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022년 가을호 특집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주제로 최근 국제정세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첫 번째 글, 이유미의 「인민주의와 팽창주의의 세계적 위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영토적 팽창주의를 현실화했고, 이를 신호탄으로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대만에 직접적으로 무력개입을 펼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위기는 2차대전 이후 식민주의와 영토적 팽창주의를 억제하는 데 뜻을 같이 둔 유엔 상임이사국, 즉 미국, 러시아(구소련), 영국, 중국 간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자, 심지어 그들 간 직접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필자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2008~09년 금융위기와 함께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호소력을 점차 상실한 후, 인민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팽창주의가 빠르고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필자는 영토적 팽창주의 세력의 군사적 모험주의야말로 전후 질서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곧장 붕괴시킬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팽창주의에 맞서 반전평화를 요구하고, 권위주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제적인 사회운동 연대에 주목한다.

두 번째 글, 김진영의 「북핵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경제위기, 코로나19, 자연재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그 동맹국 대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대립구도가 강화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압박이 감소한 상황을 이용하여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핵 개발을 고도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성공을 거둔다면, 장차 북한도 유사한 군사행동 모델을 고려할지도 모른다. 러시아는 핵 위협을 통해 서방의 직접적 군사개입을 차단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탈무장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 확보, 영토할양을 얻어내려 했다. 러시아가 이런 목표를 달성한다면, 북한도 핵위협을 통해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전술핵을 앞세워 남한 정치에 대한 통제권, 탈무장화, 경제적 이권을 요구하는 방안을 장차 생각해볼지도 모른다. 한편 국내 정치세력이나 사회운동 일각에는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핵동결, 핵감축을 협상하는 북한식 ‘조선반도 비핵화’ 노선을 수용해야 남북관계가 풀려나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북핵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러니까 곧 남핵, 남한의 핵무기 개발도 지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무력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도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담긴 위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북핵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입장을 펼쳐야 한다.  

마지막 글, 임지섭의 「전략경쟁 시대,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쟁점」은 ‘경제안보’라는 키워드로 국제정세에 접근한다. 2000년대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되고 국가 간 상호연계성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배경으로, 특정 국가가 자국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에서 생산되는 자원, 핵심소재, 부품, 장비를 무기화할 위험성도 등장했다. 2010년 중국이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로 일본으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이후 2019년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 강화도 그러한 공급망 무기화라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주의는 새로운 위험을 더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개입을 단행한다면,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처럼 핵심적인 자원,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망 확보는 나라 전체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안보 개념의 배경에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권위주의와 팽창주의의 확산이라는 정세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운동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권위주의와 팽창주의에 맞서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세초점으로 임필수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논쟁과 정책적 함의」를 싣는다. 2021년 초 바이든의 1.9조 달러짜리 대규모 재정지출 패키지를 두고 경제학자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그 규모가 과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는 ‘인플레이션 팀’과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여유만만 팀’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들어 지난 40년간 최고치를 연거푸 갈아치웠다. 이처럼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거나 부채위기가 폭발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포기하면,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미국 경제는 장기침체, 부채위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케인지언 경제정책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적자재정과 정부지출,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뒤로 미룰 수는 있어도 영원히 제거할 수는 없다. 미래를 향한 도피는 결국 부채위기나 폭발적 인플레이션을 통해 표출될 수밖에 없다.

쟁점분석으로는 김성균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레닌의 민족자결론」, 임필수의 「레닌과 윌슨: 레닌의 민족해방론에 담긴 역사적 의의」를 싣는다. 좌파운동 일각에서는 레닌의 민족자결론을 원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한다. 서방제국주의(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받는 젤렌스키 정부의 무장저항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게 그러한 주장의 핵심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주장이 레닌의 입장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인가. 첫 번째 글은 1차 세계대전의 와중인 1916년 레닌이 발표한 명제에 주목한다. “한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한 민족해방 투쟁이 어떤 조건하에서는 다른 열강의 제국주의적 목표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민족자결권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레닌은 “전쟁의 본질이 외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전쟁은 피억압민족의 관점에서 진보적”이라고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러시아란 이유로 그들의 자결권이 거부될 수 없듯이, 친서방이라는 이유로도 부정될 수 없다. 필자는 레닌의 민족자결론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가 설명한다. 

