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일각에서는 신장 강제노동 문제를 미중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공격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신장 강제노동 문제는 글로벌 공급사슬 내 인권 및 노동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즉 신장 강제노동 문제는 세계 자본주의와 중국 체제의 모순, 그리고 대안세계화라는 사회운동의 지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쟁점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사회운동이 주목해야 하는 사안이다.따라서 앞으로 두 개의 글에 걸쳐 글로벌 공급망 속의 강제노동 문제와 신장 강제노동 문제, 그리고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노동운동 및 국제사회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 공급사슬 내 인권 및 노동권 문제의 차원에서 강제노동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국제규범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다음 글에서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문제와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강제노동이란 무엇인가?
우선 강제노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국제사회에서 강제노동 규정은 대체로 국제노동기구의 규정을 따른다.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협약(29호)에 따르면, 강제노동은 “처벌의 위협 하에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동 및 용역”을 의미한다. 이 협약은 1930년에 채택되었는데, 주로 식민지에서의 노예제와 같은 형태의 강제노동을 규정하고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1957년에는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이 국가 당국에 의한 강제노동을 규정하고 근절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이는 주로 소련의 ‘굴라크(GULAG)’ 수용소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범수용소 또는 노동교화소에서의 강제노동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1)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처벌, 2)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 3) 노동규율을 위한 수단, 4) 파업 참여에 대한 처벌, 5) 인종, 종교 또는 기타 차별의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마지막으로 29호 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이 2014년 채택되었다. 보충협약은 세계화 시대의 강제노동 문제를 반영하여 강제노동 정의를 확대하고,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예방, 보호, 구제를 명시하고자 채택되었다. 여권을 빼앗기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는 카타르의 이주노동자, 갚기 어려운 규모의 빚을 갚을 때까지 감금된 채 노동해야 하는 동남아시아 새우 작업장의 노동자가 바로 보충협약이 규정하려는 세계화 시대 강제노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강제노동 정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노예 또는 노예와 같은 행위의 잔재와 같은 전통적인 강제노동,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부채로 인한 속박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같이 최근 수십 년 동안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강제노동.”나아가 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강제노동을 “현대판 노예제”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강제노동은 단순히 열악하거나 착취적인 노동조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임금 또는 신분증명서를 주지 않거나,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노동자가 탈출할 수 없도록 위협하고 협박하거나, 사기성 채무를 통해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사진3%]
글로벌 공급사슬 내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전
국제노동기구의 29호 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은 세계화 시대 글로벌 공급사슬에서의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발전을 반영한다. 1990년대 이후 초국적기업의 글로벌화 방식은 ‘수직적 통합에 바탕을 둔 일국적 산업생산과 완제품의 국가 간 교역’에서 ‘생산공정의 조직적 분절과 지리적 분산, 중간재의 산업 내 교역’이라는 보다 복잡한 형태로 진화해왔다.이러한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나타나는 노동문제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2016년 국제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50개의 초국적기업 노동자의 94%가 직접고용이 아니었다. 또한 초국적기업의 생산공장이 있는 국가는 대부분 노동법이 약하거나 기업에 책임을 묻는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이었다. 이에 대해 국제노동운동과 시민사회는 원청인 초국적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폭로하는 한편, 행동강령을 정하고 공급업체가 강령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기 시작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초국적기업의 활동과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노동권, 인권, 환경 등에 대한 규범을 세우는 시도가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발전해왔다. 민간 부문에서는 초국적기업을 비롯한 선도기업이 자체적으로 또는 산업 내에서 정한 사회적, 환경적 행동강령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각 공급업체에 요구하고, 감사를 통해 행동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사적 거버넌스’가 발전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GPs)이 새로운 공적 규범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제정되었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이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의 핵심 원리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초국적기업의 책임을 명시한 국제규범을 대표하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의 세 가지 공통점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 보호, 존중, 구제 원칙을 명시했다. 즉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기업의 책임 그리고 의무와 책임 위반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 필요성을 명시했다. 둘째, 기업 책임의 범위를 공급망 및 여타 사업관계, 즉 협력업체나 공급망 내 사업장 그리고 사업운영 등과 관련된 조직까지로 넓혔다. 셋째, 인권실사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명시했다. 