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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민주노총 간부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미망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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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미망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야한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전에도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흐름은 존재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와 과감함이 유례없는 수준이다. 특히, 일부 간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집행부 수준에서 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이들은 ‘내란세력 척결’, ‘광장연합’ 등의 추상적 명분을 내세우며 맹목적인 정권교체를 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 본연의 과제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없는 이러한 행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묻지마 지지’로 귀결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유도한 대선방침을 내놓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지난 4월 29일 민주노총은 대선방침을 다룬 원포인트 중집을 열었다. 상정된 안건에는 후보방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매우 놀랍게도 ‘진보정당 후보’뿐 아닌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진보당은 이번 탄핵국면에서 야5당 원탁회의(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를 통해 민주당과 적극적인 연대연합을 추구했다. 4월 19일 진보당은 ‘빛의 연대’, ‘광장연합’ 등을 주장하며 사실상 야권연대를 표방한 김재연 상임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한편, 진보3당(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이러한 흐름과 별개로 노동운동, 사회운동 세력과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독자완주를 목표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진행하던 상황이었다(경선 결과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는 ‘진보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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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양당 지지를 금지한 77차 대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안을 제출한 양경수 위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 지지 철회를 결국 집행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최고 의결기구에서 내린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양경수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는 노동조합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노총을 정치적 분열로 내몰았다. 이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주장이 작년 내내 민주노총 내에 있었으나, 정치위원장 사퇴 외에는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 결국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에서도 논란 끝에 대선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양경수 집행부는 ‘내란세력 척결’, ‘광장연합’ 등을 명분으로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에 골몰하고 있다. 올해 민주노총 30주년을 앞두고 과거를 평가하고 새로운 노동운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총으로서 본연의 책임은 방기한 채, 맹목적 정권교체에만 매달리는 본말이 전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위한 요구를 정선하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모자랄 상황에,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민주노총을 분열로 내모는 진보당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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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행부의 이 같은 행보에는 진보당의 책임이 크다. 진보당은 ‘진보정치’를 칭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로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광장연합의 힘을 통한 압도적 대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지지한다며 진보당 대선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게다가 후보 사퇴 이후 진보당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되어 ‘1번’, ‘지금은 이재명’ 등이 적힌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 윤종오, 정혜경 진보당 현직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인사들과 손을 맞잡고 유세에 동참하고 있다. 각지에서 진보당 간부들이 속속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여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민주당과 사실상 한 몸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진보당의 행태에 당내는 물론 NL 진영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분당, 통합진보당 사태에 이어 진보정당운동, 노동운동을 분열로 내몰고 있다. 과거에 대한 평가도 반성도 없이 맹목적인 정권교체에 매달리는 진보당의 행보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 진보정치를 추구고자 대선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대비된다(정의당은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당원총투표를 거쳐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하였다).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으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진보당은 결국 게도 구럭도 다 잃고 말 것이다.

대놓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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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노총 인사들도 있다.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밝히는 민주노총과 산별조직 전직 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은 “소년공의 꿈, 노동자들이 지키겠습니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마이크를 잡았다. ‘소년공의 꿈’을 지키자는 민주노총 전직 간부는 204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조준호·신승철·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전직 간부 20명, 산별연맹‧지역본부 전직 임원 184명이 동참했다.

민주노총 간부들의 이재명 지지 흐름은 그 전에도 있었다. 4월 29일에는 인천에서 ‘인천노동정치포럼 및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이재명 후보지지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선언에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직 임원을 역임한 공동대표 17명을 포함해 총 1,724명이 동참했다. 5월 6일에는 금속노조 사업장 전·현직 활동가들이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선언에는 300명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7일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절에 자행된 대법원의 폭거로 노동현장은 들끓고 있다”며, “자본과 권력이 결탁한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소년공 출신 대통령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것,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끊어 사회대개혁을 막겠다는 것이 이번 난동의 본질”이라고 발언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민주노총을 맹목적 야권연대로 이끌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의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인사들이다. 그 주장 또한 뭐라 하기도 민망할 만큼 논리가 거칠고 궁색하다. 이재명 후보가 수많은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 약점을 잘 알기에 민주당이 사법부에 온갖 공세를 펼치는 한편, 이재명 후보는 ‘중도 보수’니, ‘먹사니즘’이니 하며 중도층 눈길을 돌리려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를 비판해도 모자랄 판에, 왜 민주노총 간부들이 나서서 이재명 후보를 지킨다 운운하는가. 소년공 출신이라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는 식이면, 현대그룹 초대 회장 정주영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도 노동자 출신이다.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을 쓸 자격조차 없는 이들의 행태에 아연할 뿐이다.

민주노총은 미망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야한다

이재명 후보 지지를 둘러싼 민주노총의 내홍은 현재 진행형이다. 5월 15일 중집에서는 민주노총과 이재명 후보와의 대선 정책협약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대선방침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결정하기 어렵게 되자 유례없는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이조차 본래 민주노총이 수립한 대선 핵심요구안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등 민주당이 부담스러워 할 내용은 제외했다는 해석이다. 다행히 이날 중집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대선 정책협약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기타안건으로 제시된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따른 진보정당 지지 방침은 논의되지 못하고 5월 20일 중집을 속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노총의 지지 후보가 될 수 없다. ‘중도 보수’를 선언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집권을 위해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까지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민주당의 행태는 심각하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특검,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한편,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 시 공판을 정지하고, 유불리에 따라 재판을 다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이재명 후보 1인을 위한 입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계엄과 탄핵, 조기대선까지 다다르며 더욱 심화하는 정치양극화 속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은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어렵더라도 노조 혁신, 진보 정치 재건을 위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사회운동포커스

2025-02-27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 요구와 새로운 정체성을 개발할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운동 전망찾기 1차 토론회 <대통령 탄핵 정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방향은?>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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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운동 전망찾기 1차 토론회 <대통령 탄핵 정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방향은?>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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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이고, 거리에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여론조사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조기 대선까지 바라보며 물밑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노동조합 역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탄핵 심리 이후를 내다보며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다. (토론회 당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대 노총을 방문한 날이기도 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이전의 비정규직 투쟁을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더 나은 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지난 2월 2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운동 전망찾기 1차 토론회 <대통령 탄핵 정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방향은?>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는 김민철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선전국장이 맡았고,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 손영희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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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인 김민철 교육선전국장은 ‘비정규직 철폐’라는 선언이나 일회성의 공동 집회 이상으로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만들기 위해 따져볼 쟁점을 제시했다. 먼저, 비정규직이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현재 불안정 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에서부터 비정규직 운동의 방향을 잡자고 제안했다.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정세적으로 탄생했다. 당시에 확대되던 불안정 노동을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운동을 조직한 것은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오늘날 노동의 현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같은 비정규직이라고 불리지만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플랫폼, 특수고용, 파견, 용역 등 그 형태와 상황이 제각각인 데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현장의 요구에서 출발한 공동의 목표와 투쟁을 만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24년 공공운수노조가 내건 공동 파업이 대표적이다. 김민철 교육선전국장은 당시 비정규 단위들의 공동 요구와 투쟁방향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차별하는 윤석열은 틀렸다!’라는 선언만 있었을 뿐, 비정규직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철 국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비정규직 정책과 당시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투쟁을 되돌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구체적인 원칙 없이 ‘기관별 협의’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노동조합 조직력, 정규직 노동조합의 입장, 기관별 예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범위와 처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도 급작스럽게 발표된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같은 기관 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대응하다 보니, 각 기관별 노조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졌다. 결국 비정규직(전환자)의 요구가 산별노조와 총연맹을 중심으로 모이는 방식으로 운동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전환자 사이에서도 기관별로 처우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일몰된 공무직위원회도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이 일차적 문제였지만, 노동조합 역시 공무직 내 노동실태와 처우를 조사하고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교섭요구안을 내놓는 대신 차별해소와 임금인상이라는 구호를 내거는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김민철 국장은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때 노동 현장의 문제가 정책 의제로 명확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역할을 노동조합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비정규직 전부를 아우르는 요구를 만들기 어렵다면, 임금과 수당 통일이나 법 개정과 같이 단체협약과 맞물리는 구체적인 요구를 가다듬고 실천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운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운수노조가 유연한 조직 운영을 통해 분과별, 영역별 공동 의제를 발굴하여 지역과 사업장을 넘어서는 단결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첫째 토론자로 나선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은 준비 없이 혼란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돌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조합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경제적 요구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과 대안을 준비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4대 보험 적용 범위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같은 기존의 요구를 발전시켜, 미조직 노동자도 함께할 수 있는 의제를 제시하자는 아이디어도 함께 제안했다. 덧붙여, 공공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구호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과 연결해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내자고 이야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이 전체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양한 산업과 직종이 함께하는 공공운수노조의 다양함이 장점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현장 토론을 통해 운동 방향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은 자회사 전환 이후 노동조합의 활동을 평가했다. 자회사 전환은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했지만, 원하청 구조에서 오는 노동조합 활동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재원, 인력, 근무 형태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모회사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정안석 지부장은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인천공항을 바꾸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단어가 되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교대제 개편, 인력충원, 모회사의 책임 강화 등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위한 현장의 구체적인 과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애초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임시로 만들어진 만큼, 자회사 전환 단위를 포괄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회사라는 불합리한 구조를 뚫어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제와 목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손영희 사무국장은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의 업무를 소개하며, 노조가 원청인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투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이야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던 고객센터 업무가 외주화되며 상담사들은 도급업체 소속이 되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여전히 상담사가 공단 직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일하는 와중에도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민감하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에 상당한 책임이 요구되지만, 정작 처우는 열악하다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청이 강제하는 임금구조와 같은 여러 제약이 있어 쉽지 않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 사용자성 강화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현장의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손영희 사무국장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범위를 넓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실을 다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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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어 토론에서는 비정규직 투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례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논점이 토론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후과: 정규직화라는 단어로 담을 수 없는 현실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시행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당시를 되돌아보자는 의견이 플로어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전양규 노안국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노동조합이 투쟁한 결과, 관련 대상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과정과 그 이후 발생하는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노동조합 조직 규모가 축소되고 복수노조 경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했지만,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기만 했을 뿐,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자 기관별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조정 과정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현실의 조건을 무시한 채 선한 의도로 추진된 정책이 꼭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문설희 정책기획국장은 최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퇴치 전담인력의 정규직화 논의에 진전이 있었지만, 정작 자회사 노동자들은 이를 반기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인천공항과 달리 전국14개 공항의 조류충돌예방업무는 한국공항공사 정규직이 아닌 자회사에 간접고용되어 있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모회사 정규직이 되고서 오히려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온갖 허드렛일이 떠넘겨진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설희 국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구호가 더 이상 희망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현장의 상황과 조건에 적합한 요구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이라는 호명을 넘어서는 희망의 이름을 투쟁으로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대한 진단: 현장의 동력을 모아내는 운동을 만들자

원청을 상대로 한 투쟁의 필요성에 비해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현장의 낮은 관심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토론되었다. 토론자들은 단체협약을 통한 교육 시간 확보, 일터와 관련된 사안을 매개로 조합원 눈높이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는 작업과 같은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당장 커다란 요구로 모이지 않더라도, 원청의 책임이 강조돼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일터에서 작더라도 해볼 수 있는 바를 제시해나가는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한 ‘거부권 국면’에서 좌절된 노조법 2·3조 개정 과정을 돌아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노조법 2·3조, 4대 보험 적용 범위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관련한 투쟁이 전체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선언하는 것을 넘어, 실제 법 개정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논의 테이블을 설정하여 내용을 가다듬는 과정에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윤석열 퇴진 투쟁의 불쏘시개가 될 수는 있었지만, 정작 퇴진 투쟁이 본격화되자 노조법 2·3조나 원청 책임 강화 관련 내용은 실종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라는 호명에 대한 재검토: 현장의 자부심과 희망을 건설하는 운동을 만들자

조합원이 스스로를 비정규직으로 규정짓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은 단지 소속이 바뀐다고 처우가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노동자의 업무와 지위를 저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공항 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작년 파업 투쟁을 진행하면서 비정규직 정체성보다는 노동자의 안전이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서 토론자들은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여러 단위를 비정규직으로 묶고 있지만, 현장과는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이 뭉쳐 투쟁하자는 말로는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는 비정규직이 없으면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자긍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와 공공서비스의 질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투쟁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와 같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10년 사이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두 번이나 마주하는 지금,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토론자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의 언급처럼, 노동조합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탄핵 이후의 세상을 고민한다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더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전략을 마련할 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운동 전망찾기>는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지혜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막막한 현실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많은 비정규 단위 간부, 활동가들의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
기관지

2024-12-23
2024 민주노총 정책대회 참관기

민주노총은 30주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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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30주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2024년 11월 27~29일 강원도 정선에서 민주노총 정책대회가 열렸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혁신·강화, 조직운영과 혁신, 사회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하여 해외 노총의 초청 강연과 다양한 토론 및 강좌를 준비했고, 이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모색하고자 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오랜만에 많은 민주노총 간부·조합원이 모인 행사였다.

서른 살 민주노총의 정책대회, 잘 모인 잔치 한 번으로 끝나고 만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제대로 된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인지 지켜봐야할 시점이다. 글에서 이번 정책대회에서 주로 다뤄진 주제인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운동을 두 축으로 하여 소감을 밝히고, 정책대회에서 제시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논평하고자 한다. 나아가, 30주년을 맞이한 민주노총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1. 정책대회 확대해 보기 ① - 정치세력화

1) 길을 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번 정책대회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주제로 다룬 일정이 꽤 많았다. 특히 정책대회의 백미라 할 수 있었던 두 차례의 해외 노총 초청 강연은 모두 이와 연관된 내용이었다. (‘2024 프랑스조기 총선과 노총의 역할’, ‘브라질 노총의 노동자 계급 정치세력화 전략’). 둘째 날 오전에는 사전에 실시한 ‘조합원 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민주노총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해 토론하는 세션도 열렸다. 일각에서는 작년부터 이어진 정치·총선방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다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토론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사회진보연대는 그동안 양경수 집행부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또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순환이 끝났다는 인식 하에, 당분간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각자 독자적 역량을 기르고 사회적 위상을 재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정책대회에서 나온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조합원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프랑스노총

‘2024년 프랑스 조기 총선과 노총의 역할’은 첫 번째 세션 중 하나로 개막식이 열린 컨벤션홀에서 진행되었다. 해외 노총의 견해를 듣고 토론할 기회가 드문 만큼, 넓은 장소가 거의 찰 만큼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손지승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이 프랑스 상황을 설명한 후, 프랑스노총(CGT) 국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담당 실뱅 골드스테인(이하 실뱅)의 강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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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뱅은 먼저 아미엥 헌장과 CGT 규약에 대해 설명했다. 아미엥 헌장은 노동자와 자본가 간 계급 투쟁에 대한 인식,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사회 변혁이라는 ‘이중의 임무’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인상적인 점은 이 헌장이 정당, 철학, 종교로부터 노조의 독립성과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옹호한다는 점이다.

한편, CGT 규약 6조는 “사용자, 공권력, 정부, 정치·철학·종교 및 기타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표방하며, “조합 외부의 정치활동 또는 선거활동에서 조합원의 자격이나 조합 내 직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때 특정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고수했고, 간부 직함을 지니고 정당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인 민주노총 입장에서 굉장히 낯선 내용이다.

이어 실뱅은 좀 더 구체적으로 CGT와 정당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선 ‘정치’의 여러 측면, 즉 정치적인 것(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위치), 정책(특정 분야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방침), 실제 정치(정치활동, 정당정치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제시했다. 더불어 노조가 사회 변혁을 목표로 확립된 요구와 조직적 지향에 기초하여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현실 정치에서 사회의 다른 조직이나 선출직 관료들과의 관계는 불가피하지만, 그 관계 역시 노조가 자율성을 유지할 때만 성립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자면, 그는 노조가 독자적인 지향과 전략을 확고히 하는 한에서만, 노조가 실제 정치에 유능하게 개입하며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강조한 셈이다.

실뱅은 극우세력이 부상하는 프랑스의 현재 상황이 긴축정책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긴축정책은 좌·우파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유지·확대되었으나, 국민 대다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투표율이 하락하며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게 되자, 극우세력이 캐스팅보터가 되어 사실상 정부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극우세력의 득표는 확대되어 1995년 450만 표에서 최근 대선에서는 1060만 표에 이르렀다.

실뱅은 이들이 기성 정치세력과 다른 것처럼 차별화하지만, 본질은 노조, 여성, 이민자를 혐오하는 위험한 집단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국민연합(RN)의 경우 이들이 사회적 의제로 보이는 구호를 내세우나, 결국 자본의 편에 서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CGT는 이러한 인식아래 2024년 6월 열린 조기 총선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극우 정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열띤 강연 후 곧바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프랑스에서 극우세력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 여부, 노조에 대한 탄압과 국민 여론 등 일반적인 질문이 있었다. 한편, 노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CGT의 원칙이 신기했던 탓인지, 이와 관련된 질문도 다수 나왔다. 먼저 조합원의 정당 가입 비율과 노조 간부들의 정당 활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실뱅은 정당 가입 비율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또 CGT에서는 조합원에게 정당 가입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당에 소속된 채로 간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과 민주노총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는 질문들도 있었다. 먼저, CGT와 달리 민주노총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정치방침을 결정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질문이 있었다. 실뱅은 민주노총과 CGT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다만, CGT는 정당과 독립적이라는 점을 다시 언급하며 조합원들의 일상적 활동이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으로, 올해 한국 총선 때 집권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민주당과의 연합 전술을 두고 논란이 많았고,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의견 때문에 민주노총 내에서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웠다며, CGT는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어떻게 모아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다. 이 질문은 프랑스 조기총선에서 CGT의 신인민전선 지지를, 진보당의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 결정과 유비하려는 의도를 담은 듯 했다.

실뱅은 극우집권을 막기 위해 마크롱에 반대하는 좌파연합을 설득하려 노력했다면서도, 결국 노조의 독자적 입장과 실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했다고 답변했다. CGT가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한 의존 없이 확고한 자기 실력을 기반으로 극우 정당 저지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었다.

3) 집권당으로부터 노총의 독립성을 잃지 않은 브라질노총

저녁식사 후 열린 ‘브라질노총의 노동자 계급 정치세력화 전략’ 강연에서는 브라질노총(CUT) 국제관계 사무국 조정자 페르낭두 비첸지 비바우두(이하 비바우두)가 연사로 나섰다. 비바우두는 CUT와 노동자당(PT)이 군사독재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탄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브라질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늦게 노예제를 폐지한 국가로, 혼란스러운 정치변동을 겪었다. 1930년 바르가스 대통령 집권기에 노동권을 획득하기도 했지만, 1964년부터 거의 20년간 이어진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파업은 금지되고 노조는 어용 지도부에게 장악되었다. 이 시기 룰라가 조직한 ‘신노동운동’은 독재에 맞서 실질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투쟁했다. 또한 노조는 임금 투쟁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문·직종의 노동자를 아울러 계급적 단결을 추구하고, 사회운동과 융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투쟁 속에 1983년 CUT가 설립되었다. 룰라는 세 번의 대선 도전 패배 끝에 2002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PT가 집권하게 된다. 비바우두는 이 승리에서 CUT의 핵심적 역할은 공식지지 선언이나 선거운동보다는 노동자계급을 지속적으로 조직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CUT는 사회운동과 함께 직접 투쟁하면서도 이를 제도적 투쟁과 결합하고,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계급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는 특히 노조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CUT가 PT로부터의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집권기에도 독립성은 유지되었다. 2016년 지우마 대통령 탄핵, 룰라 대통령 구속으로 2018년 극우 보우소나루 정부가 집권하는 위기도 있었다. 그럼에도 2년 가까운 투쟁 끝에 룰라 대통령이 석방되고 2022년에는 재집권에 성공했다. 현재 CUT는 민주주의 수호와 극우 세력 퇴치, 노동자 계급 대표성 확대, 기후변화, 디지털화 대응 등의 과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은 매우 뜨거웠다. 실제 집권에 성공한 브라질에 대한 호기심에 더해, 앞선 CGT의 강연처럼 노조의 정치적 자율성을 강조한 점이 참가자들에게 큰 인상을 준 듯했다.

질문은 CUT와 PT의 관계에 집중되었다. 먼저 CUT 조합원 중 PT 당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비바우두는 숫자로 말하긴 어려우나 많이 참여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좌파 정당은 없는지, CUT에서 PT하고만 전략적 관계를 갖는 것에 조합원들의 불만은 없는지 질문도 이어졌다. 비바우두는 다른 좌파 정당들도 있으며, 이들과 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룰라 임기 때 PT에서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어 나가기도 했으나, 최근 탄핵, 룰라 수감 사태를 겪으며 전보다 PT와 함께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누군가 CUT 내에서 다른 좌파 정당을 지지하면 단결이 어렵지 않냐는 질문을 던지자, 비바우두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물론 이견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CUT는 조합원이 원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답변했다. 이 질의응답은 매우 의미심장했다. 질문은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 익숙한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집권까지 성공한 CUT에 특별한 답변을 구하고자 한 듯하다.

그러나 비바우두의 답변을 볼 때, 그는 오히려 CUT가 조합원의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도로 질문을 받아들인 것 같다. 그는 노총의 정치·선거 방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그는 노조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고히 옹호하는 답변을 이어나갔다. 비바우두는 CUT와 PT 간 정기적 협의 테이블도 없으며, 정치후원금도 금지되어 있으나, 노총과 당이 각자 맡은 역할을 잊지 않으며 서로 존중할 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4) 조합원이 생각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둘째 날 오전에는 ‘설문조사로 본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세션이 열렸다. 전날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쏟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자리가 부족해 일부 참가자들은 바닥에 앉을 정도였다. 먼저 사전에 실시한 조합원 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2,008명의 조합원이 응답한 이 설문조사는 평소 지지정당, 노동자 정치세력화 개념, 평가, 과제 등에 대한 정치의식을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다만 설문조사 참가자의 소속 가맹조직(서비스연맹 18.0%, 공공운수노조 15.4%, 보건의료노조 11.8%, 금속노조 9.5%, 건설산업연맹 9.3%, 민주일반연맹 8.9% 등), 지역(수도권 53.4%)이 다소 편중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2022년에 비해 평소 지지정당으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지지율이 낮아지고(52.3% → 46.9%), 민주당계(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24.0% → 30.7%)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개념에 대해서는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여 집권하도록 만드는 것’이 46.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고, ‘노동자의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20.9%로 뒤를 이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에 대해서는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 ‘진보정당이 노동자·대중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와 같은 요인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정치(선거)방침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높았으나, 간부에서 평조합원으로, 고연령대에서 저연령대로 갈수록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낮아졌다. 과제로는 민주노총이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이 연대하여 노동중심의 진보정치세력 연합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점도 눈에 띈다.