두 번째 글은 1차 세계대전이 격렬한 이데올로기적 경쟁의 장이기도 했고, 이때 사회주의자 레닌과 자유주의-보수주의자 윌슨이 민족자결권을 두고 경합을 펼쳤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윌슨은 세계대전 승전국에 속한 식민지의 민족자결권을 무시한 반면, 레닌은 코민테른을 통해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실천적 지원을 펼쳤다. 바로 이런 이유로 레닌은 식민지 사회운동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사회주의 운동의 호소력을 높였다. 이러한 레닌의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좌파의 실천에 함의하는 바가 클 것이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원하는 반면 사회주의와 좌파운동이 저항운동에 무심하다면, 결국 사회주의와 좌파는 ‘친러시아’라는 결론만 남기지 않을지 숙고해야 한다.  

이번 호에는 여러 편의 책소개가 실렸다. 첫 번째, 장명호의 「스탈린 시대, 속삭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올랜도 파이지스의 『속삭이는 사회』를 다룬다. 앞으로 여러 차례, 여러 필자가 러시아와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를 다루는 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진호의 「토붕와해의 위험 속 경장을 주장하다」는 한영우의 『율곡 이이 평전』을 다루는데, 경세가로서의 율곡에 주목한다. 이조운의 「재정위기는 어떻게 도래하는가」는 제임스 오코너의 『현대국가의 재정위기』를 소개한다. 1973년에 나온 책으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재정위기의 발생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초기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홍현재의 「좌파는 민주주의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는 제프 일리의 『더 레프트 1848-2000』를 소개한다. 이 책의 원제가 ‘민주주의를 단련하다’인 것처럼, 좌파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단련하며 성장했고, 또한 현실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를 배반함으로써 실패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책들은 회원이 참여하는 여러 책읽기 모임에서 함께 본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기획을 이어 나갈 생각이다.

2022년 9월 13일
임필수

이번 침공 사태는 사회운동 내의 시각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시각 차이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좌파운동에서 큰 논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쟁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부터가 쟁점이었고,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는 당연히 해법에 대한 의견 차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특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사회운동의 대응’은 이번 전쟁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우리의 분석과 입장을 가능한 한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해 준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은 현재 세계정세 전반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명확히 세우는 데에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관련하여 3월 31일에 발간한 소책자,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현황·쟁점에 관한 Q&A』도 함께 참조할 수 있다. 