실사의무란 기업이 기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실사하여 확인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유럽연합은 인권실사의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별도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입법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법안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그 기업과 관련된 공급망에서 환경, 노동과 인권, 지배구조에 대한 주기적 실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나아가 유럽연합은 이러한 국제규범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동권과 무역을 연계하여, 무역협정 내에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이라는 독립된 장을 두어 국제노동기준과 다자간환경기준 준수를 무역협정 체결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발효된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13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21세기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규범의 활용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고 인권실사의무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계기는,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유통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면화와 태국 새우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는 문제가 각각 2009년과 2014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면서였다. 이후 인권과 노동권 침해의 대표적 형태로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에도 역시 이러한 실사의무와 함께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지난 2015년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을 시행했는데, 이 법은 1만 7천 개에 달하는 영국 내 기업이 사내는 물론 전체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국제노동운동은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초국적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노총과 국제산별노련,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는 기존의 공적 규범이 초국적기업의 책임을 규정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었으므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약을 제정하라는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특히 국제노총은 지배기업의 법적 책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무역 금지, 공급망에 관한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공급사슬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종합해보면, 세계화의 심화로 복잡해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 및 노동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초국적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국제규범이 발전해왔으며, 특히 그러한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사의무와 함께 노동권과 무역의 연계라는 방식이 강화되어왔다. 그리고 이는 인권 및 노동권 침해의 대표적인 형태이자,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 방식에도 적용되어왔다. 국제노총과 유럽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국제노동운동은 그러한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규범의 구속력 있는 적용과 대안적 세계화라는 지향을 발전시키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그러나 글로벌 공급사슬 내 강제노동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2020년대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다. 신장 지역 강제노동 문제는 국가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이라는 측면과 함께, 글로벌 공급사슬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장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노동의 현황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 글 「강제노동에 맞선 세계 노동운동의 투쟁과 신장 강제노동 문제 ②」, 《사회운동포커스》 2022년 7월 29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독자에게
1. 노동자연대의 논평에 대하여
노동자연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회진보연대가 발표한 소책자 『우크라이나에 평화를』(2022.03.31.)과 《사회운동포커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2022.04.04.)에 대해 논평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강동훈 기자 명의로 발표된 기사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2022.04.20.)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진보연대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강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이 사라진 상태로 오인하고 있으나, 이는 카우츠키가 이야기한 ‘초제국주의론’의 변종으로 생각되며, 노동자연대가 보기에 냉전과 그 이후에도 제국주의 국가 간 경쟁은 계속되어 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칙 기반 질서’는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앞세운 제국주의에 불과하며,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질서’에 진보성을 부여하면서 러시아 비판에만 매진하는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은 길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좌파들이 한목소리로 미국을 규탄했던 것과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평론가인 폴 메이슨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간 논쟁에서 캘리니코스가 주장한 것도 노동자연대와 정확히 같은 내용입니다. (폴 메이슨이 먼저 SWP의 성명을 비판했기 때문에 선후는 다릅니다.) 트로츠키주의 분파들 내에서도 러시아 옹호 입장에서부터, 반미/반러, 러시아 규탄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나 국제질서에 관한 개념들을 들여다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필자가 독자에게’ 지면을 빌리게 되었습니다.2. 오독 혹은 오해
먼저 노동자연대의 의도적인 오독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노동자연대는 “사회진보연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본질을 폭로해야’ 한다는 좌파 일각의 주장이 ‘너무나 도착적인 인식’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사회운동포커스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 문장만 보면 마치 사회진보연대가 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백안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글 전체의 핵심은 오히려 인용된 문장 앞에 언급된, “이번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의 침략을 비난하는 대신”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넘어서, 침략자인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유로 든 궤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러시아의 전쟁범죄나 전황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심지어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꼭두각시로 비난하는 입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성명서(「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즉각 철군하라!」, 2022.03.30.)를 두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의 진실’과 같은 내용을 배포하는 《민플러스》 같은 소위 ‘진보언론’이나, 비슷한 주제로 조합원 교육을 진행한 일부 민주노총 가맹조직도 있습니다. “러시아 철군 요구는 기회주의적 발상”, 《민플러스》, 2022.04.04. / “우리가 몰랐던 우크라이나 사태의 3가지 진실”, 《민플러스》, 2022.05.09. / “젤렌스키 자산 6억 달러, 월급 78만 달러, 연 수입 1억1천3백만 달러”, 《민플러스》, 2022.05.16. / “우리가 몰랐던 우크라이나와 ‘나치’ 관계”, 《민플러스》, 2022.05.26. 등.