정경윤 연구위원은 결론 및 시사점에서 먼저 노동정책에서 성별, 고용형태, 연령대, 가맹조직 등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데, 이는 노동문제가 복합적이며 단편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개념은 평조합원과 상층간부 간, 가맹조직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와 관련해서도 기층까지 노동조합 정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 대중과 진보정당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 정경윤 연구위원은 이상을 종합하여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진보정치 강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따라 조합원의 정치의식이 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민주노총이 마주하고 있는 대내외적 현실이 매우 복잡하고, 기층으로부터 진보정치의 필요성·효용성이 의문을 받는 상황임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어 참가자들이 조별 토론을 거쳐 의견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올라온 의견에 참가자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의견이 게시되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과 관련해 가장 잘한 점으로는 민주노동당 창당이 꼽혔다. 마침 세션에 참가하고 있던 권영길 지도위원의 발언도 있었다. 권영길 지도위원은 전날 프랑스노총 강연을 듣고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다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분당에 이르렀던 지난 기간을 성찰하고 민주노총이 앞장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CGT에서 노조 밖의 정치활동에서 노조 직위를 활용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점이 참가자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기에, 프랑스와 한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못한 점으로는 초반에는 ‘정치방침 결정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며 ‘정파갈등으로 인한 분열’이 1위를 차지했다. 민주노총 내 정파 간 경쟁구도가 심화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구조가 부재한 가운데 특정 정파의 패권주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관련해서 참가자들의 발언도 있었다. 어떤 참가자는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게 문제라면서, 그새 조합원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어렵더라도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순히 방침을 올곧게 세워내면 모든 문제가 풀릴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중에는 정치(선거)방침의 ‘실효성’ 문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한 참가자는 정파가 다르면 인사도 안 받는다고 토로하며, 이러한 행위가 민주노총 내 단결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내부를 돌아보며 정당 내부 절차적 민주주의를 복원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전날 브라질노총 강연 내용을 언급하며, 많은 좌파 정당이 있었음에도 집권에 성공했던 브라질처럼 우리도 지금 있는 정당들을 인정하고 민주노총이 조합원 총의를 모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5) 무리한 방침보다 노총의 실력 강화에 집중해야

정책대회에서 이뤄진 토론을 볼 때, 민주노총 내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 지지철회 논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각의 주장대로 방침을 제대로 세우자는 식으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역설적으로 해외 노총의 사례는 매우 일관되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즉, 노총이 계급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자신만의 독자적 노선과 실력을 갖출 때에만 현실 정치에 유능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CGT가 노조의 정치영역을 여러 차원으로 구분하며, 조합원의 일상적 활동이야말로 정치활동이라고 언급한 점은 참으로 곱씹어볼만 하다. 지금은 무리한 방침보다 민주노총이 계급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쇄신을 고민할 때다.

2. 정책대회 확대해 보기 ② - 산별노조 운동

이번 정책대회에는 ‘산별 운동의 혁신·강화’가 세션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산별노조’라는 노동운동 전략이 민주노총 30년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도, 이후 30년의 과제를 정선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첫날에는 ‘산별노조 혁신강화 토론회’가 진행됐고, 다음 날에는 ‘산별교섭 강화를 위한 프랑스노총의 전략’ 초청 강연과 ‘초기업 교섭의 경험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먼저 프랑스노총의 강연 내용을 싣고, 각 산별노조의 발표와 토론을 소개한 후, 평가와 이후 과제를 제시하겠다.

1) 약화하고 있는 프랑스의 노동법과 제도, 대안은 노총의 대표성 확보와 사회 세력화

“산별교섭 강화를 위한 프랑스노총의 전략” 강연은 CGT의 드니 그라부일(중앙서기, CGT 단체교섭·고용·연금·실업보험 담당)이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초청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3%, 단체협약 적용률 역시 딱 그만큼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11%인 데 반해 협약의 적용률은 90% 이상으로, 프랑스노총은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 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바로 프랑스의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인데, 한국 사회에도 초기업 교섭 제도화 투쟁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단체협약은 고용계약이 있는 노사 당사자 간 계약의 의미를 넘어 보편적인 규범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협약의 ‘일반적용’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혹은 지역별 다수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의 포괄범위에 있는 사용자가 고용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 협약의 효력확장은 협약 체결 당사자 중 노사 각각 과반이 요구하면 노동부장관이 법령으로 공포하는데, 이를 단체협약효력 확장제도라 부른다.

드니 그라부일 서기는 단체협약의 층위를 ‘직종 간 협약’(inter-professional), ‘산별 업종별 협약’, ‘기업별 협약’으로 나눠 소개했다. 이 중 특히 모든 산업을 망라하는 전국 협약인 ‘직종 간 협약’은 법률에서 정해진 내용과 임의 주제에 관한 협약으로, 사회 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후위기나 생태 등 새로운 의제에 관한 것으로 구성된다. (즉, 한국의 경우 경사노위나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제다.) 이날 강연에서는 ‘산업 생태 전환에 관한 CGT의 22대 정책 제안’을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이 할애되었는데, 단체협약이 위상이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법령에 가깝기에, 노총과 산별노조가 큰 책임감을 갖고 교섭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또한, 좋은 협약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CGT처럼 뜻있는 노조가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각 산별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대표노조’가 체결한 협약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대표노조의 선출은 (비조합원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참여하는 ‘직업선거’에서 이루어지는 프랑스의 제도 때문이다. 따라서 CGT는 대표노조로서, 또는 대표노조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업선거에서 이겨, 비조합원들로부터의 지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CGT는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강제 받게 된다.

한편, 그는 협약효력 확장제도가 처한 위기 역시 자세히 소개했다. 마크롱 정권의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산별 협약보다 ‘기업별 협약’이 우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 프랑스 노동법에서는 기업별 협약과 산별 협약이 충돌할 경우, 기업별 협약에는 산별 협약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원칙만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조정했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안은 이러한 ‘유리성 원칙’을 뒤집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나 산업별 협약에서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별 협약에 노동자에게 더욱 불리한 조항을 포함해도 되고, 이것을 더욱 우선으로 적용해도 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산별교섭을 위축시키고 규범이 극단적으로 파편화될 수 있도록 하며, 무엇보다 중소영세 기업에서 노측 교섭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며 헌법 49조 3항을 들어 의회 표결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결국 극우가 득세할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CGT는 당장은 극우에 맞서는 투쟁이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것 역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에서도 유의미한 산별 협약을 쟁취하는 것이 아직은 미완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CGT의 금속노동자연맹은 1936년부터 르노 공장 점거를 포함한 대규모 파업을 통해 180여 개의 ‘지역’ 산별 협약을 쟁취했다. 그런데 이는 임금 면에서 지역별 격차로 이어졌고, 이를 인식한 노동조합이 1937년부터 전국적 단체협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지만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실패하게 된다. 경제위기 이후 노사관계가 분권화되고 불안정 고용이 더욱 확대되자, 금속산업에서 다양한 노조들과의 통합적이고 전국적인 단체협약은 이후의 여러 시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CGT는 마크롱 정부가 산별 협약 통합 요구에 대해 하향평준화로 대응하자 이를 거부하고, 더 나은 협약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 중이다.

강연 전반에 거쳐, (프랑스의 노동법과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해설보다는) 차츰 분권화되는 교섭 구조, CGT의 대표성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도전과 혁신이 강조되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럽연합 입법 지침을 선도적으로 쟁취했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결국, 노총과 산별노조의 거시적인 비전, 통일된 전술, 전투력, 정치개혁과 정치투쟁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지금 우리의 산별노조 운동을 진단한다면, ‘단체협약 확대 적용’을 가능케 하는 특정한 법 제도의 쟁취를 강조해야 할 단계인지 의문이다. 이미 민주노총은 2023년 ‘초기업(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런데 기존에 노조가 포괄하지 않았던 광범위한 미조직노동자까지 포괄하는 협약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노동자 내부 갈등의 도화선으로 단숨에 비약할 수 있다. 효력확장을 주장하기 이전에, 비조합원에게 대표성을 검증받고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정 법제도 쟁취만을 산별노조 영향력 확대의 유일한 경로로 설정할 경우, 노총의 전략이 ‘진보정당 집권’이라는 간단한 해결책으로 수렴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2) 사용자 단체를 교섭장으로 이끌어내는 힘, 민주노총의 ‘초기업 교섭’ 전략

다른 토양과 역사에서 자라난 해외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이식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 한국 현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실행가능한 초기업 교섭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부터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표적 산별 노조들은 현재 어떤 초기업 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떻게 산별 운동의 발전 전망을 모색하고 있을까?

사실 지역과 현장의 간부들부터 중앙단위의 정책 담당자까지, 이번 정책대회의 산별노조 혁신·강화 세션의 참가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것은 ‘현실성’의 문제였다. 당장 사업장의 현안을 중심으로 교섭의 요구안이 마련되는 관성 속에서 공통의 요구를 토론하기 어려운 데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사업장의 규모별로 큰 격차가 있고, 대산별교섭이 협소하거나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날 정책대회에는 이러한 어려운 조건 가운데, 4개의 산별노조가 최근 실험하고 있는 다양한 초기업 교섭의 시도가 발표되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은 ‘노동기본권 교섭’을 소개했다. 우선 보건의료 노동자의 상당수가 5인 미만의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표준화된 임금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협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조는 2022년부터 직종협회와 함께 노동자 근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교섭의 관건은 사용자 단체의 구성이다. 노조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가 책임있는 사용자 단체로 교섭에 참여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또, 교섭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규모나 경영 상황, 지불여력에 관계없이 적용할 표준임금 및 표준 노동조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이희태 전략조직국장은 산업단지 내 작업복세탁소와 작은사업장 공동휴게실 설치 요구 사례를 소개했다. 산업단지는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이 밀집되어있고 만연한 불법 인력 파견과 잦은 이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과 교섭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산업단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조직화를 위한 돌파구로 초기업 교섭을 다양하게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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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또한 교섭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교섭 테이블에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이었다. 노조는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입주기업 협의체’나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지역 사회 협약 체결을 모색했다. 교섭 의제로는 산단 내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안, 입주 기업체들의 법 위반 사항을 압박할 수 있는 사안, 노동자들과 입주기업 모두에게 유익하고 산단 개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만한 사항으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는 산업단지/지역 사회 협약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노동자 실태조사, 요구안 마련, 지속적 선전전, 지역 토론회, 면담 요청 및 압박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지자체 소통창구를 확보했으며, 작업복세탁소/공동휴게실 설치와 유지 관리 과정에 노동조합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 정기적 협의 테이블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에 대한 예산 책정 등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금속노조 중앙교섭의 합의안 효력이 산단의 작은 사업장 미조직노동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조가 직접 사각지대를 밝히고 집단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소중한 시도로서 이후에도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화섬식품노조는 IT업계의 ‘포괄임금제 폐지에 특화한’ 공동요구안 사례를 소개했다. 화섬식품노조가 포괄하고 있는 IT업계는 2018년 네이버 조직화 이후 약 17,0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하며 가파르게 조직됐다. 이들의 주요 요구에 포괄임금제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현행 포괄임금제는 폐지하고, 포괄임금으로 포함되었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법정수당은 기본급으로 전환한다’는 공동요구안을 준비하여 관철시켰다. 동일한 요구안을 이후 설립된 지회까지 적용하려는 투쟁이 진행됐고, 무노조 IT 업체에서도 자발적인 포괄임금제 폐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동일자본 내 다수법인을 묶은 공동교섭, IT 지회 전체를 아우르는 산별교섭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어 택배노조 남희정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교섭 사례를 소개했다. 코로나 시기 많은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하청업체인 대리점주와의 교섭만 가능한 문제, 정부 담당부처가 불명확한 문제로 인해 교섭이 아닌 사회적 합의 방식을 채택했다. 당시 여당, 정부, 택배사, 택배 대리점, 택배노조가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택배요금의 건당 170원 인상, 분류 인력 투입 등을 합의했다.

이 사례들은 민주노총의 수많은 초기업 교섭 중에서도 이를 조직화 목표와 연결한 최신 사례로, 거대한 중앙 협약을 목표로 하기보다, 우선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하여 사용자 단체를 교섭장으로 끌어내는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특히 (IT노조를 제외하고는) 임금체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불안정·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초기업 교섭 모델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3) 산별노조 운동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전제들

이외에도 정책대회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의 노조 임원들을 토론자로 하여 30년 산별 운동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참가자가 많아 일부는 바닥에 앉아서 들어야 할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당일 주목받은 발언들을 쟁점별로 소개해 보겠다.

먼저, 해당 노조의 지난 산별 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과 노동조건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따라 받는 영향이 극심해, 산별적 ‘정책’으로 법·제도 개선, 예산확보 투쟁 방향이 필요하다는 내부적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산별교섭의 다양한 형태로 전체가 참여하는 산별 중앙교섭과, 사회적 교섭 형태인 대정부교섭·대지자체교섭, 그리고 특성별 교섭(지방의료원 등)을 소개했다. 또한, 2004년 주 40시간제 쟁취 투쟁 당시 병원 사업장은 예외라는 사측 주장에 전체 보건의료노동자가 함께 산별 파업을 했었던 때처럼,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산별 ‘표준임금’과 ‘표준노동조건협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의 권오훈 부위원장은 아직 조직형식적으로도 공공운수노조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이 조직형식 상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2026년에는 반드시 연맹을 해산하겠다는 목표로 철도, 지하철 사업장이 산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각 산별노조가 시간이 지나며 몸집은 커졌지만 아직도 전체 노동자를 대표할 만큼의 조직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1산업 1노조라는 원칙을 위반하고 민주노총 내 조직 경쟁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4개 노조 모두 미조직 전략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공통적이었다.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은 대공장 사업장에서 매해 몇천 명씩의 퇴직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조직사업은 노조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021년부터 조합비의 2%를 미조직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략조직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1기, 2기 전략조직사업을 진행해왔고, 현재는 3기 전략조직사업의 방향을 전 조직적으로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같은 문제의식에서 조직2실의 이름을 전략조직실로 바꾸고, 전략 조직 기금을 모아 ▲ 우리 사업장부터 (간접 고용 노동자를 포함) ▲ 미조직된 큰 병원과 공공병원부터 ▲ 5인 미만 중소 병·의원부터 세 방향으로 2020년 조직확대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에 돌 던지는 식’이 아니기 위해서, 조직화 사업단도 꾸려 운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권오훈 부위원장 역시 오랫동안 미조직전략팀을 구성해 온 역사와 함께 최근 직장갑질 119를 통한 온라인 노조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서비스연맹의 김광창 사무처장은 현재 연맹에 7개의 업종전략팀이 있다며, 대산별 전망보다는 소산별(업종)로 접근하여 확실하고 빠른 조직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민주노총의 전략조직기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중점을 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1산업 1노조 원칙과 조직 갈등에 관해서는 다소 솔직한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정파 갈등 때문에 대중조직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진단에 동의가 되는 면이 있다며, 노동조합에서는 대중조직의 규약과 규율에 입각한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 참가자는 플로어 토론에서, ‘더 광범위한 조직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이 중도 세력까지 떠안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 부분에서만큼은 조합원들을 존중하고 다양한 견해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하나의 산업에서 여러 개 노조가 공동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를 예시로 들었다. 세 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가 현장에서의 조직 갈등에도 불구하고 투쟁할 때는 하나로 뭉치는 것이 민주노총을 통한 사후 규율 방식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론회는 각 산별이 ‘산별 운동’이라는 노동운동의 전략이자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실험을 전개할 수 있는지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드문 자리였다. 관련하여 이날 보건의료노조의 나영명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가 먼저 산별 임금체계와 표준노동조건 협약을 만들어서 정체된 산별 운동의 돌파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결의를 밝히면서, 또한 개별 산별로는 돌파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교섭·투쟁 전략을 짜야 하고, 산별노조를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총연맹 차원의 사업기획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별 정신은 기업별로 각자의 조직력과 투쟁력에 따라 최대치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목표가 된 ‘각자도생’의 상태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민주노총의 계급 대표성을 사회적으로 제고하자는 비전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토론회에서는 최소한 ▲산별교섭을 통해 관철할 산별 ‘기준’을 연구하고 내부에서 합의할 것, ▲미조직 전략 조직사업에 대해 더욱 투자하고 실험할 것, ▲산별노조 간 갈등을 대중조직의 민주적 운영원리에 맞게 조정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토론된 셈이다. 이날 사회를 보았던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의 말처럼, 일회성 토론이 아니기 위해서는 사후 논의 로드맵을 통한 정기적 점검과 구체적 토론을 통한 전략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3. 정책대회 확대해 보기 ③ -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응 전략 논의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과제를 살펴보며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응 전략도 곳곳에서 토론되었다. ‘피할 수 없는 미래, 인공지능과 생성형 AI’ 강연은 기술혁신과 노동의 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저출산 현상과 성 불평등, 노동조합의 대응’은 저출산 현상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성 불평등의 문제와 젠더관계에 대해 살펴봤다. 이와 함께 기후, 기술, 인구구조 변화 속에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토론되었다.

‘피할 수 없는 미래, 인공지능과 생성형 AI’ 강연에는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정책전략대학원 원장이 연사로 나섰다. 최고 이슈인 AI에 대한 관심으로 강연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김준하 원장은 최근 2년간 150회가 넘게 같은 주제로 강연을 다녔음에도 매번 강연마다 내용 상당수를 바꿔야 할 만큼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김준하 원장은 영상, 광고, 음악까지 만들어주는 생성형 AI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연사가 마법 같은 AI의 능력을 보여줄 때마다 참가자의 감탄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준하 원장이 단순히 ‘기술전도사’로 강연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면서 AI윤리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 인간 존엄성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사회의 공공성 원칙과 같은 기준과 더불어 AI를 활용하고 또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질의응답에서도 이어졌다. 기술발전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이 많았다. AI 상담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을 뻔한 콜센터 노동자의 질문도 있었다. 김준하 원장은 과거 IT혁명의 시기에도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기술과 경쟁하기보다 인간 중심의 규제를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산 현상과 성 불평등, 노동조합의 대응’ 강연에서는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왔다. 강연은 저출산 개념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일각에서 저출산이 임신, 출산, 양육의 책임을 여성으로 전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차별적인 용어라 지적하며, 출생아 숫자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에 주목하자면서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용어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 임신, 출산,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 시스템을 성찰하고 이를 바꿔내는 것이다. 따라서 마경희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굳이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마경희 연구위원은 저출산이 경제적 불안, 불안정한 미래,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변동의 산물이지만, 성 평등한 사회로 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이 재정투여와 양적 확대로만 흘러가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임신 출산 양육자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양육에 필요한 돌봄 노동을 평등하게 분배하고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으로 몇 가지 제언이 있었다. 우선, 일터의 변혁으로 성평등 노동 추구를 위해 이상적 노동자의 상징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전제하는 성차별적 관점은 저출산 대책일 수 없다. 또한 돌봄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돌봄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유급 돌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돌봄 경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조건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사회변화와 이주노동자 조직화 및 권리보장 토론회’도 열렸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인식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정책대회 사전에 진행된 조합원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조합원이 41.6%로 나타난 점은 이를 보여준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각 산별조직은 이주노동자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부족했던 게 현실이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조직 내적으로 이주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더 필요한 과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민주노총이 기술변화, 저출산·인구감소, 이주노동과 같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룬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주요 관심사인 고용, 임금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은 물론,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시대 과제이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민주노총 내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토론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대응 전략’ 분과에는 새로운 시대의 대응 전략으로 다루기 의아한 세션도 있었다. 둘째 날 오전에 진행한 “WARmerica의 운명(미 제국의 운명)” 영화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는, ‘미국 패권이 위기와 반서방연대의 부상을 통해 다극화로 나아가는 세계’라는 정세 인식을 주내용으로 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극 세계로의 전환이 결코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 다극화로 나아가는 흐름을 사회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으로 삼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을 대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

4. 이번 정책대회는 얼마나 달랐는가

민주노총은 그동안 많은 전략논의 혹은 혁신논의를 진행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2005년에는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 창립 20주년인 2015년에는 ‘민주노조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조직하고 2016년에 정책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2000년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2009년 노동운동혁신위원회가 있었다.

2005년 조직혁신위원회에서는 낮은 조직률과 정규직 중심의 노조활동으로는 더는 노동계급을 대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적 연대성과 계급 대표성의 확장, 정체에 빠진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추동을 토론했다. 민주노총의 위상과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2016년 정책대대에서는 조직혁신전략 각론으로 ‘전략투쟁과 의제’, ‘조직강화’, ‘조직확대’, ‘정치전략’ 등 4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앞의 세 가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동의가 이루어졌으나, ‘정치전략’ 안건은 합의되지 못한 채 정책대대는 끝나고 만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정치전략을 복수 안으로 상정했던 것처럼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난 20년간 민주노총 운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20년을 설계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특정한 정치방침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앞선 결과였을 것이다.

2023년 정치방침·총선방침 논의도 엄청난 조직 갈등을 일으켰고, 그 갈등이 아직까지 해결된 것도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치세력화 문제를 또다시 정책대회의 핵심의제로 삼은 것은 발전 없는 반복일 뿐이었다.