먼저 김진영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과 전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황을 분석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의도를 읽어 낸다. 현재 핵심 전선은 동부와 남부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으로 키이우 점령이 무산되고 군사적 요충지 마리우폴 함락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3월 중순 이후로는 북부 전선 병력을 동부로 돌려 러시아군 점령 지역을 넓히는 전략을 취해왔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려고 시도했다. 3월 12일, 헤르손을 독립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44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의 상황을 보더라도 러시아는 영토병합을 추구할 뿐, 종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월부터 젤렌스키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러시아·터키 등이 참여하는 ‘새 안전보장 조약’에 서명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다국적 안전보장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우크라이나에 외국 군사기지를 두지 않겠다는 제안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보다는 확실히 나은 안이다.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젤렌스키 정부는 ‘2월 24일 침공 이전의 영토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미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나 ‘독립 공화국’을 선언한 도네츠크·루한스크 공화국을 이 전쟁을 계기로 수복하겠다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세우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푸틴 대통령 본인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주된 침공 이유로 꼽았던 것과 배치된다. 한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에 구소련 영토, 나아가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토에 대한 ‘실지’(失地) 회복의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와 국경을 맞댄 몰도바는 가장 유력한 ‘우크라이나 다음 목표’로 꼽힌다. 전장 확대 외에도,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수단의 사용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사회운동은 러시아의 무조건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국제적 목소리에 동참해야 하며, 긴급 구호 모금 확대, 우크라이나인·고려인 난민 입국 및 정착 지원에 힘을 합해야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회운동의 요구인 우크라이나의 부채 탕감을 지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이미 1조 달러(128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 재건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을 고려해서라도 우크라이나의 부채 탕감이 절실하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각국의 군비증강 움직임을 비판하는 가운데에서도, 세계를 위협하는 ‘절대무기’인 핵의 철폐를 통해 국가 간 전쟁이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감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마지막으로, 세계 사회운동은 전후 세계 질서의 붕괴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전쟁 사례처럼, 거부권을 지닌 유엔 상임이사국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영논리에 따라 유엔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미경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세계 노동조합의 반전평화운동」은 각국 노동조합의 활동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세계 시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국제노총, 유럽노총을 비롯하여 국제산별연맹 조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시 이를 규탄하고 러시아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노총과 유럽노총의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과 주권국가이자 민주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밝히며, “푸틴의 공세에 단호하게 맞서야 하며 평화와 대화를 촉발하기 위해 푸틴 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3월 30일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즉각 철군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6월 8일에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여하는 187개국 노동조합의 모임인 노동자그룹 전체회의가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억압에서 벗어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우크라이나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경의를 표하”고,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 군대가 조건 없이 철군하도록, 즉각적인 휴전으로 개시되는 이상적인 공동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내에서도 침공 직후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공개서한, 호소문,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제2노총인 러시아노동총연합(KTR)은 2월 25일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러시아에 자유를!”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고, 각 도시에서 열리는 반전시위에 참여했다. 러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조직 및 개인들의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도 전쟁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노동조합들은 세계의 노동조합들에 러시아 화석연료 하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에 화답하는 흐름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스웨덴 항만노조 조합원들도 3월 중순부터 러시아 및 러시아 관련 선박 하역작업을 중지했다. 벨라루스 철도노동자들은 2월 말부터 철도망을 통한 러시아군의 군수물품 수송을 지연시키는 활동을 해왔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는 세계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활동에 주목하며 협력과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임필수의 「푸틴과 러시아, 1999년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2014년 크림합병까지」는 이번 전쟁의 원인을 러시아 내부로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푸틴 정부가 아니었어도 크림 합병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옐친 정부 때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 즉 크림반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양국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의회에서 비준도 했는데, 왜 푸틴 정부는 전쟁을 선택했는가? 푸틴 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경제개혁과 경제성장, 정치안정, 개방적 외교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점차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실로비키’(군대, 비밀경찰 출신 인사)라는 푸틴의 측근 그룹이 수직적,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을 구축하고, 거대 국유기업을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 또한 푸틴과 연고를 지닌 ‘친구’들이 거대 국유기업과의 수상한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푸틴과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경제적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는 장기저성장의 길로 들어섰다. 두 번의 대통령과 한 번의 총리를 한 후, 2012년 푸틴이 다시 대통령에 나서는 일은 국내에서 상당한 저항에 직면했다. 2011~2012년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푸틴 집권 후 초유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벌어졌다. 푸틴은 한편으로는 저항세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면서도,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이데올로기를 개발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이미 푸틴의 정치 담론을 지배하고 있던 ‘대러시아 애국주의’가 한층 더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본인이 무명의 총리에서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었던 2차 체첸전쟁과 같은 길을 찾기 시작했다. 즉 대러시아 애국주의를 폭발시킬 현실의 이벤트를 찾고자 했다. 위험과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은 ‘소규모의 승리하는 전쟁’이 그것이었다. 게다가 2010년대 초반 조지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러시아 이웃국가에서 벌어진 민주화 ‘색깔혁명’은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국내 저항을 촉발시킬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기도 했다. 크림 합병은 푸틴이 추구하는 바에서 볼 때, 모든 측면에서 최적의 케이스였다. 러시아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군비증강과 현대화를 추구했는데, 이에 따라 러시아의 군사력은 우크라이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러시아는 서방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했다. 즉 서방은 개전 초기, 크림에 러시아군이 직접 투입되었는지 여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2014년 크림 합병은 러시아 내에서 ‘크림 컨센서스’를 창출했고, 푸틴과 여당 통합러시아당은 그 후 두마 선거나 대통령선거, 개헌선거에서 승승장구했다. 개헌에 따라 푸틴의 초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고, 푸틴은 2024년에 다섯 번째 임기에 도전하게 된다. 그렇지만 크림 합병과 동시에 단행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의 작전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화되었고, 그에 따라 전쟁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었다. 푸틴의 인기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던 ‘크림 컨센서스’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희미해졌다. 그렇다면 푸틴은 결단해야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개입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확대할 것인가. 푸틴은 크림 합병 당시 서방의 무력한 대응을 분명히 확인했다. 푸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택했다. 

임지섭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경제 전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과 재건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전쟁은 2021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회복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이 회복세 둔화에 일조하는 주요한 경로는 세계상품시장에 공급충격을 가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폭등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올해 식량가격 상승 수준은 지난 20년 사이 두 차례의 식량가격 상승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빈곤 위기가 우려된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경제제재 조치를 부과해왔다. 전쟁 초기에는 주로 러시아 금융기관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고 전쟁에 관련된 러시아 개인과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금융 부문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는 러시아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재는 상품 및 무역 부문으로도 확장되었다. 특히 미국은 3월 8일부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2차 세계전쟁 이후 강대국에 부과된 가장 포괄적인 제재로 평가받는다. 국제통화기금은 유럽연합의 3차 제재안까지 반영했을 때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8.5%, 내년 경제성장률은 –2.3%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보다 올해는 11.3%포인트, 내년은 4.4%포인트나 내린 것이다. 러시아 정부기관도 2022년 러시아 국내총생산이 6~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까지 수천 명의 민간인 피해자와 약 700만 명의 국내 피난민이 발생하였으며, 인구의 약 3분의 1이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률은 –35%로 예상되며,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향후 수년간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청사진』은 이전의 재건 사례와 비교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추산한다. 현재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지원 비용은 약 2000억 유로(267조 원)에서 5000억 유로(668조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재건 비용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은 최대 1조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의 일차적 책임은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도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러시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러시아는 전쟁의 조기 종식과 평화적 해결보다는, 확전과 장기화를 통해 인도주의적 위기와 경제적 손실의 크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 