과거에는 이들과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대한 비판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반미’가 실제로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전혀 기반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심지어 트로츠키가 소련을 비판할 때 쓴 표현인 ‘타락한 노동자 국가’조차 못 되는, 오늘날의 러시아를 이렇게 비호하는 것은 냉전 시기의 진영 논리에도 미달합니다.
이러한 입장과 실천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진보적 사회운동의 존재 이유를 근본에서 뒤흔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글의 제목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부터 글 말미까지 일관되게, 나토의 동진이나 미국의 패권적 행태는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지만, 이를 핑계 삼아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규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나토를 비판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을 비판하고 무장한 세계화를 비판하는 것과 러시아 규탄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노동자연대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자연대가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을 논평하면서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까지 언급한 것에는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을 친미, 친제국주의로 형상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노동자연대의 제국주의에 대한 독특한 이해가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3. 고전적 제국주의와 탈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경쟁
노동자연대는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한 상황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 제국의 해체를 통해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일 뿐이며, 냉전과 냉전 이후에도 제국주의적 경쟁은 계속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진보연대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속아 그 안에서 진행된 제국주의 경쟁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이 만들려 한 국제질서는 강대국들 사이의 군사적·지정학적 경쟁이 사라진(또는 사라져 가는) 질서라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언급이 그것인데요,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지만, 제국주의의 의미를 매우 확장하여 이해하는 노동자연대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창조했고,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국제질서에 합류해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미국은 여기에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토를 창설하였기 때문에, 소련 붕괴 이후에도 해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설명이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만, 노동자연대는 이 모든 상황을 제국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이해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인용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설명에 따르면, 2차 대전 이전의 제국주의 시기를 첫 번째 고전적 제국주의, 냉전 시기를 두 번째 제국주의인 초강대국 제국주의, 냉전 해체 이후의 시기를 세 번째 단계의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제국주의 등장 이후 현재까지 그 대결 양상과 방법이 변했을 뿐 전부 제국주의로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니코스는 아주 구체적으로 현재 제국주의 국가를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6개국으로 파악합니다.
노동자연대는 이렇듯 형용사가 아닌 개념으로서 제국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제국주의론은 고전적 제국주의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변화된 경쟁의 양상에 대해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필연적인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전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과 자유무역의 확립, 브레튼우즈 체제(금본위제)의 해체와 중국의 부상,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를 구분했다고는 하지만) 제국주의적 경쟁이라고 부를 요량이라면,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부르면 안 될 이유는 뭘까요? 캘리니코스도 지정학적 경쟁이 ‘수천 년 동안 지속돼’ 왔다는 인식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제국주의라는 명명이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노동자연대에는 정치적 입장을 가르는 큰 준거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노동자연대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미국의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가 맞붙는 대리전이기 때문에 둘 다 패배해야 한다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쟁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 경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를 제국주의적 경쟁으로 보는 이유는 자신들의 새로운 제국주의 개념에 따르면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종의 순환논증에서 제국주의냐 아니냐를 제외하면 중요한 판단지표가 없기 때문에 제국주의 명명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노동자연대의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하나는 노동자연대가 사회진보연대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나토의 동진이 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미국이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을 알면서 나토 동진을 결정했고, 이는 러시아와의 제국주의적 경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러티브에 맞게 현실을 취사선택한 결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의 동진은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류 학계와 외교정책 입안자 사이에서 나토 동진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동진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모호하지만,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단계적으로 나토의 동진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차와 2차 나토의 동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반발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반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나토 확대에는 소련 붕괴 이후 혼란이, 2차 나토 동진 시에는 경제위기가 러시아를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는 애초에 지정학적 경쟁의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에티엔 발리바르가 말한 대로, “서방은 ‘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생각에서, 경제적, 이념적, 군사적, 그 모든 면에서 승리의 결실을 거두려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정권을 바꿔가며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추진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시장의 규율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러시아의 반발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러시아의 상황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행보라고 해석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4. 소위 ‘규칙 기반 질서’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대하여