2024년 민주노총 정책대회 개막식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 창립 30년을 앞둔 지금 기후위기와 AI, 플랫폼, 인구변화, 국제질서 등 수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다가오는데, 시대 변화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민주노총이 돼야 한다”는 대회사로 정책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전에도 전략적 방향 수립을 위한 시도를 했다. 정책대의원 대회, 조직발전전략을 논의했으나 상층논의와 문서에 머물러 결정과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라며 정책대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9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조합원 7,827명이 참여하여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응답자 특성을 볼 때 연령대의 경우 2/3 이상이 40~50대(5,279명/ 72.3%)이고, 소속으로 볼 때 서비스연맹(1,446명/19.8%), 민주일반연맹(1,196명/16.4%), 지역본부(967명/13.3%)의 간부 및 조합원이 설문에 응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다양한 연령과 산별 조합원의 생각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조합원의 일부가 민주노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 설문조사 발표를 지켜봤다.

‘사회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대응 전략’이라는 설문조사 항목에서는 유의미하게 볼 내용이 있었다.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천천히,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빨리 올려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80%가 동의했다. 많은 조합원이 임금 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또, 민주노총이 가장 중요하게 대응해야 할 사회변화 영역 1순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34.6%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라고 응답했다. 32.4%가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플랫폼노동 증가’를, 24.3%가 ‘AI 등 기술변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라고 대답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조합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노동자 정치세력화’ 항목은 마치 그동안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논의를 처음 하는 단계에서나 할 정도의 단순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정치세력화가 왜 실패했는지, 정치세력화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루는 핵심적 질문이 없었다. 노조의 다양한 정치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정당을 통한 방식만으로 한정한 채 이미 정해진 결론으로 가고자 한다면 민주노총 내에서 이에 관한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68.0%는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진보정치 세력의 연합정당을 만들어 전략적 동맹 관계를 가지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가 46.8%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원화된 진보정당 현실에서 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보다 민주노총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정치, 광장정치와 정치사업을 전면화해야 한다’도 28.9%로 나타났다. 앞서 해외 노총 강연 사례에서 본 것처럼 조합원의 일상적 활동이 정치활동이고, 노총의 정치·선거 방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다. 민주노총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의식은 설문으로만 그칠 고민은 아니다. 이를 어떻게 수렴할지도 계획으로 나와야 한다.

‘산별노조 혁신·강화’ 항목에서는 ‘민주노총은 내셔널센터로서 조합원과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응답이 54.7%로 나타났고, ‘산별교섭 법제화 등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사회적 대화를 모색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5%로 나왔다. 자신들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기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자는 조합원들의 인식은 당연할 수 있는데, 사회적 대화에서 갖추어야 할 의제와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한 숙고 없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냐 없냐는 단순한 질문이나, 조건이 안되면 할 수 없다는 극단적 질문 문항만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단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이번 정책대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 내에 대규모 공론장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대회는 여러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 고민을 다 담지 못한 설문조사도 아쉬웠지만, 특히 토론 마당의 처리방식에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대전환시대 노동운동 대응전략 원탁회의’에서는 AI 도입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변화에 대한 노동운동 대응,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와 같은 첨예한 주제를 조별 토론하여 그 결과를 웹에 게시하고,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의견만 발표할 수 있게 했는데, 주제를 막론하고 주로 ‘윤석열 퇴진’과 ‘진보정당 건설’이 결론으로 수렴했다. 이러한 인기투표 식 토론 방법이 운영상 효율적이었는지는 몰라도 ‘노동운동 대응전략’을 함께 숙의하기에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번 정책대회에서는 표결만 하지 않았을 뿐, 2016년 정책대대에서부터 과잉된 정치세력화 논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과연 위원장의 대회사처럼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민주노총이 제1노총답게 어떤 전략을 마련할지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5. 민주노총의 미래

민주노총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토론하는 정책대회였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책대대가 아니라 정책대회로 기획되었다고 ‘열린’ 토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대회의 토론 과정을 보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을 수렴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었다. 한 순환을 마감한 정치세력화는 진보정당을 통한 집권이라는 방식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스스로가 사회 세력화와 계급 대표성을 구현하기 위한 실력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집중했어야 했다.

또한, 산별교섭 실질화를 위해 산별노조 운동의 현실적 방안을 토론하고 초기업노조 사례를 더 연구하며 실험해야 한다. 조직이 커질수록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직 갈등 문제를 자신은 반성하지 않은 채 상대 정파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합의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조정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책대회에서 진행된 토론 결과를 2025년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 2025년 대의원대회의 의제가 무엇일지 주목해 봐야 한다. 이번 정책대회를 통해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패한 지점과 계승할 지점을 뼈아프게 돌아보며 그동안 민주노총 활동을 잘 복기했으면 한다. 그것이 혼란스럽지만 도약해야 할 2025년, 민주노총 30주년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기관지

2024-12-23
노조법 2, 3조 개정 투쟁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소감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주체로 서는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 투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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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주체로 서는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 투쟁이 필요하다

건설기계 노동자들과 특고대책회의

필자가 속한 전국건설노동조합에는 2만여 명가량의 건설기계 노동자가 건설기계 분과위원회 산하 지부들에 소속되어 있다. 건설기계 조합원 대부분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일해야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따라서 과거에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4대 보험, 산업안전보건법 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기본권 쟁취는 2000년 레미콘 운송노동자, 2004년 덤프노동자가 조직될 때부터 주요한 요구였다. 그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등 의미 있는 법·제도의 변화를 끌어내는 활동을 하였다.

한편, 2000년대 초부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화물차 기사 등 외관상 노동자가 아닌 직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했다. 2000년대 초중반 특수고용 노동자대책회의(이하 ‘특고대책회의’)를 결성하여 활동하였고, 노조법 2조 개정(제1항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적용을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건설기계 노동자 역시 특고대책회의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 방과후 강사, 셔틀버스 기사, 퀵서비스 기사, 철도매점 운영원 등 수많은 직종이 특고대책회의에 결합했고, 최근에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직종이 결합하고 있다.

특고대책회의의 성과와 현 정권 아래에서의 난관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례(노무 제공자 특례)가 신설된 이후 많은 직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 현재는 18개 직군이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한, 특고대책회의의 주요 투쟁 과제이기도 했던 ILO 기본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이 2021년에 비준되었다. 비준 전후로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에 관한 대법원판결, 대리운전노조 및 방과후 강사노조의 노조 필증 교부와 같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나타났다. 건설노조에서도 해당 시기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이 대거 노조에 가입하고, 지역 임단협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노조 인정과 집단적 노사관계가 진전하면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항 개정은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의 과제일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다. 한편, 코로나19를 거치며 플랫폼 노동자가 대거 등장하면서, 각 산업별 노조 및 연맹에서도 특고·플랫폼에 대한 조직사업을 지원하는 와중이었다. 특고대책회의도 초기에 설정했던 과제들을 어느 정도 달성한 가운데 예전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전에 추진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과 유사한 ‘노동약자법’을 추진하였다. 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불안정한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건설기계 노동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시정명령을 받았고, 건설노조는 2억 13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물었다. 다시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와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 법안의 누락

2022년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꾸리게 된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주요한 이슈였기에, 3조 손해배상 제한 내용이 운동본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하게 되었고 명칭도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를 위한 노조법 제2조 제1항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법 제2조 제1항 개정은 이전에 여러 차례 상정된 바 있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의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보험 관련 법안처럼, 시행령으로 해당 직종을 정하는 방식을 주로 논의했다. 그런데 운동본부에서는 현재의 노조법 내용이 근로자 정의 개념을 가장 폭넓게 포괄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직종을 정하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문제는 정작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러한 추진 과정을 몰랐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를 했다지만, 그 내용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 건설노조 내에는 노조법 개정이 특수고용 건설기계 조합원의 의제라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정작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 문제의식은 빠졌음에도, 2023년 노조법 2, 3조 개정 투쟁이 진행될 때 건설기계 조합원이 주력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는 2023년 11월 9일 노조법 2, 3조 개정 국회통과, 같은 해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였다.

2024년 노조법 재상정과 특고대책회의의 활동

2024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대거 당선된다. 노동계 일부에서도 총선 승리를 자축하는 가운데 노조법 2, 3조 개정을 포함한 민생·노동 입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2024년에도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공정위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에 시달리고 있었고, 건설회사들과의 교섭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5월에 경기 지노위는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조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 이에 노동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적어도 필자가 노조에 들어온 이후로,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총선 직후에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는 시기가 9월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추어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했다. 5월에 건설노조에서는 노동기본권 투쟁에 관한 토론이 있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오랜만에 특고대책회의가 재개되었으며, 총연맹 차원에서는 특고담당자회의와 원청교섭 공투위 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전략과 함께 노조법 2, 3조 개정안 재상정 시기가 급작스레 앞당겨진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14개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노총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은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가 빠진 법안을 그대로 재상정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5~6월 건설노조를 비롯한 특고 단위들이 총연맹 회의와 운동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에 운동본부는 제2조 제1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안을 만들었다. 또한, 제2조 제4항 노동조합의 정의와 관련하여 단서의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러한 운동본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이용우, 윤종오, 신장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박해철 의원은 21대 때 폐기되었던 안을 그대로 발의했고, 김태선 의원은 사회보험 관련 법령의 노무 제공자 정의와 유사한 근로자 정의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후 투쟁 목표는 운동본부의 안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게 하는 것이었다. 특고 단위들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의 의원실을 방문하여 면담 사업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공동 결의문 작성, 더불어민주당 앞 선전전 및 기자회견, 이재명 대표 지역사무실 앞 기자회견 및 면담을 숨 가쁘게 진행했다. 건설기계 몇몇 대표자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고 점거 농성을 하면서,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역에서도 활발한 면담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한편에서는 개정안에 내용을 추가하여 발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든 이번에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를 쟁취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있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단위에서 현재의 노조법이 근로자 정의 개념을 가장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고, 진보적인 법학자들도 그러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조법 안에 ‘추정’ 조항을 넣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필자에게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었던 시기였다.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제2조 제4항 라목 삭제를 포함하지만, 제2조 제1항은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 안으로 7월에 확정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8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8월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였다.

개인적인 평가와 소감

돌이켜보면, 필자는 올해 약 한 달 정도의 기간만 노조법 개정 투쟁에 힘을 쏟았다. 노조법 개정 투쟁이 이러한 수순을 따를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견한 것도 있었고, 제2조 제4항 라목 삭제 정도도 큰 진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021년 시행령 개정으로 ‘노조 아님 통보’ 제도는 이미 없어졌지만, 김주영 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단체 호명에 대응할 명분이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은 있었다.

노조법 2, 3조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6월에는 특고·플랫폼 단위가 활발히 논의하고 움직였지만, 정작 김주영 의원 안이 발의된 이후에는 특고대책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주체들의 평가와 더불어 이후 투쟁을 도모해야 했지만 그러질 못했다. 물론 특고 단위들이 국회 일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말이다.

7월 건설기계지부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건설기계 분과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 투쟁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과 함께 민주노총, 운동본부가 소극적으로 나섰다는 성토가 나왔다. 일부는 실무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한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과 국회 일정에 특고 단위들이 힘을 보태면서 정치권에만 좋은 일 시켜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투쟁목표가 가장 중요하고, 어차피 현 정권 아래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데, 특고 단위들이 괜히 정권 퇴진 전선을 흩트린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국회 일정에 끌려가는 투쟁이라고 하더라도, 주체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단결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노조법 2, 3조 개정 투쟁은 몇 년 만에 특고·플랫폼 주체들이 공동 투쟁을 할 수 있는 기회였고, 특고대책회의에 참여하는 단위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였다. 총연맹에서는 특고대책회의가 총연맹의 공식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며 상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별 차원으로 특고·플랫폼 조직 및 정책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특고대책회의로 처지가 비슷한 주체들이 모이는 것 역시 여전히 의미가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은 계속해서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총연맹 및 각급 산별에서는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입법 사업을 벌이고 있다. 모두 중요한 의제고 쟁취해야 할 목표다. 그러나 당사자를 조직화하고 주체로 나서게 하는 노력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진전된 법안이 통과되어도, 그 과정에서 주체화된 당사자가 없다면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노조법 관련 연대체를 주도하는 일부 명망가들과 당을 중심으로 입법 사업이 진행되고, 당사자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도 한다. 혹은 일부 세력이 주장하듯이 ‘노동자 국회의원이 없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억지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에 도구로 쓰일 위험도 있다.

노조법 2, 3조 개정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고대책회의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투쟁했다고 한다. 주체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결의하며 투쟁을 만들어왔기에 성과를 얻고 서로의 조직화에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2022년부터 이어져 온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이 과연 당사자를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시급히 쟁취해야 할 과제라고 하여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입법 사업만으로는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도 남는 것이 있을까? 조합원들이 자기의 과제로 인식하고 스스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2024년 노조법 2, 3조 개정 투쟁을 겪으며 계속해서 남는 질문이다. ●
기관지

2024-12-23
나는 노동조합의 희망을 만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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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나에게 준 경험들

나는 2013년부터 3년간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에서 활동했으며, 2016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는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에서 활동했다. 지금은 공공운수노조 교육센터 움에서 교육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내부에 굉장히 다양한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조직이다. 일하는 업종도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분야에 고루 분포하며 연령 역시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고용형태 측면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으며, 살아온 삶의 경험 역시 매우 다채롭다.

현장의 노동자들과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지역에서 활동을 통해 나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노동의 현실을 더 깊게 마주할 수 있었다.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는 경험도 하며 노동조합이 가지는 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충북지역 운동사는 ‘연대사’로 요약할 수 있다는 지역 선배 활동가의 말처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더불어 자신의 노동조합을 지키고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간부, 단결과 연대의 힘을 믿으며 노동조합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고뇌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는 간부가 여전히 많다는 것 역시 경험했다.

물론 노동자들이 서로 갈등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조합을 탈퇴하기도 하고, 노동조합이 해 준 것이 뭐가 있냐며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했다. 물론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노동조합 활동가이자 사회의 변혁을 꿈꾸는 활동가로서 현장과의 적정한 거리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으니 이 역시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이었다.

지역에서 사회진보연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청주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막막함과 두려움은 함께 지역에 있던 동지들, 이후에 계속 충북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해보겠다며 내려온 동지들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활동 과정에서 이견이 존재하기도 했고, 갈등도 있었다. 노동조합 활동 속에서 오히려 활동의 의지를 점점 잃어가며 힘들어하던 동지들을 보며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답답함과 속상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래도 충북지역 운동에서 전망과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 같이 노력하고,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며 엄혹한 정세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고자 고민했던 과정은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

내가 본 노동조합의 지역 활동

공공운수노조 지역 간부로 활동한다는 것은 공공운수노조가 가진 다양성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은 공공운수노조가 가진 다양성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모아내며 서로 간의 연결을 만들어가야 하는 공간이다.

최근 노동조합 활동에서 현장의 대표자 및 간부들이 많이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중앙과 현장이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괴리를 메워주고 조합원이 발 딛고 서 있는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역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지역은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서 서로 간의 관계를 만들고 연대를 조직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업장이 직면한 의제들의 공통점을 모아내서 서로를 연결하고 공동의 사업을 만들어내기도 쉽다. 노동조합 운동에서 아래로부터 힘을 모아내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긴요한 공간일 수밖에 없다. 예전보다 회의나 모임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온라인은 여전히 오프라인 만남에 비해 서로 공감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운동은 자신의 인식을 계속 확장하려는 노력을 놓칠 경우, 지역이라는 공간에 갇힐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지역 활동가가 모든 영역의 전문가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특히 지역본부 상근활동가가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명만 배치되어 있어 더 어려움이 존재했다. 노동조합이 다루는 다양한 쟁점과 현안에 대해 간단하게는 파악할 수 있으나, 깊이 있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업화하는 것은 또 다른 에너지와 역량이 필요하다. 결국 활동가 개인 또는 조직이 그 시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집중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활동가와 조직이 정세에 따라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제를 중앙과 지역이 체계적으로 함께 가져가지 못하고, 자원과 역량을 중앙과 지역이 그리고 지역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잘 정리되지 못할 경우, 지역 입장에서는 한정된 역량 속에서 다른 업무와 현안 투쟁에 밀려 집중해야 하는 영역들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조 중앙과 지역의 운동이 지금보다 좀 더 잘 만날 필요가 있다. 노조와 지역이 각각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고, 노조 중앙이 집중하는 것과 지역의 집중점이 잘 연결되고 만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며, 노조가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고 함께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역을 떠나 중앙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지역의 상황과 조건을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활동가가 노조 중앙에서 활동했을 때 중앙과 지역 모두의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고민의 폭을 계속 확장하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전체 운동의 정세와 상황에 대한 분석을 놓치기 쉽다.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언제나 바쁘고 정신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기란 쉽지 않다. 현장의 임단투 쟁점, 투쟁 과제, 소속 사업장의 현안 해결에 훨씬 더 매몰되기 쉽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신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체 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지역 운동이 잘 되면 전체 운동도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쉽다. 물론 지역 운동이 잘 되면 전체 운동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언제나 그러하지는 않다. 이 점을 놓치는 경우, 더욱이 자신의 시야를 지역 내로 한정 해버릴 수도 있다. 결국 노조 간부로 채용되었지만, 우리가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장하려면 현장 또는 지역의 현안과 전체 운동의 과제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자신의 시야와 인식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 같다.

나는 노동조합의 희망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나의 활동을 되돌아본다. 나는 지금 노동조합의 희망을 만들고 있을까? 아니면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는 모르겠고 자기 사업장 문제해결에만 더 집중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활동은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올리는 것에만 집중되고 있지는 않을까?

노동조합 운동은 현재 많은 위기를 겪고 있다. 중앙과 현장의 괴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사업장 내 직종, 세대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함께 잘 사는 것보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노조 내에도 많이 확산하고 있다. 사실 지금 세계 및 국내 정세를 보면 정말 절망적이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했고, 심지어 이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국내 정치 상황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동운동이 정말 새로운 대안적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역에서 다양한 희망의 씨앗을 보았다. 자신의 사업장 일이 아님에도 헌신적으로 연대 활동을 조직했던 간부들, 다른 사업장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자 당연한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간부들. 그러한 동지들을 보며 지금 시기 활동가의 역할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0년이 넘는 충북지역 운동을 정리하고 내가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지역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시야와 계획을 세우고 공공운수노조에서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절망적인 정세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노동운동이 가장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노동운동의 후퇴가 더 이어진다면, 그것이 지금보다 더 절망적이고 엄혹한 상황을 만들어 낼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장 변화할 것으로 바라는 것은 활동가의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활동가의 역할이 노동조합 운동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노동조합의 희망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활동하기 위해 애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 정치, 사회, 운동의 위기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다. 무엇을 위해 나는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나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계속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다. 서로의 경험과 고민, 생각을 나누고 함께 토론하면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보자. ●
사회운동포커스

2024-11-09
[노동자대회특별호] 민주노총 30주년, 노동자 간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의 계기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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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의존하는 민주노총 투쟁의 한계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총궐기를 연속 조직하며 하반기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의 본래 과제인 노동자 간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을 위해 스스로 혁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지난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또다시 무산된 상황을 돌아보면,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노조법 개정을 정치전략에 동원한 민주당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과 기존 법에 위배되며,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반대한다. 그러나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춰 특수고용·하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여러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는 기업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낸다.

그러나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을 시도했던 의도 역시 정치전략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 시절에는 노조법 개정에 소극적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적극적으로 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작년 9월,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키고자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를 유도해, 노조할 권리 투쟁을 반윤석열 투쟁에 동원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거부권 패키지 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시키도록 압박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정치전략에 활용되면 결국 폐기될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 민주노총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통해 노조할 권리를 확대할 ‘기회’를 엿봤으나, 노조법 개정 운동은 결국 민주당 정치투쟁의 ‘불쏘시개’로 동원되어 실패하게 됐다.

민주노총 스스로 혁신의 길을 찾자

노동운동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을 이루기 위한 주요 전략이었다. 그러나 산별교섭이 지체되고 있고,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오늘날 민주당에 의존한 투쟁이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일정에 의존하고 일부 상층 집행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주도되는 방식이, 민주노총이 스스로 대중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도록 만들지 않았는지 자문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노총이 집중하고 있는 정치투쟁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운동이 독자적인 전략 없이 거대 야당의 반정권 투쟁에 끌려간다면, 사회적 표상을 잃고 결국 퇴보할 것이다.

2025년은 민주노총 창립 30주년이다. 노동자 간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을 목표로 했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변화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계승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스스로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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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2024-09-05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자운동의 역사 독자 좌담회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자운동의 역사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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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한국 노동자운동의 역사⑥

일시   8월 18일(일)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사회   이아림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
참석자   김승곤(플랜트노조 경인지부 수석부지부장), 박준형(공공운수노조 교육국장), 서선주(민주노총 인천본부 전략조직부장), 안민지(금속노조 총무국장), 이미지(사회진보연대 광전지부 정책국장), 한건희(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직국장)

※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자운동의 역사’ 연재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자 대투쟁에서 IMF 구제금융위기 이전까지 (2022년 겨울호)
② IMF 구제금융 시기, 노동운동의 대응 (2023년 여름호)
③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노동운동의 대응 (2023년 가을호)
④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노동자운동 (2023년 겨울호)
⑤ 87년 이후 노동운동은 변화할 수 있는가 (2024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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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림   내년은 민주노총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지난 역사를 결산하는 평가 작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세월을 함께했던 사회진보연대 역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1~2022년에 노조 경력이 오랜 회원이 모여 노동운동사 세미나를 진행했고, 박준형 회원이 대표 필자로 2년에 걸쳐 긴 연재를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연재를 마무리한 기념으로 필자를 모시고 이렇게 좌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를 포함해 오늘 좌담에 참석한 회원들은 세미나에 함께 하진 않았지만, 후배 세대로서 글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질문을 빙자한 여러 토론거리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석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필자인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교육국장입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건희 조직국장, 민주노총 인천본부 서선주 전략조직부장, 플랜트노조 경인지부 김승곤 수석부지부장이 참석해주셨고, 사회진보연대 광전지부 이미지 정책국장, 금속노조 안민지 총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참석자에게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글 연재 순서에 따라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마지막 연재 글을 토대로 시대를 포괄하는 종합토론을 해보겠습니다.