쟁점분석의 첫 번째 글로는 이소형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진단과 과제」를 싣는다. 새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노동유연화’, 특히 ‘유연근로제 확산’이다. 이는 역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 노동유연화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안정성 정책 더하기 사회적 대화라는 정책 패러다임은 이미 노동정책의 공식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자본의 유연화 전략은 궁극적으로 노동의 집단성 해체를 노린다. 윤석열 정부 역시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를 개별화하는 유연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확대한다거나 단체교섭권을 확장하는 정책은 회피하는 대신 노동조건, 노사관계에서 노동자 개인의 선택을 부각시킨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과반수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하며 노동시간·임금체계 변화에 대한 ‘노사자율의 선택권 확대’와 ‘절차적 합리화’를 제시하는데, 이는 노조를 우회하는 전략의 관철방식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윤정부 노동정책에서 집중해야 할 대목은 ‘노조 대표성의 상대화, 집단적 노동의 개별화’라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략이다. 그런데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개별적 선택권’은 사용자의 노동 통제 재량권을 합리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오늘날 현장의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사용자의 압도적인 힘에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일부 사무 전문직 노동자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해도 유연근로제는 또 다른 집중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유연근로시간의 확대는 노동자를 개별화, 파편화하여 노조를 통한 노동조건 규율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또한 새 정부는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또 다른 핵심 의제로 내세운다. 대기업·공공기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도 연공급 임금체계 개혁을 시도하는 정책은 이미 있었다.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나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식이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심각한 임금 격차는 한국 자본주의 체계가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경제적 모순과 노사관계의 분권화가 낳은 결과다. 따라서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자본과 노동의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한국노총을 정책 파트너로 삼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중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이나 ‘과반수 노조 근로자대표 권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시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선례가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한국노총과 경사노위(또는 재편된 노사정 기구)를 통해 주요한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위협적인 이유는 그동안 민주노총 등 노조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취약한 쟁점을 파고들어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고 노조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데 있다. 노동조합 운동은 새 정부가 제기하는 ‘세대적 불의’나 ‘공정성’이라는 쟁점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보편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사회적 논의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쟁점 분석은 문설희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띄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는 대선을 뜨겁게 달구었다. 선거 시기에 차기 정부의 여성 정책 및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역할이 어떠해야 할지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는 물론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단체 활동 경력을 발판삼아 정부 고위관료나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통로가 되었고, 페모크라트 집단이 민주당의 성비위 문제를 감싸고돌 정도로 타락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논쟁을 제기한 방식은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성별·세대별 편 가르기를 심화시킬 뿐이었다. 민주당 역시 여성가족부의 대중적 위상이 심각하게 추락한 원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회피한 채,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방패 뒤에서 득표를 위한 동원에 몰두했다. 여성의 힘은 바로 여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성운동의 발전은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모아내고 연대와 단결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20년간의 활동과 투쟁을 통해 분명히 밝혀왔다. 그런데 대다수 여성단체와 일부 사회운동 진영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의 권리 후퇴와 직결되는 양 주장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여성부가 출범한 역사적 해로 꼽히는 2001년에 김대중 정부는 모성보호를 앞세워 근로기준법을 개악했고,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되어 부처 권한이 강화된 2005년에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사회서비스에 주목하며 질 낮은 여성 일자리를 양산했다. 이는 가족 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동시에 시간제·비정규직 여성 일자리 양산, 노동시장 내 성별분업 강화, 여성 내부 격차 확대라는 문제를 초래했다. 자본의 위기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전략은 대다수 평범한 여성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었고, 신자유주의 통치성 확보를 위해 제한된 기회를 제공할 뿐이었다.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문제는 새 정부가 여성의 권익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인가, 존치·강화인가라는 찬반구도에 갇혀서는 새 정부 출범 시기 여성운동이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를 보지 못한다. 새 정부의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너른 시야 확보가 필요하다. 이 글은 여성부를 포함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과정을 개괄하고, 여성부의 기능과 역할, 그와 맞물린 여성운동의 전략을 검토한다. 