우리는 소위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언급을 몇 차례 했었고, 이를 매개로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긍정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일단 ‘규칙 기반 질서’는 1990년대 이후 많이 쓰이기 시작한 어휘이며,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히 많이 언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겠습니다. 반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는 2차 대전 전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으로 흔히 민족자결주의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질서로 이해됩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민족국가에 부여된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베스트팔렌 조약의 ‘질서’와 영미가 주도한 ‘시장개방, 국제기구, 협력적 안보 공동체, 법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비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본위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얄타 체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공히 동의했던 ‘얄타 체제’는 강대국이 무제한적인 무력 투사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도록,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가의 공존을 보장하는 질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얄타 체제를 미국과 함께 설계하고 유지하는 주체였고, 러시아는 소련의 국제적 유산과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지금까지 주로 주장해 왔던 것은 얄타 체제로의 복귀, 즉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예전에는 사회주의였고, 지금은 권위주의일까요?)를 가진 국가의 공존을 인정하는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는 스스로 주장하던 바를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애초에 독립국가가 아니었다는 궤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패권적 행보가 비판받는 것은 미국이 ‘자유주의적 비전’을 가지고 타국을 침략하고, 경제정책을 강요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창하는 원칙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쉽게 깼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러시아가 ‘탈나치화’를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들었던 이유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연대는 질서 그 자체를 제국주의와 등치시키면서, ‘단일한 강대국들도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려는 미국과 약소국을 침략하는 미국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의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몰인식과 과도한 일반화는 ‘우크라이나의 친제국주의적 민족자결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가는 근거가 되었다고 봅니다.
레닌은 당내 투쟁 과정에서 민족 문제에 깊이 천착하였으며, 급진적 민족자결주의를 원칙적으로 확립합니다. 하지만 레닌은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무조건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자연대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친제국주의적 민족자결권’도 이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동자연대의 근거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사회주의 역사의 논쟁을 끌어오고, 모든 지정학적 경쟁을 제국주의로 명명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분쟁을 제국주의 간 대리전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자연대의 입장은 혁명적 패배주의의 문제의식보다는 진영 논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세계사적 의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국제질서의 위기라고 분석하는 것이, 제국주의 충돌로 분석하는 것과 어떤 실천적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정세의 변동을 기존의 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국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연대는 지금의 위기가 지난 70년 동안 작동해온 제국주의라는 동일한 논리의 연장선상이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강대국 간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없었고, 자유무역은 규범으로 자리 잡았으며, 2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유럽에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는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고,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경험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은 재무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질서의 붕괴입니다. 이 질서는 다시 돌아오기 바랄 정도로 정의롭지도 않았고, 복구가 가능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대안 없이, 그저 붕괴에 그치거나 대안에 못 미치는 전망만이 제출된다면, 이는 야만을 낳을 것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20세기 초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이야말로 발리바르의 말처럼 “국제주의냐 야만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기존 질서의 붕괴 상황으로 파악하지 않고 전후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제국주의 경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인식 아래에서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 어렵습니다. 발리바르는 2002년 프랑스의 진보 저널 《콩트르 탐》(Contre Temps)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계급투쟁과 국제주의의 관계가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용어를 동일시하는 것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음을 인정하도록 강제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진보적인 방식이 아니라, 반동적인 양식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에 반응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계급투쟁의 어떤 경향들이 국제주의의 요청들과 모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급투쟁도, 국제주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둘의 결합이 자명하다는 것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급투쟁이나 국제주의에 대한 끈을 놓는다면, 어떤 형태의 야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대해 “‘친미반중’ 대중운동은 지지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던 흐름,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흐름이 바로 발리바르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위험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운동 전반이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원칙을 버리면서 이를 계급투쟁의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운동이 더 나은 미래를 기획하고 행동하는 대신, 퇴행을 옹호하고 반동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의 대안일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