1. 노동자 대투쟁에서 IMF 구제금융위기 이전까지

1)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의 전환에 대한 평가

이아림   필자가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굵직한 정세적 계기마다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했냐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첫째 글은 3저 호황 이후 노동자운동이 폭발한 뒤 IMF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 노동운동의 주요 경로와 방향성이 설정되던 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의 전환에 대한 평가가 핵심적인 지점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서선주 회원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서선주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가면서 변혁 이념이 유실되고 사회운동적 성격이 사라졌다는 게 주류적 평가인데, 정세상 불가피한 결과였는지 활동가의 선택 결과에 가까웠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노총이 출범할 때 사회개혁적 노동운동이라는 특정한 방향이 있었으니 이념이 탈각되었다기보다 그런 이념을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한, 전노협 시절에 형성된 노동체제가 현실에서 더는 작동하거나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민주노총의 행보가 단순히 ‘전노협 정신을 잃어서’ 그렇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박준형   우선 말씀드리자면, 참석자 분들 질문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고 어렵네요. 어떻게 보면 답하기에 곤란하거나 답이 없을 수도 있는 쟁점이에요. 사회진보연대가 노동운동사를 토론하고 글을 쓰자고 했던 것도 여기 나온 질문의 답을 찾아가자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고, 아직 명확하게 정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도 많습니다. 제가 정답을 알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오늘 좌담에서 같이 토론해 볼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 하는 반사실적인 질문이 많은데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라는 영화를 보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그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때로 돌아갔더라도 사실 다르게 하기 어려웠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미래가 상당 부분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어떤 실천을 비판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했으면 미래가 달랐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전제로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건에서도 결과야 어떻든 운동 주체, 활동가가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는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90년대 중반이 되면 전노협이 더는 유지되기 어려운 객관적 조건이 조성됩니다. 전노협이 유지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우선, 90년대 들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조건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말 3저 호황을 거치며 노동운동이 분출했을 때 그때 주력은 대공장 제조업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전노협은 중소영세 사업장 위주였고, 대기업 노조는 거의 전노협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3저 호황이 끝나고 90년대 들어 경기침체가 시작되었을 때, 중소영세 사업장은 어려워지고 대기업 독점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도 중심축이 더더욱 대기업 노조로 가게 되었고요. 즉 대기업 노조를 포괄하지 못하는 전노협이 민주노조 운동을 주도하기에는 어려운 객관적 조건이 구성됩니다. 이처럼 노동시장과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노사관계가 변화했다는 점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문민화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 정부가 노사관계 안정화를 꾀하며 노사정 타협을 시도하는데요, 즉 전노협의 전투적 경제주의라는 투쟁 방식이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노동계 안에서도 훗날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로 이어지는 노사정 협상을 하려면 전노협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ILO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민주노총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세 번째로는 활동가의 문제인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혁명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현장 활동가가 대거 이탈합니다. 조직 방침에 따라 당을 만들고자 현장을 떠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한사노당) 쪽도 있었지만, 많은 활동가가 전망을 상실하고 이탈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노협의 이념적 성격이 약화하고 변할 수밖에 없었죠.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 운동의 일부로서 노동운동이라는 관념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조건이 결합하여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을 쓴 김창우 씨는 이 전환을 ‘전노협 청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전노협 정신이 민주노총을 주도하는 것으로 계승되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단지 활동가들이 전노협을 청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일면적이고, 객관적인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강제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아림   변혁적 이념을 잃고 방향을 상실했던 당시 활동가에게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경제 정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박준형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도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는 인식하지만 장기 추세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정세적 함의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웠겠죠. 1991년 한중 수교가 이뤄지고 한국의 제조업이 급격히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전노협의 주력 사업장이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이해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라도 잘 인식했냐는 건데요. IMF 외환위기에 대해 노동운동도 무지했던 것은 물론, 부르주아 경제학자도 대부분 무지한 상태에서 대응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한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가 잘 인식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정부는 그나마 인식하고 대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 구조 변화 속에서 1990년대 초 임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금 인상률을 억제하고, 노개위를 거쳐 노사관계를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착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자본가계급 나름의 객관적 경제 진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입장일 뿐이고 노동자운동의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 이해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2) 1990년대 전후 정치적 노동자운동의 유실

서선주   정치적 노동자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기에 이들이 민주노총으로 가는 과정에서 유실되고 배제되었다고 평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노동조합 운동이나 현장에 밀착한 방식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들이 정당 건설로 수렴되어 노조에서 이탈했다기보다는 애초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노총이나 진보정당 운동이 정권 반대 투쟁으로 민주당과 동기화되는 현재 상황과 정치적 노동자운동의 유실을 연결 지어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박준형   우선 전제로 해야 할 것은 과거의 사건이나 주체의 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맥락과 평가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이 현재 시점에 기억으로 남아 계승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나 다른 정세에서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노선이나 행동이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전노협 시절 활동가와 노동운동의 관계는 밀접했습니다. 지역별 노동조합협의회 운영위원회에 노동운동단체가 같이 참가했고, 몇만 명의 현장 간부가 정파조직에 직간접적인 멤버십을 가지면서, 노동조합에서 하기 힘든 교육도 진행하고, 일상적인 교섭전략 논의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운동이 미분화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이 상당 부분 교집합을 지녔던 것이죠.

이런 관계는 1991년을 지나면서 분화합니다. 우선 인민노련(이후 한사노당 창준위)이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정세 변화를 고려해 기존의 비합법 전위정당 운동에서 합법 공간에서 활동하는 대중정당을 만들겠다는 노선으로 전환합니다. 당을 만들게 되면 선거 대응도 해야 하고, 노조 활동을 하기 어려우니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는 정당 건설보다 노동운동의 대중적 기반 강화에 주력하게 됩니다. 전노운협에서 이탈한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위정당을 지향합니다. 또, 당시 노동교육협의회는 정당운동에 함께하지 않고 노동자 교육단체로 활동하다 나중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노사연)을 만듭니다. 이처럼, 정치적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현장 활동가가 분화합니다. 노동현장에 이념 지향 활동가가 상당히 축소된 것입니다. 당시 인민노련 활동가의 증언을 들어보면, 1990~91년을 거치면서 현장에 활동가가 싹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정치적 노동자운동의 유실을 평가하고 노동조합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고 할 때,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당시 전노운협, 혹은 한사노당 노선이 옳냐 그르냐의 논쟁을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의 진보정당과 한사노당을 곧장 비교하기도 어려운데, 당시에 전위정당을 주장했던 세력도 지금은 합법정당을 지향하는 것처럼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사실, 한사노당의 1991년 전환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의 평가도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에 사회주의를 지향한 노동운동가였다고 했을 때, 소련이 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당시 욕먹으면서까지 합법정당을 하겠다고 했을까요? 사회진보연대에서도 명확히 평가한 게 아니라서 쟁점이긴 한데,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련은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노선 전환이 실패해 붕괴까지 온 것인데, 이는 스탈린주의를 벗어나 서구 사민주의 좌파에 가까운 입장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활동가는 이 사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했지만, 한사노당 활동가는 소련조차 노선을 전환하는 마당에 남한 사회주의 운동이 계속 구 소련의 노선을 유지해가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문민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추구한 비합법 전위정당 노선을 통해 체제 전환을 이루려는 구상이 불가능하며 사민당만 아니라 공산당도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서구와 같이 합법 정당 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 전환의 의미 이전에, 일련의 경솔한 정치적 행위들이 부정적인 효과를 낳으면서 한사노당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당 건설을 추진하면서 노동 현장으로부터 활동가가 대거 이탈하기도 했죠. 그 결과, 노동운동 내 활동가 층의 약화가 노동운동의 이념성을 약화했다는 측면은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대중정당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대중적 투쟁과는 분리된 방식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세 변화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 운동이 어떻게 변화해가야 할 것이냐 숙고했다는 점에서,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 소련 공산당의 노선을 정통으로 보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좌파의 정당성을 보증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한편, 다소 노동운동사 평가를 초과하는 내용인데요, 지금도 보면 민주노총 집행부를 비롯한 운동권 다수는 헌법상의 탄핵 사유를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탄핵과 퇴진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이야 정략적으로 한다 해도, 운동권은 진심으로 탄핵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죠. 저도 돌이켜보면 민주주의라는 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권이 엄청나게 학습을 해왔지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에서 노동운동이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당시 교과서처럼 보았던 발리바르의 『민주주의와 독재』의 비판처럼 자본주의 체제가 민주주의처럼 보여도 결국 부르주아 계급 독재고 이를 대체해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옳지만,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다른 층위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정치는 어차피 부르주아 계급 독재니까, 다 부정해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국이 노태우, 김영삼 정부를 거치며 문민화된 마당에, 운동권은 아직도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주화 이후에 적합한 정치운동의 노선과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도 취약하죠.

한건희   한사노당이 배신자 소리를 들으며 운동 판에서 사라지고, 정치적 노동자운동이 유실되면서 많은 활동가가 운동을 관두거나 민주당으로 갔던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반전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박준형   그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일이 바로 1995년 민주노총 건설과 1996~1997년 총파업(96~97 총파업)입니다. 한사노당은 민중당에 합류했다가 잘 안되고,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 역시도 잘되지 않았고, 꼬마 민주당에 가서도 계속 실패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직원 수는 몇만 명에서 몇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건설 이후 노사정 협의기구에도 참여하는데요. 당시 김영삼 정부가 노사관계를 개혁하겠다는 구상 하에 민주노조 진영에도 대화를 주문했고, 이에 호응하면서 민주노총이 만들어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는 실패했고 결국 날치기 통과로 96~97 총파업을 진행한 것이죠.

총파업으로 노동법 재개정을 이뤄냈지만, 이 과정에서 투쟁은 민주노총이 하고 성과는 협상을 벌인 새정치국민회의가 가져갔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 셈이었죠. 따라서 투쟁을 통해서 법 개정까지 밀고 나갈 힘이 있다면, 민주노총이 정치적 힘을 직접 발휘할 수 있겠다는 광범한 합의가 노동운동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총파업이 끝난 그해 말 대선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직접 내보내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게 되면서, 정치세력화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진정추 세력이 대거 결합한 것은 맞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민주노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미 전노협과는 다른 조직이었습니다. 전노협처럼 이념 지향적 조직이라기보다는 대기업 노조가 주도하는 사회경제적 성격이 강한 조직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의 목표는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추구한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 노동법 개정 같은 제도적 변화였던 겁니다. 사실 이를 노사정 합의로 이뤄냈으면 좋았을 텐데, 작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당 창당으로 갔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동당(민노당) 내부에 두 경향이 혼재해 있던 것인데요. 주류는 민주노총 출신의 활동가였고, 여기에 과거 정치적 노동자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합류했던 것입니다. 물론 민노당은 정치적 노동자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90년대 초에 만들고자 했던 정당과는 성격이 다른 당이었죠. 민주노총 출신의 당 활동가는 민노당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직접 받아서 활동해야 한다고 봤던 반면, 정치적 노동자운동의 입장에서 민노당에 합류한 사람은 민노당이 민주노총 당이 되어선 안 된다, 조합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이런 두 경향은 정의당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었고, 현재 재창당 과정에서도 일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아림   한사노당 활동가가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려고 했던 취지는 알겠지만, 그전까지의 변혁 지향성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너무 급작스레 전환한 느낌이 듭니다. 그들의 이후 행보를 봤을 때도 변혁 전망이 왜 실패했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해명하기보다는, 결국 전향 내지 청산으로 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비전향이 옳다고 보기 어렵지만, 운동 사회에 신노선이 남긴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을 것 같아서요. 이념성 탈각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 동시에 배신으로만 규정하기에는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평가인가요?

박준형   당시 그분들의 정치적 행위가 정세변화 속에서 노동운동이 자신의 노선을 숙고하는 데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 한사노당의 행위는 운동에 대한 배신이라 여기며 탄원서 사건을 비판했었습니다.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그들의 이러한 경솔한 행동은 활동가들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노선 자체에 대한 토론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조직적으로도, 노선 전환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운동사회, 그 이전에 자기 조직 내부의 활동가 안에서 치열한 토론, 숙고를 통해 결정한 것도 아니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지침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는 1980년대 한국에 마르크스주의가 급격히 확산할 때, 당시 정세를 파악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했다기보다는 훈고학적으로, 특히 1980년대 이전의 소련 교과서를 보고 받아들인 측면이 컸다는 점이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1980년대 소련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입장을 바꾼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마르크스주의자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는 현실에 대해 단지 서구 자본주의 진영이 공격해서라고만 이해했지, 사회주의 체제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미처 알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전향’ 아니면 기존 노선을 고수하는 ‘비전향’이라는 방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사노당은 다른 노선을 찾아보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향과 비전향 사이의 틈이 너무 좁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길을 생각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2. IMF 구제금융 시기, 노동자운동의 대응

이아림   둘째 글에서는 87년도 이후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노동 체제가 IMF 외환위기를 맞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전개되면서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시기 노동운동의 대응을 평가하는 데 있어,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이 가장 쟁점적일 것입니다. 안민지 회원이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안민지   둘째 글에서 “정부와 자본이 어차피 강행할 노동유연화였다면 동의하지 않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옳았을 수 있겠다”라는 평가나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한계와 책임은 없었는지 인식해야 했다”, “위기의 조짐이 나타났지만, 노동운동은 노동법 관련 쟁점과 임금·단체협약 투쟁(임단투)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끼워 맞춘 평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당시에 경제 상황에 대한 적확한 인식이 있었거나 외환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사고했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했을까요?

다음으로, “노사정 협상과 무관하게 정부가 강행하려는 정리해고제를 수용하는 협상은 의미가 없었다. 거부해야 했다”, “오히려 그 이후 전개되는 고용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투쟁 전선을 조직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대책을 요구하는 노사정 협상을 병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진행되었다”라는 평가는 적절한 비판이자 현실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기보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노사정 합의가 필요했을 뿐인데, 이를 우회하고 ‘사회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총연맹의 사회적 역할, 노사정 협상에서의 지위나 조직 내부를 고려했을 때 어떤 투쟁방침과 사회적 전선, 노사정 협의에 관한 지향을 가질 수 있었을지 고민이 듭니다.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있었고 조직적 내홍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노사정 협상이 가능해지려면, 갖춰야 할 최소 요건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박준형   사회진보연대는 노사정 협상에 대해서 원칙적 반대나 찬성이 아니라 전술로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쪽이 자주 사기를 치니까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1998년 2월 합의 이후에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하는데요. 사실 이 와중에 정부도 좌충우돌합니다. 선의로 해석해 주자면 김대중 정부의 정치인들은 노사정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노동시장 정책이나 경제정책을 노동조합과 상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관료 중심으로 반대가 컸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뭔가 해주겠다는 쪽인 정치인 얘기만 듣고 왔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점도 우리가 상수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노사정 협상이라는 게 원래 합의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지향하긴 하지만 협의를 잘하는 기구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까지 배제하고 강행처리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사안은 경사노위로 올려서 명분 만들기 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할 일이죠.

한편,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노동운동은 여기서 뭘 얻을 것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협의하다가 합의가 되면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인 경우 합의가 안 되면 판을 깨고 나와서 투쟁하면 되는데요. 물론 노동조합의 투쟁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충분히 이슈화가 되어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96~97 총파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노개위에 참여하는 이유나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를 조합원에게 광범하게 교육했던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술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갔다가 충분한 내부 소통 없이 덜컥 합의하거나, 판을 깨고 나와도 조합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언론을 보고 아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민주노총이 어떻게 해야 했었냐는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IMF 위기가 일어날지를 자본이나 정부도 몰랐는데, 노동조합이 그걸 몰랐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 발생 직후에 단기 외채를 통한 과잉투자 등 위기의 원인이 상당히 알려졌는데, 이후에라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은 문제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1998년과 같은 대응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1998년 2월 합의에 대해 사람들은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것만 생각하지만, 당시 합의에는 사회보장 제도 같은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리해고제는 즉각 통과했지만,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합의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반쪽으로, 즉 정부와 자본에 유리한 것만 이행된 것이죠.

IMF 구제금융 위기의 원인을 재벌의 과잉투자와 금융세계화의 문제로 분명하게 인식했다면, 우선 재벌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문제를 제기했어야 합니다. 한계기업에는 정리해고 상황이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모든 재벌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전에 무분별한 과잉투자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또한, 금융 투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는 지적이 필요했습니다. 외환위기가 노동조합의 직접적 책임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요구를 전면에 걸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회적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빠져서 ‘회사가 망하니까 정리해고를 수용해야겠구나’ 하고 합의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야 신자유주의 정책이 급격하게 들어오는 상황에 관해 전체 노동자 입장에서 방어막을 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대기업 노조 주도로 만들어져서 기업별 체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보니, 민주노총이 해고자, 실업자를 대변해 사회적 대안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전면화’하지 못한 점은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반사실적 가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불어, 당시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영남노동운동연구소가 ‘산별노조로 가야 노동자계급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체계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안민지   고용에 관한 쟁점은 모든 이슈를 압도할 만큼 파급효과가 크기에 노조의 투쟁이 거기에 집중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총연맹 차원의 대응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노사정은 어용이고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은 과도하고, 전술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는 평가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내부 합의가 중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동의와 요구를 모으는 과정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는 점,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총파업을 비롯한 사회적 투쟁을 할 수 있을 만큼 투쟁 동력이 확인되고 조직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정세 분석, 특히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총노동의 위상에 걸맞게 특수고용 노동자나 실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사회적 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미지   구체적인 정세 분석을 당시에 못 했다고 평가했는데, 그럼 지금은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주류 경제학의 분석을 봐도 자신들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고 혼란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노조가 정파적으로 의견이 갈려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세 분석 합의가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노사정 협의를 하려고 해도 실무 역량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노조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실제 노동권에 대해 다른 이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고, 조직의 의사결정구조가 노조와는 결이 다른 행정 실무자와 일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디테일하게 소통하고, 논의를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유도해 내는 것 또한 수많은 판단을 동반한 정치적인 실무 역량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에게 휩쓸리고 들러리만 서게 되거나, 역으로 우리 주장만 하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튕겨 나와 수세적 투쟁만 반복하게 되니까요.

과연 과거에 그런 역량이 갖춰졌을까요. 당시에는 IMF라는 위기 상황에서 각기 다른 입장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었고, 계급적 대안을 가지고 이를 관철해야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러면 더욱더 정치적 실무 역량이 높았어야 했을 겁니다. 또한 지금은 그때와는 좀 다른 결로 행정부나 정치권이 여론몰이나 정치적 치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계급의 입장을 유연하게 관철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에 맞춘 실무 역량을 키울 계획이 노조 내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약하면, 당시 민주노총에게 노동계급의 대안을 구체화할 정세적 합의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가능한지, 설사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노동계급의 대안을 관철할 정치적 실무 역량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겠습니다.

박준형   과거에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정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식인이 떠난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민주노총에 지적 자원을 제공했던 영남노동운동연구소나 한노사연이 있었는데, 비록 서로 입장은 달랐지만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던 지식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때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남노동운동연구소는 없어졌고, 한노사연에 이론적 자원을 제공받은 국민파도 김명환 집행부 때 뭔가 해보려다가 이제는 노조에 대한 개입력을 상당히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인민주의 성향의 지식인이 민주노총 주변에서 민주노총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상황이고, 듣기 싫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세력은 약화했거나 배제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진보연대도 지식인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그런 조건에 처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아림   정치적 실무 역량 역시 협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당 경험이 많아야 증진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야 교육에 관한 수요도 생기고 조직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텐데, 애초에 협상을 권장하지 않는 조건이다 보니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네요.

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운동의 대응: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긴장관계

이아림   이제 셋째 글을 통해,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8년 경제위기 전까지의 시기를 살펴볼 건데요. 이 시기가 노동운동이 그래도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보려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별노조도 만들고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면서 양날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조직화 사업도 시작하던 역동적인 시기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산별노조 건설 흐름이 두드러진 시기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미지 회원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미지   민주노총의 양대 산별이라고 일컬어지는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 모두 산별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별교섭이 힘을 가지려면 현장의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한 중앙교섭권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중앙교섭이 최소 교섭이 되었을 시 이중 교섭으로 인한 산별교섭 교섭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해당 글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공무직본부에서도 각 현장에서 뚫을 수 있는 의제가 중앙교섭으로 가면서 지지부진해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육공무직 내 소수 직종이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중 현장 노동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현장의 예산 자율성이 제한되어 중앙부처 대상으로 교섭하지 않으면 현장의 요구 자체가 막혀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최대 효과’를 보는 것과 노동자 간 임금 격차, 즉 교섭력 격차를 완화하며 ‘보편적인 기준을 형성하는 것’ 사이의 갈등은 사실 기업별 교섭에서도 있는 문제여서 노조가 일상적으로 겪는 갈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기업 단위에서는 현안을 해결해주면서 노조 집행부의 지도력으로 그 갈등을 무마하는 식으로 풀어갑니다. 또는 여러 직종이 모두 교섭에 참여하게 만들어 교섭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각자 지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산별 규모로 해당 사안이 커졌을 때, 모든 직종의 교섭 참여는 불가능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집행부의 지도력 또한 구축되기 어려운데요. 노조의 대의제가 제 기능을 해야 산별의 지도력이 형성될 것 같은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적 기준 형성을 위한 조합원의 합의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더불어 산별교섭의 형태가 강화된다고 했을 때, 현장 간부 역량이 하락하는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섭을 중앙에서 하면서 현장 간부가 임단협 사이클을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기 어려워져 간부 역량 문제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기업별 교섭이 사실상 간부 역량 강화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나 다름이 없었을 경우, 교섭이 이관되는 와중에 현장 간부의 역할이 소실되어 조합원과 노조 중앙을 다른 의미로 괴리시키고 더 많은 노동자를 수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앙교섭이 강화되면 현장을 강화할 또 다른 주체화 구조와 계급투쟁의 지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준형   기업별 교섭권을 통합해 산별교섭을 해보자고 지난 20년 동안 시도를 했는데, 잘 안되었죠. 사실 산별교섭을 하던 유럽 노조가 붕괴하는 상황이기에 한국에서 이 흐름을 역전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교섭을 산별에 집중한다는 측면보다 산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합의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난점은 한국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경제주의가 정당하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점 같습니다. 기업별 교섭을 통한 이익 극대화, 즉 경제주의가 노조 활동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이 중심인 경제 구조에서는 수출 대기업, 즉 재벌기업은 기업별 임금 극대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기에, 이런 노사구조가 강화된 것이죠. 초기업 교섭을 하게 되면 이런 구조가 약화할 수밖에 없고, 민주노총을 주도하는 대기업 노조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별 노조의 경제주의를 정당화하는 관행에 더해 객관적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를 노동조합도 극복하기 어렵지만, 사용자 측에서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측은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을 자제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그렇게 했다가는 대기업 노조가 반발해서 결국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무망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노조에서 당장에 산별교섭이 어렵다고 했을 때, 대기업 노조를 포위하는 방식으로, 즉 특수고용 플랫폼 혹은 영세 사업장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초기업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현 단계에서는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중앙교섭이 강화되면 현장 활동과 투쟁이 약화된다는 비판은 일각에서 산별노조를 반대하는 근거입니다. 산별교섭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현장 기층조직은 약화할 것이라고 전제하는데, 이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현장을 강화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기업별 경제투쟁을 바탕으로 한, 기업별 노조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특수한 성격의 운동 주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노동자계급 전체에 도움이 되는 주체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교섭구조를 단일화하면 현장 활동이 약화하는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노조도 과거에는 수백 개의 지역별 의료보험노조 연합체로 출발해 조직 발전을 거쳐 이제는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을 중앙에서 모두 관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현장 활동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노사협의회도 하고 지역 연대 활동과 교육 사업도 하면서 바쁘게 굴러갑니다. 또, 교섭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현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앙에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합니다. 현장의 활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 내용이 변화하는 것이죠.