세 번째 쟁점분석은 이유미의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평가와 ‘검수완박’의 문제점」이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시즌2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추진된 검찰개혁 시즌1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아니었다. 시즌1은 첫째로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약속했으나 추진하지 않았고, 검찰이 정권비리를 수사하자 도리어 인사권을 통한 개입을 강화했다. 둘째로 검찰개혁 방향으로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제시했지만, 검찰의 직접수사는 존치되고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었으나 통제장치는 약화되었다. 검찰의 특수수사가 문제가 되었는데 왜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남겨두고 일반 형사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적폐청산 수사에 검찰을 활용하려는 정권의 의도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나눠가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셋째로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겪고 있다. 수사권이 공수처, 검찰, 경찰로 분산되면서 수사범위가 모호해 피해구제를 위해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스럽게 되었다. 형사 절차는 복잡해졌지만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피해구제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시즌2는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개선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입법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입법하기로 결정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다 보니, 민주당은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법을 온갖 편법을 총동원하여 무력화했다. 놀라운 점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정작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 결정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수사권 박탈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므로 대안은 나중에 마련하자며 입법을 강행한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의 속내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라고 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증발하길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거기다 독소조항도 많다. 첫째, 검찰의 보완수사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고, 둘째,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노동자운동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 침묵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검수완박을 지배계급의 권력다툼으로 치부하여 방관하거나, 보수당보다 민주당이 낫다는 진영논리에 갇혀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한다면, 노동자운동이 합리적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요원해질 것이다.

제언으로는 교사회원모임의 「진보교육감 12년 평가와 사회운동의 과제」를 싣는다. 2007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선거가 거듭되면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총 17개 지역 중 2010년 선거에서 6개, 2014년 선거에서 13개, 2018년 14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도 2014년 8명에서 2018년 1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다. 진보교육감의 대표 공약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제정, 민주시민교육,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이었다. 이 중에서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제정, 민주시민교육 이슈는 논란에 휩싸여있다.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혁신학교의 경우, 공교육의 내실화를 단지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 혁신학교의 질적 성과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회의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거시적으로 모든 학교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대입제도의 개혁 방안은 무엇이고,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보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발본적으로 파고들어 가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의 인권을 증진한다는 측면이 크지만, 교육적 쟁점을 내포하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적으로 필요한 훈육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쳐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은 학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사고, 특목고 폐지 이후의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즉 모든 고등학교를 특색 없이 평준화하는 것이 진보적인 교육정책인지, 학생 개개인들의 특성과 발달상황이 다른데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필자는 진보적 교육개혁을 재개념화해야 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체들 스스로의 혁신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 보론으로는 진보나 보수 교육감 모두 강조하는 인공지능(AI) 교육의 맹점을 살펴보는 글을 담는다.

이번 호 ‘페미니즘 읽기’로는 허지선의 「성차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발견하는 불평등」을 싣는다. 이 글은 경제학자인 클라우디아 골딘의 『커리어 그리고 가정』을 다룬다. 골딘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적 성차별이 해소된 덕분에 숨어있던 차별적 요소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100여 년 전과 비교해 오늘날 사회제도 상의 성차별은 대부분 사라졌다. 이상한 것은 제도적 평등, 기회와 경쟁의 공평이 이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생 초기 단계에서 여성들이 보여주는 약진에도 불구하고, 성별소득격차와 커리어의 격차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골딘은 커리어와 가정의 시간상충이라는 문제와 ‘탐욕스러운 일’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일이 탐욕스럽다는 말은 “가차 없는 밀도로 불규칙한 일정에 대응해가며 장시간 일할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노동시간을 두 배 늘리면, 소득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곧 부부 사이에 가사와 직장생활을 분업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 결국 균형과 평등은 가구소득 확대라는 지극히 합리적 선택으로 인해 무너진다. 게다가 잔존한 성별역할규범 속에서 여성이 가정의 몫을 맡을 확률이 훨씬 높다. 물론 남성이 가정을, 여성이 커리어를 맡더라도 부부간 공평성이 깨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골딘은 이것이 110년간 ‘평등을 향한 여정’을 걸어온 여성들이 최후로 발견한 장애물이라고 주장한다. 골딘은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성차별이 아닌 노동에서 짚어내며, 임신, 출산, 양육이 어떻게 노동과 상호작용하여 격차를 유발하는지 제시한다. 이 같은 분석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로서 임신, 출산에 대한 권리의 보장이 성평등에 반드시 필요함을 암시한다. 필자는 이러한 분석의 의미를 소개하는 한편, 골딘의 분석에는 장기저성장에 빠진 현 자본주의의 상태에 관한 구조적 시야가 부족함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독자에게’는 올해 4월 4일, 《사회운동포커스》로 발표한 국제이주팀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에 대해 제기된 비판에 대한 반비판을 싣는다.