이미지   현장에서 교섭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주목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현장 간부가 교섭 과정에서 직종별로 갈등을 조정한다거나 예산을 이해하는 회계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임금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요. 또, 대표자에게는 조합원의 입장을 수렴해서 교섭 자리에서 발언하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산별교섭으로 가면 그런 요소가 상실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성을 갖는 이들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구조가 지금은 너무 교섭 중심으로만 되어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현장 간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준형   간부 양성이나 현장 활동 문제는 교섭권을 상급 단위로 올리게 된 이후에 개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민주노총에서 가장 큰 공기업 노조인 철도노조도 지부 수준의 현장에 교섭권이 없지만, 공공운수노조에서 현장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곳 중 하나거든요. 교섭을 책임지는 작은 사업장의 현장 활동이 꼭 강하지도 않고요. 제조업 대기업도 비슷할 것입니다. 기업별 조직의 교섭 관장 여부가 간부 양성이나 튼튼한 현장 활동과 반드시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지   또 하나 궁금한 점은 2016년 저성과자 퇴출, 성과연봉제 관련 투쟁을 할 때, 집회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산별에 교섭권을 이관한다는 선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전술이 당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실제로 현장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가 미완의 산별노조기 때문에, 공동투쟁을 위해 교섭권을 연맹에 위임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건데요. 투쟁에 성과가 있었고 정부 지침도 폐기했지만 돌이켜보면 한계가 있었는데, 투쟁의 성과를 조직적 성과로 잘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사후에 공공기관 노조들이 교섭권을 집중했던 경험을 살려서, 내부 합의를 만들어가고 이런 틀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노력해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교섭권을 중앙에 집중해서 직무급제 합의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썩 작동이 잘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산별노조의 방침을 위반하고 직무급제를 합의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 공공운수노조가 이를 징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부의 합의를 통해서 공동투쟁을 하는 용도로 교섭권을 집중해야 하는데, 방침을 위반하면 징계한다는 조직 규율로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교섭권을 형식적으로 집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점은 투쟁 방향에 대한 진정한 합의를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산별노조가 교섭권 집중을 통해서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도덕적 헤게모니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 산하 조직이 징계를 피하고자 이면 합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헤게모니가 있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겠죠. 공공운수노조는 산별교섭에 대한 경험도 없고 관행도 충분치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아림   산별노조 건설이 노동운동의 합의처럼 보였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진정한 합의가 있었냐는 생각도 듭니다. 산별노조에 대해 누구는 투쟁 본부 정도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고, 누구는 산별교섭이 기업별 교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지도력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후자처럼 생각한 진짜 산별주의자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박준형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기업별 노조 체제로 출발하다 보니 산별 노조로 가는 토대가 척박한 상황에서도, 산별노조 건설이 정당하다는 합의를 형식적으로라도 이뤄냈다는 점 자체는 의미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기업별 교섭을 하고 싶어도, 앞에서는 ‘산별은 의미 없다’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합의조차 점차 약화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더욱 걱정이 큽니다.

2) 2005년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논쟁과 2006년 비정규직법 강행

서선주   비정규직법이 강행되던 2005~2006년 당시를 노사정위 참여든, 투쟁이든, 아니면 다른 무슨 방법이든 써서 노동운동이 돌파할 수 있는 정세였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시 노동운동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아림   더불어서 노사정위원회에 전술적으로라도 참여를 했었어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노총으로서 당시 노동시장에서 해결했어야 할 문제에 오히려 집중해야 했다고 생각하신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박준형   전술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했냐는 쟁점은 당시의 세세한 상황을 봐야 하기에 지금 와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비정규직법이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추진을 안 하는 게 더 나았을까요? 비정규직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낸 정책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활동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함께 요구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대안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적합한 사례는 아닐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냈을 때, 핵심·비핵심 업무를 구분한다는 점과 포괄 범위가 좁은 게 문제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노조가 계속 투쟁하는 과정에서 보수 정부도 대책을 냈고, 문재인 정부에 와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나왔습니다. 10여 년이 걸린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정책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전환하기로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 박근혜 정부 때 대규모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된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돌이켜보면, 노동시장을 변화하는 정책이 한 번에 완벽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투쟁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죠.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제도적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실천을 일관되게 끌고 나가야 뭔가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사정 협상에서 다루게 되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제도의 변화라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노동시장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합의가 노동운동 안에 있어야 하고, 장기간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과제로 투쟁하는 현장 조직이 있었고 정부라는 단일한 주체가 있으니까 비교적 용이했는데, 노동시장의 제도 변화는 정부에만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까지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미조직 불안정노동자의 경우에는 주체도 취약하죠.

그런데 노동운동이 변화 방향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갖고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정규직법이 논란 끝에 결국 시행이 되었는데, 이후 이걸 어떻게 바꾸자는 운동이 제대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도 당시 제정된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거의 없죠.

3) 전략조직화 사업

안민지   글에서 “독일식 산별노조–산별교섭을 모델로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별 노사관계가 주류인 미국 노동운동의 전략을 결합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실용적인 조직 확대의 필요성 속에서 산별노조 운동과의 연계는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별개 사업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별노조 운동과의 관계를 면밀히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나, 한편으로는 노조가입률의 한계와 노동자 대표성 문제,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동자운동의 정체 속에서 재생산의 필요성과 조직 확대에 방점이 있었던 것일 텐데요. 전략조직화 사업이 산별노조 운동과의 연계를 면밀히 고려했다면 어떤 노력이 병행되어야 했을지 궁금합니다. 글에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의식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는 조직 확대만이 아니라 산별노조의 내용을 채우는 조직 문화 혁신과 연계했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로 산별교섭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화 대상을 선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필자는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둔 건지가 궁금합니다.

박준형   민주노총 안에서 합의된 노선 중 하나가 전략조직사업인데, 전략조직사업의 목표는 사람마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조직해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측면이 가장 주된 이유였지만, 부수적으로 몇 가지 효과를 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직 문화 혁신의 측면에서, 기존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운동하는 조직으로 이념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등 따신 정규직 노조와 달리 전략조직사업으로 조직한 노동자가 전투적 투쟁을 통해 침체한 노동운동에 활력을 주고 투쟁 기풍을 세울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직 문화의 변화를 기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산별교섭과의 연계를 강조하긴 했지만, 이 측면도 부수적인 기대효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조직되는 부문에서 처음부터 산별 노사관계를 만들다 보면 기업별 교섭구조가 안착한 쪽보다는 산별 노사관계를 형성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또 하나 기대한 목표는 민주노총의 약해진 사회경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노조의 조직 확대가 전략조직사업 때문인지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전략조직사업을 전혀 하지 않던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보다 더 많이 조직되기도 했고요.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노조가 조합원만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까지 대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남긴 것은 확실한 성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조직된 사람들이 과연 새로운 운동 주체였냐고 했을 때는 꼭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사업장이라도 기업별 임금 투쟁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금속은 전략조직사업을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금속노조는 지역지부 차원에서 산별교섭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영역을 조직할 필요 없이 공단을 조직하면 되기에, 이건 기존 지역지부 업무인데 굳이 전략조직사업 개념으로 해야 하는가 싶어 공감대가 적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공공의 경우는 비교적 빨리 시작했는데, 2004년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공공연맹 이승원 위원장이 비정규직 전략조직사업을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산별노조를 건설해 보자는 전략적 구상을 수립합니다. 물론 현재 성공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는 전략조직사업과 산별교섭,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략조직사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직화 사업은 열심히 했지만, 초기업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보다는 기업별 교섭을 늘렸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영역도 비슷한 결과를 낳았는데, 불안정한 사회서비스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업별 노조 조직화로 귀결되었습니다. 결국 투쟁은 치열하게 했지만 정책 변화로 인해 사업장이 없어져 노조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건설노조나 화물연대의 조직 확대는 초기업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결합했기에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기왕 전략조직사업을 한다면 초기업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특수고용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힘을 더 쏟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막대한 재정과 역량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면 조직 문화의 혁신에 그칠 게 아니라, 현실의 노사관계를 바꾸기 위한 투쟁과 조직화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미지   전략조직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략조직사업을 하면 조직화가 잘될 곳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 산별노조의 입장에서 어느 곳을 전략적으로 주목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파적인 갈등이 불거지기도 하는데요. 민족해방파의 경우 조직화의 목표가 자신의 당원 수를 확대하는 데 있기에, 어떤 집행부 때는 힘을 싣고 어떤 집행부 때는 협조하지 않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전략을 합의하는 과정이 정파를 초월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준형   맞습니다. 사실 글에서는 민족해방파의 전략조직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조직화를 조직 확대 규모를 중심으로 사고한다고 해도, 기존의 노조는 조합원이 많아지면 노조의 힘이 세진다고 생각하는데, 민족해방파는 조직화를 통해 당원 수를 늘려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민족해방파의 조직사업은 규모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전략조직사업과 정치적 조직화를 결합했다고 할 수 있는데, 평가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내용적 조직화에 성공한 것이니까요. 물론 우리가 그들처럼 정파노조를 지향하는 건 아니고, 그들의 내용이 잘못됐기에 비판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한건희   민족해방파의 경우는 조직 확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별 교섭을 강화하는 게 조직화에 유리하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식입니다. 불법파견 소송을 통한 조직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일단 조직화에 유리하면 불법파견 소송을 선택합니다. 조직화가 산별노조 운동과 연계되기보다 상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4.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노동자운동

1) 기업별로 대응한 구조조정 저지 투쟁

이아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보수 정부가 집권했던 상황이었고, 노동운동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을 정권의 보수적 성격이 초래했다고 오인하게 됩니다. 이런 정세에서 양날개 전략이 실패한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고, 이에 노동운동은 야권연대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넷째 글은 참석자들의 경험이 제일 많은 시기인데요, 우선 한건희 회원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건희   맨 처음에 필자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축적됐던 민주노총의 경로가 고착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모든 정리해고 반대’ 외에 다른 대응이 가능했을까요? 총연맹의 전반적인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조합원 정서의 측면에서도 녹록지 않은 선택이 아니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아림   글에 어느 정도 실마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단위노조야 그렇다 쳐도 왜 산별노조에서도 실업자까지 아우르는 고용 조정 정책을 제기하지 못했는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금기시되었던 것인지, 일단 최대치를 요구해야지 그런 정책이라도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박준형   경로의존성을 고려하면, 다른 대응이 가능했을지 저도 의문이긴 한데요. 금속노조 쌍차지부에서 조합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기업별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쌍차지부보다는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쟁 지원도 필요하지만, 상급 조직이 해야 할 역할은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부품사나 하청사에서 광범한 고용 조정이 일어난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고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활동가가 마치 지역 차원에 대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쌍용차의 기업별 투쟁을 약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쌍용차 농성 투쟁을 어떻게 엄호하느냐로 모든 쟁점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기업별 노조 내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도, 밖에서는 좀 더 넓게 보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했는데 말이죠.

지금은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쌍용차, 한진중공업 투쟁 이후 대기업이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최대한 회피하는 대신,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고 하청을 고용해 고용 불안을 외주화하는 상황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최근 수년간 경기가 어려웠음에도 정리해고 투쟁이 거의 없죠. 거제·통영·고성 하청노동자 투쟁도 ‘조선업 노동시장 혹은 하청 노동자 일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대안이 나와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원청 사용자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원청 기업에 대응하는 하청 기업별 노조의 기업별 교섭은 가능해져도 결국 원청도 다른, 즉 산업수준에서 하청 노동자를 포괄하는 산별교섭은 여전히 먼일이라는 점에서 이런 대안이 충분한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안민지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되고 노동3권을 제대로 발휘한다는 게 역사적 의미를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방법이 노조법 2, 3조 개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하게 되면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다양한 시도를 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직접적인 경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관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초기업적 운동을 모색하는 것과 별개로 이 역시도 중요한 시도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차원의 고용 조정 정책으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시에 완성차 조합원의 고용과 임금 수준을 지역의 고용 정책 차원으로 대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현대차의 경우 지급 여력이 있었기에 복직이 가능했다면, 쌍용자동차는 먹튀 자본의 특이성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다른 시도를 할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평가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용차 투쟁은 먹튀자본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먹튀자본과 관련해서 법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급 조직이 해야 할 그 이상의 역할이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이 좀 더 확대되어야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우조선 투쟁을 할 때 금속노조는 지역 경제와 조선기자재 문제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자 했습니다. 경남에 조선기자재 관련 지회들이 조직되어 있어 투쟁 주체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곤   지금까지 대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단위노조에서 워낙 오래 활동해서 노정대화와 같은 사고구조가 매우 낯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노동조합에 거시적인 시야가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봅니다. 사측의 미시적인 대응이 거시적인 혼란을 불러오기에 정부가 있는 것일 테고, 그런 면에서 정부와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가진 관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자본가의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마르크스가 얘기해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연맹 차원에서 정부와 대화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만, 사실 노총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었던 정부도 없었고, 우리 역시 그런 대화를 할 만큼 우리 안에서 합의를 만들어 갈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조가 내셔널센터로 기능하지 못하고, 미시적으로 사측만 이득을 축적하는 와중에 노동자 간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고 급기야 출산율도 OECD 꼴찌인 위기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제안했을 때, 그런 대화를 책임지고 해나갈 상대방도 없고 우리 역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먹튀자본 문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먹튀자본이라는 건 개별 자본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무너지는데 현대차는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같은 업계에서는 ‘한계기업이 잘 퇴출 당했구나’ 하고 말겠죠. 이런 문제를 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면 우리가 숙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부든 노총이든 먹튀자본 문제로 발생하는 급격한 혼란을 최소화할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까 지역 차원의 고용 정책이 무망하다는 얘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되었을 때 주변 공단에서 일해도 크게 문제없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되는 건 곧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막말로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조그만 하청 공장에 가서 일해야 하는 상황을 감수하는 게 상상이 잘 안되잖아요. 노동자 간 격차가 커진 여파로 정리해고에 대해 격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협의하여 실마리를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박준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평가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한계는 물론 비판해야하겠지만 노사 각 주체가 문제가 없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정부의 태도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노동운동 안에는, 노사정 협상이라면 정부를 압박해서 사측을 굴복시켜 요구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합니다. 그런 구도를 통해 요구안을 실현하지 못하면 협상이 실패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전개되기는 어렵다 보니 노사정 협상 자체에 대한 회의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는 재벌, 수출 대기업은 항상 지불 여력이 있으므로 그들을 압박해서 요구를 관철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쟁점만 봐도, 재벌 대기업이 양보하도록 압박한다고만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중소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도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의제 측면에서도 인구문제 해결과 같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쟁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협상에서 노의 상대로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라고 하면서 정부가 노의 손을 들어, 사는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압박하여 제도를 바꾸는 일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투쟁을 통해 일방의 요구를 관철하는 장으로 볼 경우 ‘사회적 합의’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재벌에서 자영업자까지, 사도 동의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 동의되는 어떤 수준으로 합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무시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가 번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조의 대응도 실패했던 것이겠죠.

이미지   노동 의제 연구 역량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협력팀으로 간 기아차의 한 간부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 고용 실태를 조사하면서 1, 2차 하청을 넘어 3, 4차 하청의 상황을 보게 되었는데, 옛날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중간 착취자가 돼서 2~3명 되는 작은 공장을 하청 받아 운영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차원에서 이중구조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싶어 이 부분에 관해 조사하고 연구 용역을 맡기려고 해도 노동 관련한 연구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책이나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연구 용역을 맡겨서 근거를 가지고 노동부에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 작업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대화의 파트너인 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구 집단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 야권연대와 진보정당 운동의 퇴조

한건희   소위 ‘전민항쟁’ 노선을 고집하던 민족해방파가 민주노동당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맥락이 궁금합니다. 민주노동당에 참여한 민족해방파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은 민주노동당의 노선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박준형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해방파가 원래 정당 지향은 아니었죠.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총장이었던 민경우 씨가 전향한 이후 쓴 책을 참고해보면, ‘군자산의 약속’ 전까지 민노당에 결합한 민족해방파 활동가는 별로 없었습니다. 크게 민족해방파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범민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서 지금의 민중민주당을 결성한 세력으로 나눠볼 때, 군자산의 약속 이후 전국연합 쪽 활동가가 민노당으로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군자산의 약속은 사실상 북한의 지도로 남한의 민족해방파가 노선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연합의 주력이 전선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선체에서 합법 정당 노선으로 전환한 것이죠. 문제는 민족해방파가 노동시장이나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정립된 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민노당의 정책은 대부분 과거 진정추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나 정책보좌관을 중심으로 생산되었습니다. 민족해방파는 다른 문제에 특정한 정책적 입장이 있다기보다 북한 문제 관련해서만 입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뚜렷하게 정립된 입장이 있기보다 잡다한 인민주의적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대해 민노당 내 민족해방파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내기 전까지 당내에 쟁점이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 쟁점이 터지고 분당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어서, 민족해방파가 민주노동당의 노선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민주노동당이 분당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전국회의나 진보당이 어떤 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입장이 계속 고려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 정부의 입장이 남한 노동자한테 유리한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진보당은 남한 노동자계급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서 윤석열 정부 탄핵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노총까지 주도하고 있기에,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동시장 정책에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건희   민족해방파가 단독으로 집권한 양경수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전국연합이 대략 국민파의 입장에서 움직였지 민주노총의 노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박준형   그렇죠. 그때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어차피 국민파도 민주당 정부하고 잘 해보자는 입장이었기에 여기에 힘을 싣는 게 북한에도 유리했으니까요.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 퇴진 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 일관된 행동 기준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건희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성향을 지니던 민주당이, 이후 본격적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한총련 출신을 수혈하는 과정에서 민주진보 이데올로기나 인민주의 정책을 함께 수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야권연대에 동참하기 시작한 시점을 2008년 광우병촛불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이미 운동권이 주도하는 민주노총 내부에 인민주의적 맹아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이 민주당에 침식당한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서사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아림   글에서도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세대 연관성, 즉 586 네트워크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박준형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386 정치인이 후배 세대 격이었다면, 2010년대가 되어 이들이 나이도 먹고 민주당의 중심이 되면서 당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것이 상징적인 일이죠. 2008년 광우병 촛불,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운동권, 그리고 민주노총이 반정부 투쟁을 매개로 민주당과 더 긴밀하게 활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민주노총과 민주당 사이에 거리가 꽤 있었는데, 2010년대가 되면서 자연스레 젊은 시절 같은 경험을 한 세대가 두 집단을 주도하면서 공감대가 넓어졌습니다. 과정상으로는 야권연대가 있었지만, 그걸 넘어서 일종의 586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인적 구성의 수렴이라는 측면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대로 거리를 갖기도 어려운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아림   예전에 이 세대가 공유하는 핵심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냐 했을 때, 결국 경제정책이나 정치사상의 측면보다도, 반보수, 반일이라는 반테제밖에 없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여야가 수렴하는 부분도 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문득 정테제가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는데,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최근 우상호가 낸 민주당사 회고록에서도 민주당의 핵심강령은 ‘한반도 평화’라고 말했는데, 결국 북한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기 위해 북한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고 이를 발판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구상이 이 세대가 공유하는 핵심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를 버리지 않는 한, 핵 개발 이후 남한을 협박하고 있는 북한 정권조차 결과적으로는 비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박준형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와 체제를 바꿔 나가려는 구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을 주도하는 세대의 공통적인 경험과 입장이 민주노총을 압도하고 있어서, 독자적인 노동자 조직으로서의 기능부전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5. 87년 이후 노동자운동은 변화할 수 있는가

이아림   지금까지 87년 이후 30년이 넘는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시기별 정세와 주체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필자가 마지막 글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노동운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변화의 계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얘기를 나눠봅시다.

서선주   2000년대를 특징지은 주요 노동문제가 노동유연화와 불평등 심화였고, 거기에 대응했던 비정규직 투쟁이 주요한 투쟁이었다면, 지금 정세에서의 주요 문제와 투쟁은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박준형   꼭 취지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영국이 인종주의 폭동 때문에 난리입니다. 브렉시트라는 인민주의적 정책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줄고 있을 정도로 영국 경제가 붕괴했는데, 대중은 이 고달픈 현실을 이민자 탓으로 돌립니다. 처음에 브렉시트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사실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좌파도 많았습니다. 활동가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또 특히 그 결과에 따라서 대중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우리 의도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노동운동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운동이 어떤 실천을 통해 노동시장을 바꾸려고 투쟁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애초 의도와 같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대기업 노조가 열심히 투쟁해서 고용을 방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이중화가 되었죠. 노동운동가들은 정규직 노조가 자기 일자리를 지켰으니 이제 비정규직을 위해서 행동했으면 하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투쟁의 결과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세에서 중요한 문제는 인구감소 문제, 기후위기, 경제위기, 자동화 등일 텐데요. 이에 대해 노동운동이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잘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 쌍용차에서 해고되면 하청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기후위기만 생각하더라도 화력발전소 노동자가 지역의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지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민정 기구에 노조가 참여할지에 관한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운동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알지 못합니다. 기업별로 고용을 지키는 것 외에는 경험이 짧습니다.

기후위기나 자동화 문제에 기업별로 대응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기업별 대안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데, 노조가 좋은 일자리의 사업장 위주로 조직돼 있다 보니까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민주노총이 당면한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투쟁이든, 민주노총이 기업별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쟁점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직되는 영역에서 초기업적 노사관계를 만들자는 구상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   초기업 교섭의 사례로 얘기한 건설노조를 가까이서 지켜봤는데요. 사실 건설 산업 자체가 자연스럽게 산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개별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라는 인식보다, 해당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라는 사실을 노동자도 사측도 상호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관계가 빠르게 산별로 수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지점은 산별노조를 지향하는 이념적 근거가 좀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전국적인 노동 표준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활동가가 있었고 이들을 주축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가 조직 전반에 안착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중앙교섭이 삐걱거리게 되었습니다. 사측 입장에서 산별교섭을 유지할 유인이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조합원 고용을 회피함으로써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차 노조가 강제해서 산별교섭 체결을 끌고 왔던 상황이었고, 결국 사측은 자신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개입을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건설노조가 산별교섭을 다시 수립하게 된다면, 보편적인 요구로서 건설업체의 고유한 문제, 즉 국내에 기능공이 제때 공급이 안 되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노사 간에 공동의 이해가 걸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건설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도 노사가 같이 합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이런 방향을 고민하는 와중에 너무 빠르게 공안 탄압을 받아버려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건설노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플랜트 노조는 지역에서 초기업 교섭을 무려 3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1989년부터 포항에서 지역의 노동 표준을 확립하고 그 역사를 30년 동안 이어오면서 조금씩 확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건설노조와 같은 전국 단협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공고하게 자리 잡은 지역에서의 이해관계를 지양하고 전국적 질서를 창출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단교섭이나 초기업 교섭이라는 교섭 형태의 완성만은 능사가 아닐 것이고, 그것을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조합원까지 설득해 내고 그 목표에 적합한 의제를 개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미지   조합원이나 노동운동이 장기적 관점을 갖고 대안적 대표성을 갖추는 것은 특정한 노조 내외의 제도나 슬로건의 형식적 완성보다는 각 정세 속에서 수많은 의식적 노력을 통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조합원 스스로가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자신의 일터와 노동운동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지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쟁 의제가 국면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운동이 오랫동안 분석해왔던 것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공격과 전취에 노조가 방어적인 슬로건을 형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조합원이 진심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해결을 요구할 구체적인 지점을 산별마다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 과정에서 조합원의 너른 합의와 연대투쟁, 교섭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고 성과를 교육에 반영하고요.

이런 방식이어야 목표에 따른 투쟁의 결과가 현장에는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귀결되는 괴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장기적 관점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선주   글의 말미에 ‘앞으로는 노동조합 운동과 정당운동을 넘나드는 활동가가 (복수의) 진보정당과 연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나을 것’이며 ‘반드시 정당 지향 운동이라는 의미만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노동자운동의 복원과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신 건가요?

박준형   사실 정치적인 운동을 하려면 정당을 만드는 게 제일 맞긴 하죠. 그러나 한국의 분열된 진보정당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이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대로 주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노동운동이 좋은 조건이냐,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당을 구심으로 하여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정치적 노동자운동의 복원을 위해 정당운동가, 사회운동가 혹은 노동운동가 모두 각각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노동조합에 있으니까, 노동조합에서 무엇을 할 거냐를 좀 더 생각해 보자는 얘깁니다.

노동조합 운동에서 정치적 전망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전노운협이 주장했던 노동조합에서 정치의식을 고양하는 활동 방식에 대해 당시에 옳았냐, 그르냐를 떠나서 오히려 다시금 평가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을 정치적으로 고양하려면, 노조가 노동자계급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지향하는 노선적,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특수한 이해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국민경제 전체를 봐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 스웨덴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고용률, 실업률, 임금 수준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계해서 정부에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를 제시합니다. 물론 사민당이 있는 스웨덴보다 훨씬 어렵겠지만, 민주노총이라도 경제사회 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거시적 입장을 가지고 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거시적 수준에서의 대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각각의 현장에서의 판단도 구체화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어디에도 의존할 수 없기에 노동운동이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이죠. 사회운동노조라고 했을 때도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야 기업별 경제적 노조주의를 상대화하는 운동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안민지   이념 지향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향하자는 말은 예전부터 이야기해 온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조금 앙상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 지향 운동을 상대화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듭니다. 사회진보연대가 내왔던 선거 관련 방침은 왜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풍성하게 정치세력화와 관련된 입장을 세운다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치세력화 관련해서 현실에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교두보, 혹은 당장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이념 지향적 노동조합 운동의 구현 형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위성정당 문제를 겪으며 갈등이 심해져 정치세력화 논의를 노조 내부에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준형   그래서 아예 상대화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세력화 운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것이 오히려 노동조합을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무망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진보당 반대 운동을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무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과의 관계는 각자 잘 하시라고 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고하는 일이 차라리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못하고 있는 거시적인 얘기에 노동조합이 주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민주노총은 분열된 상황은 아니니 말입니다.

이미지   노동조합에서 ‘사회운동’과 ‘노조의 사회운동 참여’에 대해 다양한 사람의 견해를 접하게 되는데요. 방향성은 각기 다르더라도 정당 활동이나 지역투쟁 연대 등 당사자의 일터를 벗어난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노조의 사회운동 참여’를 막연한 긍정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하다보니 ‘사회운동노조주의’의 개념 또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운동노조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아림   사회운동노조가 큰 틀의 이념적 방향성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정세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형   아까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무척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바를 계속 찾아가야 합니다.

아까 한사노당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당시 정세의 변화를 이해하고 전환을 시도한 점만은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진보정당이 정세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진보당은 물론이거니와 정의당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제, 정치 개혁 문제에서 인민주의 정당과 친화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노동자운동, 혹은 노동조합의 사회운동 성격 강화를 추구하기에는 무망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노동자운동이 붕괴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세적으로 민감하게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붕괴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주체적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앞으로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활동가들과 토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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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림   결론에 제시한 내용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을 듣고 좌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민지   노동운동사를 보면서 바로 지금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결론 격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체 노동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로서 총연맹의 기능이 회복되고 강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별노조는 제도적 보완이나 새로운 시도에 대해 실제로 연구도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부딪혀가면서 진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산별노조가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시도 여러 시도를 통해 만들어왔던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히 이상적인 무언가를 설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 답이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시도해 보지 못했다, 그러한 과정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저도 정치세력화, 정치적 노동자운동과 관련해서는 노동자가 단결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 역사에서 그 지점이 가장 큰 시사점이 아닐까 합니다.

김승곤   우리가 이념 지향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하자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서, 생산 대중이 스스로 생산을 통제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통제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지향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게 혁명이 아니고, 노동자가 보편적 계급이 되어가는 과정이 혁명이란 것이 우리의 달라진 혁명론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조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이 듭니다. 노동조합 상황이 엄혹하다고 해서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사회운동노조주의가 원칙적 수준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정세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운 것인지, 이것을 어느 수준에서 평가할 것인지 이런 쟁점이 조직 안에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사회운동노조를 이야기해 온 지가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노선적 논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연구 집단이든 정당 활동가든 그리고 지식인이든, 한때 혁명에 대해 많이 고민했던, 사회 변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한 순환이 자연스럽게 생애 주기에 따라서 마감된 것 같습니다. 순환의 마감이라는 게 운동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생애 주기의 마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대를 생산하지 못한 거죠.

노동조합과 협력해 왔던 지식인 집단이 노쇠해 가는 과정과 함께, 노동조합도 따라서 노쇠해지고 앙상해지는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도 재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옛날의 관행이나 풍습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기도 하고요. 함께 가라앉거나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풍부히 찾아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역량 투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항상 숙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어느 부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가 되어야 하고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운동사 연재 글을 통해 큰 틀에서 과거의 운동사를 돌아보면서 몇 가지 추출 해낸 교훈이 있고 잘 구체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주체와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합니다.

서선주   아까 2000년대에는 비정규직 투쟁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쟁점이나 투쟁이 뭐가 있을지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가 노동운동 평가의 결론으로서 얘기하는 사회운동노조주의의 중간 과제나 매개가 무엇일지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운동노조주의라는 말 자체를 지금의 노동운동 현실에 제기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시대에 노동자운동의 보편적인 과제, 같이 싸워야 할 내용을 던지고 논의를 촉발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총을 견인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노총에서 30년 위원회가 꾸려져서 조직 혁신이나 정치세력화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를 우리가 활용해서 어떤 화두를 던져볼 수 있을지 숙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건희   우리가 노조에서 노동운동사 교육을 하거나, 오래전부터 활동했던 주변 활동가와 얘기했을 때, 노동운동사를 다루는 전형적인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분법적 피해자 서사 같은 것인데요. 우리는 착한 편이고 대의를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나쁜 놈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거에 대해서 장렬히 맞서 싸웠다.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조금씩 밀리기도 했고, 현재 존재하는 노동 문제는 우리가 밀린 지점에서 생긴 것이라는 평가 말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나쁜 놈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서사가 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경제, 사회에 있어서 민주노총도 하나의 참여자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선택이 의도치 않은 상황도 초래했고, 지금 우리가 놓인 문제적 상황에는 나쁜 놈들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운동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연재를 통해서 주되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말이죠.

지금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답을 딱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현장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형   사회진보연대에도 책임이 있는 점을 인정해야겠지요. 사실 역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잘 알기 어렵고 나중에야 평가할 수 있긴 한데요, 문제는 나중에 가서도 평가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연재의 본격적인 주제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작업은, 노동운동사 속에 하나의 참여자였던 사회진보연대의 입장과 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중민주파 운동을 평가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민중민주파 운동이 소련과 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다음에 지금까지 왜 이렇게 흘러왔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있으면 노동조합은 등장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운동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이 필연적인 운동이 어떻게 나아갈 건지 정해진 방향은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도, 아닌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지금 민주노총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활동가가 과거를 잘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브뤼헐의 ‘장님의 우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마태복음(마15:14)의 말씀을 주제로 그런 것이죠. 민주노조 운동이 87년 이후 상당한 기간 거의 이런 상태에서, 마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끄는 것처럼 걸어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이 망하지 않아서 구덩이에 안 빠지고 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한국이 걸어갈 길에는 인민주의나 경제위기, 동북아 국제정세의 위기와 같은 구덩이가 도처에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눈먼 자가 이끌게 되면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자는 심정으로 과거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아림   사실 민주노조 운동의 초창기 시절 말고는 우리 노동운동의 모든 정세는 대부분 불황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저 호황 이후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분출했던 시절 형성된 관념이 운동을 지배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불황기에는 도대체 어떤 제약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토론이 잘되지 않았던 후과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틀의 합의가 있어야 실마리가 풀려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노동운동사 연재가 노동운동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경고하는 작업이라는 점과 함께, 사회진보연대의 용기를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연재 글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논쟁적이고 날카로운 평가가 많은데요. 운동사회 내에서 큰 논란이 안 된 것을 볼 때, 아직 많이들 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좌담을 계기로 다시금 읽혀서 토론이 촉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기관지

2024-09-05
「전태일재단-조선일보 공동기획 논란을 되돌아보며」 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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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태일재단이 왜 굳이 조선일보를 선택해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보수언론 및 경제지들의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 의도적으로 보이는 왜곡 보도와 오보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한국 보수언론의 노동 보도에 대한 편향적 태도는 양상을 달리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언론통제정책을 계승한 전두환 정권의 언론기본법 제정이나 언론통폐합은 언론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형성했고, 왜곡된 노동 보도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체계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87년 6·29 선언에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었고, 그 이후 언론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도 개선되었지만, 보수언론의 노동 보도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1980년대에 노동쟁의는 ‘무보도’ 혹은 ‘단신’으로 취급되었고, 보도되더라도 그 배후에 좌익세력이 있다는 이념 공세가 따랐습니다. 1990~2000년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전략이 관철되는 과정에서도 ‘기업손실과 경제위기’, ‘시민의 피해’, ‘집단 이기주의’ 등의 프레임을 활용한 보수언론의 체계적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노동 보도에 대한 편향적 태도가 비단 한국의 조선일보나 경제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정책 변화에서 보수언론이 의도적으로 ‘반노동 프레임’을 만들어 유포하며 계급적 쟁점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해외의 사례 연구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 자주 거론되는 영국 글래스고 대학 미디어 그룹의 “나쁜뉴스” 3부작 연구(<나쁜 뉴스>(1976), <더 나쁜 뉴스>(1980), <진짜 나쁜 뉴스>(1982))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이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언론이 어떤 여론전을 펼쳤는가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한편 미국의 1990년대 주요 파업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크리스토퍼 R. 마틴의 작업에서는 노동보도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프레임화되는 경향을 밝힙니다. 가령 이런 방식입니다. ① 소비자는 왕이다. ② 생산과정은 공적 사안이 아니다. ③ 경제는 위대한 사업가에 좌우된다. ④ 작업장은 능력주의다. ⑤ 경제적 집단행동은 나쁘다. 마틴은 이런 프레임을 통해 점차 미국은 ‘계급 없는 사회’라는 신화가 유포되고 공적 시민사이에서 ‘노동’ 쟁점은 점점 더 배제된다고 비판합니다. 이처럼 노동 보도에 편파적인 보수언론의 문제는 해외에서도 저널리즘 비판이나 언론학 연구의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언론운동 활동가·연구자들은 균형 잡힌 여론을 지향하는 언론의 공익적 역할과 배반되는, 노동에 불리한 편향 보도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쉽게 개선되지 않는지 여러 원인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두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언론은 사적 소유구조의 기업 형태로 운영되기에 자금의 제공자인 광고주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공익성, 객관성,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가치를 배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즉 대부분 언론은 광고에 의존하고, 광고는 기업이 제공하기에, 기업과 갈등하는 노동자의 입장을 언론이 적절히 반영하는 데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뉴스 콘텐츠는 항상 그 언론에 돈을 조달하는 사람의 이익을 반영한다”, “정부가 아니라 광고주가 오늘날 언론의 일차적 검열관이다”, “광고주들이 저널리스트를 매수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게 하기보다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뉴스가 보도되지 않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와 같은 명제가 해외 선행연구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노동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낮은 전문성’이 꼽힙니다. 노동은 정치, 경제, 행정, 조세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복잡한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두꺼운’ 의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확히 이해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런 실력을 갖춘 노동 전문 기자는 소수고, 노동 분야의 이해도나 전문성이 높지 않은 기자가 다수기에, 노동 분야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보다는 폭력이나 갈등 양상만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못한 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운동 활동가·연구자는 결론적으로 노동 보도의 주체인 언론사와 기자가 위와 같이 노동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문제 해결을 사고해야 대안적 보도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결론은 편향적 노동 보도 문제가 (언론사나 기자 개인의) 단순한 의지나 윤리의 문제를 넘는 차원에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기에, 올바른 저널리즘 확립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셈입니다.

2. 그렇다면 자본과 보수정치세력과 결탁해 노동에 대한 왜곡 보도를 일삼는 보수언론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언론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수언론 개혁이라는 목표가 충분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에서는 정치양극화 상황에서 언론 자체가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문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나 의사결정 방식을 두고 양 진영은 ‘언론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서로 언론장악의 원죄가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해 왔습니다. 최근 22대 국회에서 벌어진 「방송 4법」 논란도 그 갈등 양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를 교대해 ‘언론전쟁’을 벌인 것으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정치세력–언론 간 후견’ 모델을 일부 보수언론에만 적용하는 언론개혁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위 ‘조중동’이 보수정치세력과 결탁해 있다고 한다면, MBC와 한겨레, 경향신문은 ‘친민주당 언론’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이런 진보 진영 친화 언론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기준과 잣대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총선 이후 정국전망, 누가 극단적 포퓰리즘을 견제할 것인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4년 여름호를 참고하세요.) 친민주당 언론은 최근 노조법 2, 3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친노동’을 표방하고 있지만, 동시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보도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편파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진보-보수로 양분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구도를 유지하며 보수언론의 개혁만을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편 오늘날 언론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 SNS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입니다. 글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로 인해 변화한 언론 환경 속에서 언론 스스로 증오와 혐오를 양산하는 가짜뉴스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에 따르면 한국인의 53%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는 함께 조사한 다른 46개국 평균의 두 배에 가깝게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정치 유튜브는 신문과 방송 뉴스보다 더 빠르고 넓게 대중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는 14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실시간 10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하는,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SNS입니다. 모든 이슈를 민주당 편에서 해석하면서, 관련한 정치 선동을 위해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발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 김어준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해 2023년 1월부터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TBS 스튜디오와 방송 시간을 똑같이 만들기도 하며 스스로 명실상부한 ‘언론’임을 자임합니다.

강준만 교수는 “유튜브 효과”라는 정치현상을 비판하는데 “정치인들의 유튜브 발언이 다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정치인들은 유튜브에선 구독자의 입맛에 맞는 자극적 발언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치인들은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 즉 팬덤의 감정과 분노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고 과격한 언사를 쏟아내고, 뉴스와 언론은 뒤따라 이를 보도하며 진영 갈등과 대립을 양산합니다.

나아가 진영 간 혐오 정서가 커지면서,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을 위한 기사조차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지층을 빠르고 강하게 결집하는 효과를 누리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정치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회 수와 인지도만 높다면 오히려 기성 언론보다 더 자주 출연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공익을 위해 선출된 공인입니다. 정치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브에 출연하여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은 정치 유튜브가 유포하는 가짜뉴스를 공인된 사실로서 승인하는 효과를 냅니다. 결국 가짜뉴스는 언론이 보도하는 사실과 경쟁하고, 때로는 사실을 대체하여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시기 사회운동이 주목해야 할 문제는 보수언론의 개혁이라기보다는 ‘언론 자체의 제자리 찾기’입니다.

3. 노동자운동이 보편적 사회운동으로서 언론에 대한 ‘공적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글의 결론은 솔직히 어떻게 가능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운동이 어떤 언론관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필자의 아이디어가 궁금합니다.

글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는 ‘안티조선’과 ‘조중동 아웃’이라는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특정 보수언론을 절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취재와 보도에서 일절 배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에서 이미 서술했듯이 ‘안티조선’과 ‘조중동 아웃’이라는 특정 시기 시민운동의 정치적 활동을 노동운동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노동운동 스스로 언론관을 정립하는 과정이 없었고, 그 공백을 ‘안티조선’과 ‘조중동 아웃’이라는 특정 언론배제 방식이 채운 셈입니다.

우리는 앞서 소개한 글래스고 연구그룹이나 미국의 노동 보도를 비판한 연구에서 보수언론 대응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이 혹여 ‘진짜 나쁜 뉴스’를 보도한다 해도 이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선택지를 결론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즉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언론사를 강제력으로 억압하거나 퇴출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만큼,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다수 시민에게 보수언론의 행태를 상세하게 비판하고, 논쟁을 제기하며 노동의 입장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급적 쟁점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광범위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나은 언론대응 방식이라는 말이죠.

가령 보수언론이 ‘반노조’, ‘반노동’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노동시장 격차의 책임을 조직노동에만 전가한다면, 공론의 영역에서 논쟁하고 대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론사를 배제하려고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언론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프레임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특정 언론 배제는 노동을 대표하는 공적 조직인 노동조합이 스스로 공론의 영역에서 노동 의제에 대한 소통과 설득, 담론화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언론의 취재에 응하거나, 기고를 하는 것도, 사회적 공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언론의 노동 관련 보도에 대해 느끼는 적대감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본연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언론은 노동운동이 스스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문제들을 노골적으로 보도하거나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운동의 불편한 약점이 밝혀졌다 해서 또는 노조가 원하는 대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언론보도를 ‘친노동’과 ‘반노동’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노동운동의 약점을 드러내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즉 노조 역시도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언론이 정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사관계에 있어 균형 있는 보도를 하라고 주문하려면, 노동조합 역시 공론의 장에 존재하는 책임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사회운동포커스

2024-07-08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전임자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은 노사자치 영역에 대한 침범을 멈춰라!

근로시간면제제도 공세를 넘어 ILO 핵심협약의 실효적 이행으로! 2024 금속노조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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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공세를 넘어 ILO 핵심협약의 실효적 이행으로! 2024 금속노조 총파업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금속노조 공격

윤석열 정권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과 노사 집단자치의 영역을 부정하고 있다.

2023년 5월 30일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사업장 5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및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9월 3일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반 의심 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14년 이후 9년 만에 기획 근로감독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결국 2024년 1월 18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개소 사업장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통해 109개소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지시했으며,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공표된다. 후속 근로감독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 즉 금속노조의 주력 사업장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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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련의 개입이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불법적인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을 근절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은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활동 보장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시정지시의 내용도 급여지원 중단, 단체협약 삭제, 지원 중단 통보 공문 발송, 인원 관리방안 제출 등 매우 구체적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무엇이고 왜 도입되었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2010년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결성된 수많은 노동조합에서 노조전임자는 민주노조의 작업장 관리와 노동조합 강화, 단결을 위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다보니 민주노조 운동을 약화하려는 자본의 입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노조를 위해 일하는 전임자는 항상 눈엣가시였다.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법 개정을 논의할 당시에도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최우선 의제로 다뤄졌다. 그 결과 1997년 3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이 도입된다. 노동계와 국제사회의 반발로 유예되었던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은 2010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만,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국제노동기준 위반이 분명한 사안이었기에 이명박 정권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함께 도입한다.