 

2022년 6월 12일
임필수

 

 

 

그렇다면 일반 대중이 바라보는 진보교육감 12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점수(중간점 3점)는 2010년 3.09, 2014년 2.75, 2018년 2.70 그리고 2019년 2.75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진보교육감이 등장하던 시기에 조사한 교육여론 조사로서, 진보교육감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한다는 교육부 발표에 따라 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져, 진보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물론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와 국가가 평가하는 학력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진보교육감 12년에 대한 만족도가 14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을 당선시켰던 표심만큼 크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진보교육감의 대표 공약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제정, 민주시민교육(노동, 평화 통일, 페미니즘, 생태 등 포함),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이었다. 이 중에서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제 보수교육감 후보 역시 당선을 위해 교육복지 정책을 쏟아내면서, 교육복지는 진보 의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진보교육 진영은 지방의 교육 권한뿐만 아니라 중앙의 교육 권한에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다. 반면 학생인권조례 제정,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등에서는 여전히 보수교육감 후보와 변별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논란에 휩싸여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진보교육감 정책은 교육복지와 평등교육, 학교민주화의 가치를 지향하며 전교조, 시민운동단체가 제안했던 사회운동의 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현재, 지난 ‘진보교육감 시대 12년’의 성과와 한계를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평가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분위기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간에 ‘진보적’이라 불렸던 의제가 앞으로도 유의미한 것인가? 보수교육감이나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힌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진영논리에 갇혀 정작 중요한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육감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더 큰 운동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교육감들은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해왔다. 주민 직선으로 최초 당선된 경기도 진보교육감 김상곤이 제안한 ‘혁신학교’가 대표적이다. 혁신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보편화 단계에 접어든 한국 상황에서,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모든 학생들이 중도 탈락 없이 무사히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교육방식과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혁신학교의 기본 방향은 학생중심, 수업혁신, 마을 공동체 복원, 전문학습공동체 복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혁신학교는 기존의 학력관에 대한 근본적 비판으로부터 교사의 수업혁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 등 미래지향적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종의 실험학교였다. 또한,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단위 학교에 예산 배정이 많아져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아진다는 점, 수업혁신을 위한 교사 공동체를 형성할 기틀이 마련된다는 점 등이 이점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초등학교의 성공사례를 제외하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성과를 명시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혁신학교의 질적 성과에 대해 많은 교사와 학부모가 회의적인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 사교육의 폐해와 교실 붕괴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 지정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 대학 서열화로 인한 입시제도의 규정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소위 명문대 합격자 수가 많은 학교를 매력적으로 생각한다. 혁신학교의 교육목표는 대학입학이 아니라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이기 때문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경우가 줄어든다. 혁신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입시제도 개혁은 교육감 권한이 아니므로 혁신학교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둘째, 혁신교육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지역적 공유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지역운동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혁신학교는 혁신교육지구를 구성하여 교육 공공성의 전면화를 구현하는 모델이 많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고 지역에서는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마을 단위의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교육 공공성의 전면화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공공적 방식으로’ 아이들을 함께 교육하는 시스템 구축을 뜻한다.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공동의 협의 및 실행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엔 지역운동이 활성화 되지 않아 ‘무늬만 혁신학교’인 경우도 많다.

셋째, 혁신교육의 주체인 학교구성원(교사, 교육공무직, 공무원 및 학부모 등)의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는 태생부터 자생적인 특징이 있다. 혁신학교 제도를 만든 것은 교육청이지만, 그 시작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학교 혁신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생긴 지 10년이 넘다 보니, 처음에 교육운동 차원으로 혁신학교를 시작한 교사들이 은퇴하거나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이를 이어갈 교사가 부족하거나 혁신교육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혁신학교로 지정되고도 별다른 혁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구성원 간 업무분장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혁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과 교육과정이 교사의 업무에서 중심이 되게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에서는 특히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원행정업무경감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비정규직으로 행정실무사를 고용하여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이 때문에 수업만 하겠다는 교사와 행정실무사의 갈등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정규직의 수를 늘리지 않고 무기계약직을 늘린 것은 문제지만, 교육과 행정이 얽혀 있는 실무에서 교사가 수업만 하겠다고 하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더하여 혁신교육을 강제할 수 없으니, 혁신교육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과의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다.