이명박 정부는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급여 지급이 노조활동의 자주성을 해치는 불합리한 관행이며,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으로 신설된 근로시간면제자와 기존 노조전임자의 개념적 차이를 강조했다. 노조전임자는 업무범위와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반면,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범위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근로자참여법, 산업안전법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로 특정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인원수와 급여가 결정된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효력을 지닐 수 없다. 정리하면,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한이 설정된 한도에 따라 유급처리 가능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총량을 제한하며(양적 제한), 유급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제한하고(질적 제한), 이를 넘어서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금지한다(교섭대상 제한). 이상의 제한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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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중 상한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게다가 미국·영국은 ‘사유’ 를 제한하고 프랑스는 ‘시간과 인원’을 규율하는 데 반해, 한국은 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는 ‘사유’ 와 ‘총량’ 모두를 법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를 부정하는 현행 노동법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입법적 개입의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의 자유롭고 임의적인 교섭에 맡겨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가 사용자의 간섭으로부터 노조를 보호하고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자금 지원이 노조를 지배·통제 하에 두고 내부 업무에 개입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노조를 통제하려했던 증거를 대지 못한 채 자유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 지급을 제재하는 일은, 사용자의 간섭으로부터 노조를 보호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단체교섭권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제한’이라는 것이다. 이에 ILO는 한국 정부에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동시에 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된 단협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노조를 처벌하거나 해당 단협 조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2021년 노조법 개정으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관련된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는 ILO의 지적사항에 대한 형식적 조치였을 뿐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제한은 확고히 유지됐다. 근로시간면제의 한도를 넘는 급여 지급은 처벌 대상이며,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제한되고, 근로시간면제의 한도를 넘는 합의는 무효로 간주된다. 이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가 노사자율적 합의의 영역이라는 ILO의 입장과 달리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해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ILO는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협약을 준수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월 ILO협약·권고적용에 따른 전문가위원회(CEACR)는 한국 정부에 노조법에 대한 검토를 ‘직접요청(Direct Request)’했다.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에 걸맞은 조치를 한국 정부가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는 합의를 무효로 하는 조항(노조법 24조 4항)의 경우 폐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상적인 요청에 불과하며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고 그 의미를 폄훼했다. 그러나 2024년 ILO 총회에서 이뤄진 민주노총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질베르 웅보 ILO사무총장은 2025년 발표될 전문가위원회의 ‘견해(Observation)’에는 해당 조항에 대한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견해’는 법 개정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ILO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회원국의 규탄을 받게 된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조처하지 않고, 협약 이행 요청에 대해 반응하지 않을 경우 총회 결의를 통해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전임자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임자가 필수적이다. 우선,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의 전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더 많은 조합원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더해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내부 회의, 노사 간 교섭과 현안 협의 등의 진행 내용이 즉시 현장에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임자가 필수적이다.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일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전임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집단적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교섭과 단체협약교섭을 진행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용안정위원회, 임금체계개선 TF, 미래차 위원회, 교대제 개선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등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협의기구에 참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요구를 수렴하고 관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시간과 집중적으로 준비할 사람, 곧 전임자가 필요하다.

원활한 생산을 원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노동조합과 전임자의 역할은 필요하다. 시민들의 높아진 민주적 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강압적 노동통제는 유지될 수 없다.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력에 기반할 때 안정적인 생산도 가능하다. 노동조합은 상시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효율적이거나 신체에 무리를 주는 위험한 공정을 개선하고 노동자 간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내부 토론을 통해 작업장 규율을 마련할 수 있다. 사업장에 따라 관행, 노동규율, 생산의 필요는 상이하다. 생산조건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현실적 필요에 따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사자율주의가 자리 잡았다. 노사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관계가 대등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임원‧간부의 안정적인 활동 보장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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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 뭉치기 힘든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전임자가 필요하다. 대다수 중소사업장과 중소사업장이 밀집된 공단에는 노조가 없다.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규모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전임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들의 노동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와 지역지부, 민주노총과 지역본부에 파견된 전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충분한 전임자를 확보해야 산별노조와 지역본부에도 파견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조합원 1인당 근로시간면제한도가 크게 줄 뿐만 아니라, 단협으로라도 전임자를 늘릴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 체계를 전제로 설계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부정하고 산별·지역노조의 발전을 억제하는 걸림돌이다.

노동조합이 사회운동기관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책임 있는 세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전임자는 필수적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 노조를 혁신하기 위해, 기업별 격차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이해를 넘어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선봉에서 전임자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려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기획 근로감독과 시정지시에 대한 반응은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다. 노사관계가 안정적이거나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경우, 사측도 무리하게 기존 합의의 조정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약화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업장에 시정지시는 알맞은 공격의 빌미가 된다.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에서 사측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현장복귀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당면한 탄압을 넘어,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제약하고 약화시켰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해당하는 특정한 업무범위 외의 노동조합 활동은 모두 무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파업, 공직선거 출마는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유급 처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또한 대상 업무범위의 모호성과 임의성으로 인해 노동조합 간부들은 근로시간면제의 적용 여부를 두고 활동을 망설이게 되었다. 나아가 비전임간부들의 노조 활동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사용자 측은 근로시간면제자 외에는 무급이라는 원칙을 내세울 뿐이다. 정리하면,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관계의 주도권과 현장통제력을 사용자 측에게 넘기는 제도다.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에 예외를 두기 위한 제도로 보이지만, 실상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좌지우지하는 무기일 따름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 제약과 위축은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의 약화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와 자본의 협공에 맞선 2024 금속노조 총파업

지난 2월 28일 진행한 5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는 통일요구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를 결의했다. 7월 10일에는 ‘ILO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속노조의 통일요구는 모든 교섭단위에서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지는 요구안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가 통일요구로 설정되었다는 것은 사업장의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의 산별노조로서 본 요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결의를 의미한다.

금속노조는 교섭과정에서 사용자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함께 요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장 없이는 안정적인 생산도 없다는 사실과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지속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용자도 인정하라는 요구다. 하지만 사용자는 중앙교섭을 포함한 일체의 교섭에서 본 요구안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통일요구를 비롯한 임단협 요구의 수용을 압박하고,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에 ILO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7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4년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고용노동부의 선을 넘는 개입과 이에 발맞춘 자본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지부·지회를 엄호하기 위한 투쟁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총파업이어야 한다. “ILO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어야 한다.
기관지

2024-06-10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통일안 폐기, 어떻게 볼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만이 평화체제로 가는 유일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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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만이 평화체제로 가는 유일한 길

1. 서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한반도 비핵화’ 수정안 부결을 되돌아보며

2024년 3월 18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 2024년 사업계획에는 국제·한반도 정세를 다루면서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적 종속을 극복하고 국가적 자주성 실현과 평화지향의 외교정책 전환, 한반도 군사적 대결을 막기 위한 반전평화·세계비핵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함”이라는 대목이 있었다.

수정안은 이 대목을 “고조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와 핵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생산·반입·사용, 폭격기와 잠수함 등 핵자산 전개와 핵전쟁 훈련에 반대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쟁과 핵무기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연대를 강화함”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확장하자는 게 제안의 취지였다. (1991년 남북한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나 배가 영공, 영해로 들어오는 것도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다룬다.) 다시 말하면, 세계 비핵화인가, 한반도 비핵화인가라는 문제를 쟁점으로 삼은 셈이었다.

순전히 논리적으로 본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 비핵화의 일부이므로 (즉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 비핵화의 부분집합이므로) 세계 비핵화를 찬성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도 당연히 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를 반대한다면, 세계 비핵화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세계 비핵화를 찬성한다고 말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왜 그런가. 여기에는 북한이 말을 꾸미는 전략이 숨어 있다.

2016년 5월, 36년 만에 열린 북한의 7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핵무력을 중추로 삼는다”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확인하면서도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6년 6월 22일,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세계 비핵화 전에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위반하여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입장임에도, 자신에게 NPT 체제에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해달라, 그렇다면 나머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핵 전파)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겠다, NPT 체제의 핵보유국이 모두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까지는 자신도 (다른 핵보유국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북한의 말 꾸미기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세계 비핵화를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사실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대의원대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반대한 한 대의원은 정확히 이런 논리를 펼쳤다.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 대의원은 “한반도 내에서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자는 것은, 북핵 생산을 중단하라는 말이다. 만약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인) 문동은의 고데기만 빼앗는다면, 이것이 정의이고 평화인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의원대회 표결 결과를 보면, 수정안은 재석 대의원 992명 중 찬성 280명으로 과반에 한참 미달하여 부결되었다. 그렇다면 찬성에 손을 들지 않은 나머지 대의원 712명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한다는 뜻이었을까?

대의원들의 판단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필자는 북한의 핵전략·태세가 어떤 수준에 도달한 것인지, 그 군사적·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대의원들이 좀 더 분명히 이해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 북한의 핵무기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외교적 협상수단(촉매형)이라거나, △ 외부의 핵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확증보복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전략은 핵무기를 방패로 삼아 저강도전쟁을 선제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개발·배치 단계(비대칭적 확전형)로 진화한 지 꽤 오래 되었다. 더 이상 ‘외교용’이라거나 ‘방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 북한의 ‘방어용’ 핵무기 개발도 필연적이거나 정당한 것도 아니었지만 말이다. 1990년대, 2000년대 제네바합의나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하는 길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을 과장하는 자가발전을 통해서 이러한 길을 거부했을 따름이다. 물론 지금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사만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평화공존 체제의 길은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① 북한의 핵전략·태세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먼저 살펴보고, ② 이를 전제로 북한의 핵무장이 어디까지 왔는지 평가하고, 그 군사적·정치적 함의를 따져본다. 그리고 ③ 지난 해 말, 통일론을 폐기한다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 발표의 의미도 검토한다. ④ 마지막으로 한국 윤석열 정부의 안보, 통일정책의 흐름도 평가한다.

2. 북한의 현 단계 핵무기 전략·태세를 평가하기 위한 틀:
신흥 핵무기국가의 핵전략·태세 분류

미국, 소련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과거의) 남아공은 △ 핵무기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 핵무기 비확산 체제라는 제약에 직면해 있거나, △ 민간정부-군대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 지역 안보 환경이 변덕스럽다는 상이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핵전략·태세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자신들의 특수한 안보·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억지력을 할당할 필요가 있었다. 즉 이들의 핵전략·태세는 미국이나 소련과 매우 달랐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 대상이 아니다.)

미국, 소련의 핵전략·태세는 대체로 대량보복, 신축반응, 상호확증파괴, 피해제한 등으로 알려졌는데, 핵무기 선제사용 능력과 충분한 보복능력을 포함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핵능력, 관리절차, 투명성 수준에서 미국·소련과 상당히 다르다. 미국의 정치학자 비핀 나랑은 이들의 핵전략·태세를 대략 ① 촉매형, ② 확증보복형, ③ 비대칭적 확전형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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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매형: 1980년대의 남아공

(어떤 점에서는 1967~1991년의 이스라엘과 1980년대 말의 파키스탄)

촉매형(catalystic)은 사활적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 제3자의 군사적·외교적 지원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아공의 경우,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않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자국의 안보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핵무기 능력을 공개하겠다고(nuclear breakout) 압력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지원을 촉진하고자 했다. 제3자의 중재를 목표로 하므로, 매우 제한적인 핵무기 보유고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심지어 핵무기가 완전히 조립되거나 작동할 필요도 없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존력 있는 2차 타격 능력’(먼저 핵공격을 받은 후의 보복공격 능력)이나 전술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핵무기 보유 여부의 모호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핵무기 능력을 중앙집중적으로 통제하며, 핵무기를 국가의 공식적인 군사교리에 통합하지도 않는다.

특히 만약 적대국이 월등하게 우월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한적인 핵능력으로 직접 적대국을 억지하려 들기보다는, 제3자의 지원을 촉진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만약 직접적인 억지를 시도할 경우,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따른 고강도 제재라든가, 적대국의 예방적 공격과 같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2) 확증보복형: 1964년 이후의 중국과 1974년 이후의 인도

확증보복형(assured retaliation)을 실현하려면, 일정 수준의 피해를 보더라도 적대국의 핵심 전략목표들에 확실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생존력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물론 보복이 반드시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다.) 생존능력은 △ 관리, 지휘통제 절차를 통해서나 (예를 들어 분산, 은폐, 기만), △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해양 기반 핵능력, 예컨대 잠수함) 달성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확실한 보복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확증보복형은 촉매형에 비해 핵보유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적대국이 보복을 확신하여 선제공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낳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배치상태는 모호하게 유지하여 생존능력을 높일 수 있다. 물론 확증보복형도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 배치 패턴과 사용 절차가 중앙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장 수준에서 즉각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기 어렵다.

확증보복형은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 미션, 즉 적대국이 전장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션보다는, 높은 가치를 지닌 적대국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징벌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punishment)를 추구한다. 사실 ‘거부에 의한 억지’를 달성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그러한 (전술)핵무기의 생존력이 떨어진다.

종합하면, 확증보복형의 특징은 ‘2차 타격 능력’을 안전하게 보유하는 것이자, 전술핵무기는 보유하지 않는 것이다. 1964년 이후의 중국과 1974년 이후의 인도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중국, 인도 양국은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선언했고, 핵무기 운용절차를 볼 때 선제사용이 실제로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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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대칭적 확전형: 1960년 이후 프랑스, 1998년 이후 파키스탄

비대칭적 확전형(asymmetric escalation)은 상대국의 지상 재래식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분쟁의 초기 단계에 상대국의 군사/민간 목표물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신속하고 비대칭적 확전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대칭적 확전형은 핵능력, 배치패턴, 사용조건을 투명성 있게 밝혀야 한다. 즉 그래야 적대국이 비대칭적 확전을 믿을 수 있다.

재래식 공격을 확실성(credibility) 있게 억지하려면, (평상시에는 핵무기 배치가 중앙집중화되더라도) 핵무기가 전투수행 수단으로서 운용 상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대칭적 확전형은 핵자산을 신속하게 분산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전장의 최전선에 있는 최종사용자(야전사령관)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을 사전에 위임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상당한 지휘통제 압력을 낳으며,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사용이라는 위험을 동반한다. 이는 핵무기 작전관리에 광대한 비용과 긴장을 초래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비대칭적 확전형을 채택한 국가가 반드시 확증보복 능력까지 갖출 필요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한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갔다. 그런데 북한은 반대의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 볼 때 특별한 사례다.

그런데 비대칭적 확전형은 상대국의 재래식 공격을 억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국가가 ‘비대칭적 확전 능력’을 방패로 삼아서 먼저 저강도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대칭적 확전형은 핵무기 보유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옵션이다. 그것은 핵무기의 수적인 우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핵무력을 어떻게 확실성 있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냉전기에 프랑스는 소련이라는 재래식 전력도 우세하고 핵무기도 보유한 국가의 위협에 직면했다. 프랑스는 소련군에 대한 핵무기 선제사용을 선포했다. 1998년 핵실험 이후 파키스탄도 인도의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억지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비대칭적 확전형으로 전환했다.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2차 보복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

2. 북한의 핵전략·태세는 어디까지 왔나?

그렇다면 이러한 잣대로 살펴볼 때, 북한의 핵전략·태세는 어디까지 왔나? 먼저 2020년대 북한의 핵개발 흐름을 살펴보자.

1) 2020년대 북한의 핵개발 흐름

(1) 2021년 1월 5~12일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이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고도화’를 선언했다.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1만 5천 km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다탄두개별유도기술(MIRV), 중형잠수함 및 핵잠수함(SSN), 수중·지상 발사 고체형 ICBM,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SLBM 또는 SLCM),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 연구·개발 중인 무기까지 이례적으로 소개했다.

북한이 열거한 무기들을 자세히 보면, △ MD(Missile Defence, 미사일 방어 체제)망을 뚫을 수 있는 무기, △ 저강도 핵탄두 탑재, 정밀도 제고로 실제 사용 가능성을 높인 무기, △ 상대의 선제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 있는 무기, △ 선제 또는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은밀성과 기동성이 있는 무기, △ 미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에게 보복할 수 있는 무기 등이다.

즉, 단순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일·주한미군과 한반도 전역에 대한 생존력과 보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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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4월 16일 북한 ‘신형전술유도무기’(화성 11-라) 공개
북한은 ‘신형전술유도무기’가 전술핵 운용 무기체계라고 주장했다. 최대사거리가 110km 정도인데, 강원도 평강군에서 쏜다고 가정할 경우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 춘천, 고성, 속초, 홍천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수도권 타격용 미사일인 셈이다.

(3) 2022년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 핵 독트린 발표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핵 독트린은 이렇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전쟁 방지뿐 아니라 국가의 근본이익을 지키기 위해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었다.

반면, 과거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적대세력이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핵선제 불사용 원칙을 6년 만에 거둬들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4)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채택
법령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전문 △ 1. 핵무력의 사명 △ 2. 핵무력의 구성 △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 4.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 5. 핵무기의 사용원칙 △ 6. 핵무기의 사용조건 △ 7.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태세 △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 관리 및 보호 △ 9. 핵무력의 질·양적 강화와 개선 △ 10. 전파방지 △ 11. 기타. 이중에서 5조 사용원칙과 6조 사용조건 사이의 불일치를 주목해야 한다.

먼저 5조 사용원칙에서는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비핵국가란 한국을 뜻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일종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선제 불사용 원칙처럼 보인다. 그러나 6조 사용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열거했다.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⑤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즉 “국가지도부나 전략적 대상에 대한 비핵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비대칭적 확전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다. (이렇듯 모순적인 주장이 한 문서 안에 뒤섞여 있는 것이 북한의 특유한 화법이다.)

(5) 2023년 3월 28일, 조선중앙통신, 전술핵탄두 화산-31 공개
북한은 전술핵탄두를 공개하며, 이를 탑재할 수 있는 8종의 무기 일러스트도 함께 과시했다.

(6) 2023년 8월 31일, 북한 '남반부 전 영토 점령'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전군지휘훈련' 공개
북한은 전날 남한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 초토화를 가상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2발을 고도 40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7) 2023년 12월 26~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정은 위원장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對敵)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할 데 대하여”, ‘국가방위력의 급진적 발전’ 방침 발표

(이는 다음 절에서 검토한다.)

2) 북한의 핵전략·태세는 어디까지 왔나?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보면 ‘확증보복형’과 ‘비대칭적 확전형’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촉매형’ 수준은 이미 옛날에 지나갔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역사를 보면 1990년대 후반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확보에 주력했다. 이는 미국을 잠재적 대상으로 하는 ‘확증보복형’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는 전술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비대칭적 확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가 따져보아야 한다.

(1)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용’이라는 시각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촉매형’이 함의하듯,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공개할 수 있다는 위협을 바탕으로 중국의 안전보장을 촉구하거나, 또한 한국·미국·일본과의 외교정상화(국교수립)를 협상하거나, 6자회담과 같이 동북아 다자간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시각은 이미 옛날의 것이 되었다. (201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의 평화운동 내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을 유지했다.)

(2) 그런데 북한이 ‘확증보복형’이나 ‘비대칭적 확전형’을 추구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적대정책이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상투적인 시각을 넘어서,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정세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정세는 김대중 정부 하의 ‘햇볕정책’이 장기 지속될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이나 인도가 ‘확증보복형’을 추구한 이유가 무엇이었나부터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이 핵보유를 결단한 중대한 계기는 1958년 ‘2차 대만해협 위기’(진먼[금문] 섬 포격전)였다. 중국이 “진먼 섬을 해방할 것”이라며 대규모 포격전을 개시하자, 미국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7함대를 파견하여 주변에서 일종의 무력시위를 하고, 진먼 섬 방어전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술핵무기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문서로 밝혀졌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이 현상변경, 즉 대만 통일을 추진할 때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핵개발에 착수한 셈이었다. 또한 인도가 핵개발을 결정한 중대한 계기는 1962년의 인도-중국전쟁(히말라야 일대의 국경갈등)에서 인도의 패배와 1964년 중국의 핵실험이었다. 다시 정리해보면, 중국과 인도의 핵개발은, 중국의 적극적인 현상변경(대만 통일, 영토 확장) 의지가 첫 번째 계기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과 인도의 영토분쟁이 두 번째 계기였다.

이에 비견해볼 때, 1990년대 북한이 ‘확증보복형’ 전략·태세를 추구할 이유가 없다. 1990년대 초반 한반도는 탈냉전의 기운 속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가능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북한이 현상변경(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한,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현상변경을 추구할 가능성은 0이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김대중 정부 하 ‘햇볕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했을 것이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기에 폐쇄되었다.)

사실 이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냉전 시기를 보더라도 사실인데, 냉전이란 인위적인 현상변경을 추진하지 않는 가운데, 직접적인 무력충돌 대신 체제경쟁을 해보자는 의미였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선건설 후통일’을 내세웠는데, 사실 바로 이것이 냉전의 논리였던 셈이다. 북한에 실제적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있었다면,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논의가 나오면서 박정희 정부가 은밀히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가로막아 좌절되었다.

좀 더 따져보면, 최소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나온 후, 20세기 ‘미 제국주의’는 영토적 팽창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자유무역, 자유기업이 가능한 국가 간 시스템을 구성하면 될 일이지, 직접적인 영토적 팽창은 무용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 간 영토쟁탈전과 대비되는 개념이 필요하여, 20세기에 들어 ‘신식민주의’나 ‘신제국주의’와 같은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나아가 2020년대에 들어 북한이 급격하게 ‘비대칭적 확전형’ 전략·태세를 갖출 필요도 찾기가 어렵다. 물론 남한의 재래식 전력이 1970년대를 전환점으로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재래식 전력차 추세가 2020년대에 갑자기 급변한 것은 아니다. 2020년대 초반은 문재인 정부 시기이기도 한데, 이때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갑자기 군사적으로 호전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현황이 ‘확증보복형’이나 ‘비대칭적 확전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이런 전략·태세를 추구하는 이유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구조에서 찾기는 어렵다. 다른 이유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추론이 있다.

① 한국이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아랍의 봄’처럼 민중봉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내전으로 비화될 때, 외부의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리비아 내전 당시 유엔의 비행금지구역 선포와 미국·영국·프랑스·아랍에미리트·카타르의 공습작전(오디세이 새벽 작전) 사례가 있다.

② 김정일 위원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외부에 과시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권력승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잡음’을 차단하고, ‘핵무력 완성’을 새 지도자의 위업으로 선전함으로써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북한의 의도적 긴장 조성은 김주애로의 권력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③ 한국이 직접적인 핵공격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써, 트럼프 정부 시기에 북한이 세웠던 ‘조선반도 비핵화’ 구상, 즉 북한의 최소한의 핵동결·핵감축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구상을 한국이 받아들이고 이에 입각해 미국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대북제재 해제 시 한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책임지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민중봉기의 진압을 위해서든, 3대세습에 이은 4대세습을 위해서든, 남한에 대한 ‘협박수단’이든 간에, 이것은 북한의 체제개혁이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성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 1980년대 말 한국의 좌파운동은 소련의 개방·개혁(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주의 재생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어떤 개방·개혁도 반대하는 보수적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4) 북한의 최근 핵전략·태세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 비대칭적 확전형이 가장 위험한 핵전략·태세라고 진단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국가가 ‘비대칭적 확전 능력’을 방패로 삼아서 먼저 저강도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 위임된 지휘체계에서는 핵 사용의 임계점이 낮아진다. 극단적인 경우,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우발적인 핵전쟁의 가능성이 열린다.

나아가, 중앙대학교 백승욱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시진핑 신시대-한반도 핵위기라는 ‘연결된 위기’를 상정했다. 즉 현재의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핵의 위험이 극대화, 증폭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 우위가 [북한] 핵 앞에 무력해지고, 타깃 대상으로 서울과 평양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평양을 포기할 수 있다면), 지상전이 아닌 형태로 초단기에 공습 형태로 종료되는 전쟁이 가능하다면, 북한에 유리한 극단적 비대칭성이 확인될 수 있다. 실제 전술핵이 투하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목표는 한국의 공납국화에 있을 것이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도 ‘일국양제’의 관계가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백승욱, 『연결된 위기』, p. 324.)

한마디로 북한 최고권력은 평양시민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으므로, (즉 그런 일이 벌어져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므로) 일종의 치킨게임(겁쟁이 게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뜻이다. 백 교수는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제시하는데, 다음과 같다.

△ (대만-중국의 분쟁과 동시에 북한과 남한 사이에 국지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남한 중부, 남부의 공군기지를 대상으로 전술핵을 발사한다.
△ 북한은 평양이 공격받으면 미국 서부와 서울에 전략핵무기를 사용한다고 위협한다.
△ 그러면서 북한은 남한에 무조건 항복이나 상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불응 시 (또는 평양 공격 시) 서울 핵공격을 위협할 수 있고, 수도권 지역 어딘가에 발사할 수 있다.
△ 협상에 응하면 일국양제의 연방제를 추진할 수 있다. 남한은 북한의 공납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백승욱 교수 스스로 말하듯이 이는 매우 극단적 시나리오지만, 일종의 ‘사고실험’으로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이 고조되는 세계적 불안정이라는 국제정세가 한반도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국제정세 인식을 위해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면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 옹호하는 입장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북한 민중이나 남한 민중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측면에서도 긍정할 수 없다.

4.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23년 12월 26~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對敵)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할 데 대하여”를 발표했다. “우리[북한]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1월 1일 최선희 외무상은 리선권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남대적부문의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고 근본적인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또 한편 ‘국가방위력의 급진적 발전’ 방침에서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1) 당면 남북관계에 미치는 함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처럼 남한의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대북정책 목적이 모두 북한 흡수통일에 있다고 평가하고, 남한을 ‘식민지 졸개’로 비하한다는 것은 한국과의 어떤 대화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또한 남북한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2023년 7월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8월 4일 정몽헌 회장 20주기를 계기로 추진 중인 금강산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외무성을 통해 밝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부 간 대화뿐만 아니라, 남북 간 모든 접촉을 거부한다는 함의가 있다. 또한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남북관계를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즉 외무부의 업무)로 규정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발표에 따라 통일전선부 기구를 축소하고, 통일부를 상대로 남북협상을 진행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남한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담당해온 민족화해협의회 등을 폐지하며, 대남 기구와 인원들을 외무성으로 이전했다.

2) 통일정책 변화의 의미

북한은 고려연방제통일방안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남한이 흡수통일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므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전통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수사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1990년대 초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말할 때부터, 이미 북한의 통일방안은 한국 측의 국가연합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해졌다. 그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사실상 통일방안이 아니라 ‘분단관리’ 방안이라고, 우리는 해석한 바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는 남과 북 각각이 내정뿐만 아니라 국방·외교권한도 행사하는데, 그렇다면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라고 말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권이 최종적으로 붕괴하는 1990년대 초반에 이르면, 북한으로서는 수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으므로,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꾀했다. 북한이 남북 유엔동시가입을 결정했을 때에 이미 한반도 2국가 체제를 최종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2000년대 후반 ‘김일성 민족’을 들고 나왔는데, 이 역시 북한 주민을 ‘김일성 민족’으로 분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반도 ‘2민족 2국가’ 체제의 한 편이 김일성 민족이라는 것이다.

다만 남한의 통일운동은 6·15공동선언 후에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여전히 통일방안이라고 강변했다. △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레토릭에 담긴 모순을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거나, △ 정말로 북한이 여전히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과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이었던 민경우 씨는 2000년대 초반, 북한이 통일운동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며 활동역량을 범민련과 같은 통일운동에서 민주노동당 쪽으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남측 활동가들이 그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의장에게 이를 설명하고, 그 결과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 건설”과 민주노동당 입당을 결의한 ‘군자산의 약속’이 나왔다고 한다.

3) 향후 남한 통일운동(NL운동)의 진로에 관한 예상

일단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론 때문에 연방제통일을 폐기했지만 유사시에 핵무력을 동원한 영토완정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를 일종의 통일론(즉 무력통일론)으로 간주하고 현재로서는 통일의 유일한 방안으로 승인한다는 입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이런 입장을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일부 주장을 인용해 본다.

△ 장창준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 소장
“‘대사변’은 ‘통일대전’과 다르지 않다. 북의 기본 인식은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건 비평화적 방법에 의해서건 분단 문제는 한반도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미제를 몰아내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싸움에서 북이 승리하면 그 자체가 통일이라는 의미”
“언론에서는 이번에 (북한이) 통일 정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북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통일 의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인류사에서 구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시기를 지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터널은 지나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분단 체제라는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통일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

△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한반도 정세가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하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전체 인민을 위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걸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강, 벽, 산을 넘는 중이다. 그 과정의 고통은 어쩔 수 없다. 쉽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대사변’은 남쪽 분들이 ‘그럼 우리는 뭐하지’ 고민할 일은 아니다. ‘대사변’이란 전쟁을 통해 평정한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통일이다. 남쪽에 어떻게 조치를 하냐는 그 뒤의 이야기니까 그걸 우리가 고민하면 머리 아프다.”

한편, 한호석 정세연구소장은 1월 말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은 전혀 달라요. [북한은] 통일대전을 하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점령, 편입하려는 거예요... 조국통일대전은 북측 영토인 남반부를 무력으로 ‘해방’하고, 전민족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남, 북, 해외 대표자들이 통일의 절차, 방법, 일정을 합의해서 연방제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에요. 즉 연방제 통일과 통일대전은 상호 모순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토로 편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근본적이고 급격한 정책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호석 소장의 인터뷰는 이런 정책변화가 불가피하고 수용해야만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2) 통일운동을 중단하고 반제(반미반일)운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편하려는 흐름

그러나 공개된 연단에서 이런 주장을 앞으로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반미반일운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편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의 돌연한 입장 발표 후, 북한 쪽의 통일운동 기구, 즉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도 해산을 결정했다. 이러한 북한 측 조치에 조응하여 2024년 2월 17일 범민련 남측본부도 해산과 함께, ‘새로운 전국적 반제자주운동연합체’(가칭 한국자주화운동연합)를 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도 해산을 발표했는데, 이들도 앞으로 “해외 각 지역, 단체마다 특성을 살려 반미, 반일, 반윤석열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범민련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조직이며, 6·15민족공동위원회는 2000년대 이후 남북 민간통일운동의 교류사업을 총괄했던 조직이라는 점에서, 두 조직의 해산이 함의하는 바가 매우 크다. 북한 측의 돌연한 입장 전환이 양 조직의 해산에 결정적 계기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나 6·15해외측위원회 모두 ‘통일’이란 말을 지워내며, ‘자주’, ‘반미·반일’을 내걸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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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론 때문에 (연방제)통일을 폐기했다고 하지만, 남한은 통일운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론 때문에 (연방제)통일을 폐기했다고 하지만, 남한은 통일운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북한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민족해방파(NL) 계열의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31일, 6·15남측위원회 정기공동대표회의는 결의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청산하려 하거나 기존 활동을 관성적으로 유지하려는 양측면의 편향을 경계하며”, “지역, 부문, 단체, 인사들과 함께 상반기 동안 깊은 토론을 거쳐”,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재구축하여, 조직의 전망을 다시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월 14일 6·15남측위원회는 “새로운 자주평화통일운동 연대체의 이름을 함께 지어주세요”라며 새로운 명칭 공모를 제안했다. 이들의 사업계획을 보면, ‘통일을 지향하되, 평화와 자주에 집중하자’로 요약될 수 있을 듯하다. 사업계획에서 제안한 8·15행사의 명칭도 통일이 빠지고 자주·평화가 들어간 ‘8·15자주평화대회’다. 통일 대신 자주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범민련 남측본부나 6·15해외측위원회와 공통점이 있으나, ‘평화’가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6·15남측위원회에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도 참여한다는 차이를 반영하는 듯하다. 최종적인 조직 명칭에 ‘통일’이 포함될지, 아닐지도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렇지만 북한이 6·15북측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통일운동 기구를 해산하고, 남북 민간교류 사업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이 실질적인 조직력과 활동력을 보여줄지 의문이다.

(4) 반미·친북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평화적 2국가 체제’ 주장

또 일각에서는 반미·친북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평화적인 2국가 체제’를 주장할 수도 있다. 1월 31일 진보당 주최 한반도 정세 국회토론회에서 정태흥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장이 한 발언은 이런 범주에 속한다.

“북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로 규정을 했는데, 아무리 국제정세가 변화되고 남북관계가 강대강 대결에 있다 할지라도 남이든 북이든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반대다. 그 어떤 법률이든 군사훈련이든 말 폭탄이든,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 안 될 일이고, 남과 북은 전쟁은 절대로 불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

“진보당은 외교정책에서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신냉전이냐 다극화냐 등등으로 국제질서가 대전환되는 국면에서 진영외교는 안 된다, 비동맹 중립외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생각하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평화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당면해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남북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신냉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형성하는 데 한반도가 기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태흥 씨는 1990년대 학생운동 당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으로서, 범민련의 범민족대회가 아니라 민족회의(문익환 목사의 새로운 통일운동체)의 8·15 행사로 학생들을 이끌었던 학생운동 그룹의 지도자였다. 사실 이와 관련된 역사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다. 문익환 목사는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이나 국가연합안이 반드시 통일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통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했다. 이는 한반도 2국가 체제와 동전 하나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12월 말 입장 발표 후, 지금까지도 진보당의 공식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했고, 독자적인 별도의 총선정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즉 이것이 정태흥 원장의 개인적 견해에 가까운 것인지, 당론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

4) 평가

최근 북한의 입장을 일종의 ‘무력통일론’으로 보고 통일방안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또한 연방제 통일론을 고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다.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정태흥 씨와 같은 ‘평화적인 2국가 체제론’이다. 일종의 ‘햇볕정책의 장기지속’ 상태인 평화적인 2국가 체제는 사실 한국사회 전반이 이미 승인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햇볕정책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존재했고, 북한이 비핵화를 유지하는 한 보수세력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러한 평화적인 2국가 체제의 길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태흥 씨가 ‘비동맹 중립외교’를 전제로 하는 것은, 남한이 그렇게 한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과 비동맹 남한이 평화적인 2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리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핵을 보유한 북한이나, 그런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는 남한이나 모두 세계적인 핵무기 비확산 체제 하에서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실패한 국가’로 가는 길밖에 없다. 남북한이 모두 제재를 당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해서 국가적 생명을 이어가는 상태가 평화적인 2국가 체제인지, 그것이 과연 남한과 북한의 민중이 원하는 상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어불성설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백승욱 교수가 말한 ‘공납국화’의 한 가지 형태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정태흥 씨와 같은 입장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게 밝혀야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라면, 남북 간의 평화적인 2국가 체제라는 그의 주장 역시 공허한 상상일 따름이다.

5.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핵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과 한미핵협의그룹(NCG) 창설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고 명기했다. 한미핵협의그룹(NCG)도 창설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 설립을 선언하였다.” 또한 “정례적으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TTX)과 ‘핵 대응 도상연습’(TTS)을 실시하고, 한반도 인근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여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3년 7월 18일, NCG 첫 회의가 열렸다.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

2023년 12월 15일, 2차 NCG 회의 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24년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을 밝혔다.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계(작전 계획) 5015에는 핵 보복(핵우산)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시 미국의 확장 억제가 가동되려면 3대 핵전력(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무기를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하는데 이는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권한 밖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한국군 무기를 활용하는 재래식 전쟁 작계와 미 핵전력(확장 억제) 작계가 따로 작동했다. 그러나 NCG 합의에 따라 향후에는 한국군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무기를 통합해 운용하는 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2) NCG 합의의 의미

북한은 2022년 4월 전술핵무기 ‘운반수단’을 공개하고, 2023년 3월 전술핵무기 ‘탄두’를 공개했다. 남한을 전술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상황임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그에 따라, 만약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 정말로 펴지겠냐는 의구심이 확산했다. 즉 북한이 미국도 전략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백승욱 교수가 제시한 ‘극단적’ 시나리오도 이와 같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미 간의 합의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경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이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한 셈이므로, 한국도 폐기해도 된다는 게 남한 독자핵무장론이나 전술핵재배치론의 전제이지만, 사회운동의 관점에서도 한국까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한계를 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었다. 첫째, 남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지상 시설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즉 핵무기를 탑재한 군함이 영해로 들어오거나 항구에 정박하는 것이라든가, 핵무기를 탑재한 군용기가 (착륙하지 않고) 영공으로 들어오는 것은 선언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한반도 인근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여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는 계획은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는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이르러서야 문서로 명기되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그러나 북미 제네바합의 역시 북한의 비핵화 선언 불이행으로 인해 폐기된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이 희망하는 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장차 이런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

한편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중적 입장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안민석 의원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자체 핵무장 카드를) 계속 쥐고 있으면서 협상용으로 썼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 카드를 포기해 버렸다”고 하는가 하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한반도는 핵 전쟁터가 되고 우리 민족은 말살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한이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북한 핵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진의를 알 수 없는 서로 모순된 주장을 동시에 펼쳤다. 이는 현 정부를 무조건 깎아내리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하기 어려웠다.

또 한편 최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 한반도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발간했다. 3월 4~14일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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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전쟁조장”은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다. 일단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실질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먼저 파기한 것은 북한이고, 결정적인 계기는 2022년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였다. 북한이 남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전술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척시키고 있는 와중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남한 쪽의 움직임만 ‘전쟁조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일방적이다. 최소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싱가포르 합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주장해야 타당하다.

3) 윤석열 대통령 3·1절 경축사와 통일정책

최근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에 맞대응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유독 강조했다.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 탈북민 지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정부는 8월 중에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의 확장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흡수통일론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남북·과거사 해법 없는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공허한 독백’이다”, 《경향신문》, 3월 1일. “이념적 통일 방안 아닌 평화적·단계적 통일 방안 세워야”, 《경향신문》, 3월 3일.) 그러나 과거 햇볕정책을 추구한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에서도 평화공존, 국가연합 단계를 넘어 통일로 가는 길에서는 북한이 다당제와 자유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향신문》의 기준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도 흡수통일론이다.

필자가 보기에 흡수통일론은 인위적으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유도하거나, 무력을 동원한 ‘영토완정’을 시도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타당하다. 그러나 현 정부나 앞으로 등장할 정부가 이를 실행할 의지나 수단이 현실적으로 존재할지는 의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장기적인 햇볕정책’(분단관리)이 실상 남한의 보수정당도, 민주당도, 심지어 진보정당도 수용한 대안이었다.

물론 이런 햇볕정책도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한다는 구상이 깔려 있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남과 북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제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북한의 경제 법제·관습이 모두 바뀔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사람은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것이 곧 ‘평화번영정책’의 골자였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를 달가워한 것은 아닌데, 북한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에 비해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에 냉랭하게 대한 것도 이런 사정이 있었다.)

당시 사회진보연대는 장기적인 햇볕정책 국면에서는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남한의 자본이 진출함에 따라, 한국 자본의 해외진출에서 나타나는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또한 평화군축의 진척이라는 문제도 대두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즉 햇볕정책의 이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었다.

어쨌든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보수정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집권하든 간에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흡수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인권 문제나 탈북민 문제에 있어서 보수정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는 예상할 수 있다.)

6. 결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긴 글을 마무리하며, 독자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세 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현재 핵무기 전략·태세는 과거와 다르다. 지금은 남한을 목표물로 삼는 전술핵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1980~90년대 당시 북한의 초보적 핵 프로그램은 아직 핵물질(플루토늄) 추출에 머물렀기에 외부의 지원이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후 북한의 행보는 차원을 달리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데다가, 2010년대 후반 이래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방패로 삼아 먼저 남한에 저강도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은 각종 무력시위와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남한이 전술핵무기의 타깃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은 외부적 압력(즉 예컨대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치중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제네바합의, 햇볕정책, 6자회담 프로세스를 돌이켜볼 때, 북한으로서는 핵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여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규모 재래식 전쟁 위협을 가해서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에 나섰다고 말할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정권의 내적인 필요에 따라 북한이 선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외부적 압력을 핑계로 삼는 북한 핵 옹호론은 사실에 입각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가발전한 허구적 스토리일 따름이다.

셋째,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한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는 성립할 수 없다. 사회운동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옹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이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던 ‘조선반도 비핵화’, 즉 북한의 일정한 핵동결·핵감축과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2019년 ‘하노이 노딜’을 통해 입증되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한, 남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도 0에 가깝다. 역으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입장을 전환할 경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프로세스는 재개될 수 있다. 그러한 길이 현재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와 고립에 비해 나쁜 길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길이 나쁜 길이라고 여긴다면, 통일운동은 과거 6·15공동선언과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것이 과오였다고 먼저 반성해야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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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후과: 정규직화라는 단어로 담을 수 없는 현실들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대한 진단: 현장의 동력을 모아내는 운동을 만들자

비정규직이라는 호명에 대한 재검토: 현장의 자부심과 희망을 건설하는 운동을 만들자

1. 정책대회 확대해 보기 ① - 정치세력화

1) 길을 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어디로 갈 것인가

2) 조합원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프랑스노총

3) 집권당으로부터 노총의 독립성을 잃지 않은 브라질노총

4) 조합원이 생각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5) 무리한 방침보다 노총의 실력 강화에 집중해야

2. 정책대회 확대해 보기 ② - 산별노조 운동

1) 약화하고 있는 프랑스의 노동법과 제도, 대안은 노총의 대표성 확보와 사회 세력화

2) 사용자 단체를 교섭장으로 이끌어내는 힘, 민주노총의 ‘초기업 교섭’ 전략

3) 산별노조 운동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전제들

3. 정책대회 확대해 보기 ③ -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응 전략 논의

4. 이번 정책대회는 얼마나 달랐는가

5. 민주노총의 미래

건설기계 노동자들과 특고대책회의

특고대책회의의 성과와 현 정권 아래에서의 난관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와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 법안의 누락

2024년 노조법 재상정과 특고대책회의의 활동

개인적인 평가와 소감

지역이 나에게 준 경험들

내가 본 노동조합의 지역 활동

나는 노동조합의 희망을 만들고 있는가?

민주당에 의존하는 민주노총 투쟁의 한계

노조법 개정을 정치전략에 동원한 민주당

민주노총 스스로 혁신의 길을 찾자

1. 노동자 대투쟁에서 IMF 구제금융위기 이전까지

1)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의 전환에 대한 평가

2) 1990년대 전후 정치적 노동자운동의 유실

2. IMF 구제금융 시기, 노동자운동의 대응

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운동의 대응: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긴장관계

2) 2005년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논쟁과 2006년 비정규직법 강행

3) 전략조직화 사업

4.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노동자운동

1) 기업별로 대응한 구조조정 저지 투쟁

2) 야권연대와 진보정당 운동의 퇴조

5. 87년 이후 노동자운동은 변화할 수 있는가

2. 그렇다면 자본과 보수정치세력과 결탁해 노동에 대한 왜곡 보도를 일삼는 보수언론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 서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한반도 비핵화’ 수정안 부결을 되돌아보며

2. 북한의 현 단계 핵무기 전략·태세를 평가하기 위한 틀: 신흥 핵무기국가의 핵전략·태세 분류

1) 촉매형: 1980년대의 남아공

2) 확증보복형: 1964년 이후의 중국과 1974년 이후의 인도

3) 비대칭적 확전형: 1960년 이후 프랑스, 1998년 이후 파키스탄

2. 북한의 핵전략·태세는 어디까지 왔나?

1) 2020년대 북한의 핵개발 흐름

2) 북한의 핵전략·태세는 어디까지 왔나?

4.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당면 남북관계에 미치는 함의

2) 통일정책 변화의 의미

3) 향후 남한 통일운동(NL운동)의 진로에 관한 예상

4) 평가

5.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핵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과 한미핵협의그룹(NCG) 창설

2) NCG 합의의 의미

3) 윤석열 대통령 3·1절 경축사와 통일정책

6. 결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2. 북한의 현 단계 핵무기 전략·태세를 평가하기 위한 틀:
신흥 핵무기국가의 핵전략·태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