넷째, 혁신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혁신하는 일은 현장 교사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상태를 심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학생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등 여러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보다는 예산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 외에 학생지원 프로그램(혹은 관련 강사)까지 섭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지원방식은 교사에게 추가적인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방식이기에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든다는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의 학생 중심 참여수업과 체험활동이 기본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참여형 수업을 선호한다. 그러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개념 중심의 교과목일수록, 학생참여형 수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흥미 위주의 수업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자칫 기본교육의 부실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 혁신 방안으로 각광받던 혁신학교는 이런 이유로 인해 ‘학력 저하’ 논란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공교육의 내실화 문제는 단지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거시적으로 “모든 학교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대입제도의 개혁 방안,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보편교육(지식과 기능, 태도)의 강화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을 줄이는 수업방식은 무엇인지와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에 대한 진단 및 조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전문가로서 연구하고, 이를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어떻게 요구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일로 자기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진보교육감들을 비판하고, 공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청책’을 제안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처음 제시하여 2010년에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 등 모두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2018~2019년에는 경남에서 제정이 시도되었지만, 기독교계를 주축으로 3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심하여 결국 제정 시도가 좌절되었다. 그밖에 충북, 세종, 울산, 부산, 전남, 강원에서는 2014년 이후 진보교육감 당선 비중이 높아지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은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자율, 복장 및 두발 자율,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삭제,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및 서약 등 진술 강요 금지, 임신 및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 금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나이 그리고 정치적 견해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여기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대표적인 조항은 두발 자유화 중 염색 가능 조항과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 조항이며, 보수교육감 후보들도 이를 빌미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렇듯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명확하게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이 차이를 드러내는 정책이다.

학생인권조례 자체는 학생의 인권을 증진한다는 측면이 크지만, 교육적 쟁점을 내포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학생을 과연 성인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는 없는가?”가 핵심적인 쟁점이다.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학생과 성인이 동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간의 발달 과정을 보면 단순히 아동과 성인이 동등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모든 성인이 곧 성숙한 시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발달 과정에서 아동과 성인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다. 지적인 역량과 생산적 노동 측면에서 아동은 성인과 구별되며, 따라서 특정한 시기 동안 아동의 권리는 신탁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권리의 신탁이 권리의 억압이나 침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아동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존엄성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각 발달 단계에 필요한 권리가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떤 권리(예를 들면 선거권)는 아동기가 아니라 청소년기에 유효할 수도 있고 어떤 권리(예를 들면 음주, 흡연 등)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모두 제한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권리 제한은 교육적 또는 사회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학생인권조례가 그러한 성격인지는 심사숙고해봐야 한다. 교육적으로 필요한 훈육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 휴대폰 사용 허용 문제를 학생인권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휴대폰 사용에 대한 교육적 훈육은 어려워진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제한은 교육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미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반성문 쓰기나 상벌점제에 대한 문제도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 도입된 이후에, 교사의 훈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학생이 거부했을 때 이를 강제할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현장에서 제기되어온 문제였다. 심지어 경계성 장애아나 자폐 증세가 있는 아이들도 교사가 함부로 수업장면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 되면서, 현장에서는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갈등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진보교육감의 정책에는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조례 제정 후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는 방식, 이른바 ‘내리꽂기’만으로 끝낸다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학생인권이 민주주의의 문제라면, 내용뿐 아니라 과정의 문제까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쳐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은 학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예전 비평준화 체제에서는, 고교서열화가 중학교 때부터 고교입시로 인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증가시키고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진보교육감들은 고교평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중적 지지를 획득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교육을 대중교육답게, 보편교육답게 제자리로 돌려놨다. 현시점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은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었기에 이제 그 시효가 만료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모든 고등학교를 특색 없이 평준화하는 것이 진보적인 교육정책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학생 개개인들의 특성과 발달상황이 다른데도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수준을 제공하는 것은 형식적인 평등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평균 수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까지 제공되어야 진정한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학습의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지정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평균의 범위에서 벗어난 모든 학생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핀란드 교육의 경우 “개개인이 가진 잠재능력은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원천적 자원”으로 보고 모두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별도의 영재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해 특정한 교과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특수교육 내의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핀란드는 의무교육기간 동안에 평균 16%에 해당하는 학생이 특수교육에 해당하는 강화지원 및 특수지원을 받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평등 교육을 강조하는 핀란드에서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핀란드의 사례처럼, 모든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떤 형태의 교육제도든 중요한 원칙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보교육의 대전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운동은 고교평준화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특성의 아이들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미래를 위해 공통으로 배워야 할 보편적 교육과정은 중요하므로 이러한 과정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영역의 특기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고교학점제는 발달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도 아니고 특기자들을 고려한 교육과정도 아닌,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배울 기회조차 차단하는 협소한 교육과정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다양한 직업군이 형성되는 시대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은 보편적이면서도 질 높은 공교육의 강화다. 다만 학습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수준이 다를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의 재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민을 현재 교육감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문제에 적용해보자.  서울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팽창한 자사고의 경우 분명 문제가 있다. 자사고 설립 취지는 다양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인데, 단순히 명문대와 의대 진학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여 그 영향이 일반고의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무엇보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부자의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교평준화 정책이 ‘평등한 교육’의 본질은 아니지만, 교육과정에 별다른 특징 없이 단지 대입 준비기관으로 전락한 자사고를 대폭 축소하는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 다만 자사고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육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지원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목고는 외국어계열을 제외하고 과학계열이나 예체능계열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특수한 목적의 교육을 일반고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외국어계열학교와 국제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다른 특목고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진보교육운동진영은 ‘교육의 수월성’에 대해 고민을 회피하거나, ‘수월성’보다는 ‘형평성’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모든 공동체에게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인재’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재’를 만들 것인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수월성’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진보교육감의 정책 중에서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다. 지난 10년간 진보교육감 당선이 대거 이루어지면서 교육공무직본부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진보교육감과 정책협약, 단체협약 등을 맺고 교육감 직고용 및 무기계약 전환 등의 성과를 남겨 조직 발전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충분하다고 말하긴 힘들다. 진보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방학 중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여전히 영어전문회화강사와 스포츠강사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차별을 시정하는 부분적인 처우개선만 있을 뿐,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진보교육감이든 보수교육감이든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물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실현되지 못한 것을 진보교육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교사들은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이들의 정규직화 주장을 오히려 정규교사에 대한 역차별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갈등에서 성장한 교사노조연맹은 “전교조는 교사의 이익을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무직의 이익을 우선시 여긴다”라는 프레임으로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교사노조연맹 소속 경기교사노조의 조합원은 이미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 수를 훨씬 앞지르며 교육청과의 단협에서 우위를 점할 기세다. 반면 전교조는 교사노조연맹을 적절하게 비판하면서 사회운동단위로 자신의 입지를 공고화 하기보다는, 교사노조연맹의 비방에 위축되어 있을 뿐이다.

교육감은 각 시도의 유·초·중학교의 예산을 아우르고 인사권을 가지는 등 상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나 정규직화에 대한 권한 역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인사이기 때문에, 사회운동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역할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진보교육감들의 핵심 선거 공약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교육운동 진영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교육운동 진영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보교육감들의 교육개혁을 실망스럽게 평가한다.

첫째, 진보교육감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신자유주의자들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진보교육감들은 경쟁 중심 교육정책을 전면화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부분 초등학교의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2기(2014년)에 당선된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들은 당시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자사고 폐지에 소극적인 포지션을 취했다. 더욱이 직선제 3기(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약속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수능자격고사화 등 교육개혁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정시 확대, 자사고 및 특목고 유지, 교원 감축, 교원평가 유지 등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교육 기조와 근본적으로 단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둘째, 진보교육감의 개혁의 상징인 혁신학교 설립과 운영이 실망스럽다는 평가이다. 공교육에 대해 실망하는 사회 분위기와 나날이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 등 교육위기 담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혁신학교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진보교육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 12년 동안 사교육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혁신학교에 대한 성공 사례도 일부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셋째, 진보교육감과 전교조의 관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2018년 진보교육감 14명 중 전교조 출신이 10명이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 진보교육감이 선출된 교육청에 장학사나 장학관, 보좌관, 비서 등으로 대거 진출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교조가 진보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공개적인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교조 활동가들도 교육청과 대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진보교육진영은 주민의 선택으로 뽑힌 진보교육감이 자신이 내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고, 전교조가 이에 대해 제대로 압박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한다.

 

사회진보연대도 2010년과 2014년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결합했으나, 진보진영의 교육감선거 대응 목표가 단지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협소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달려 나가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보교육운동 내외를 가로지르는 토론과 선전, 그리고 교육의제에 대한 조직적, 대중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의 당선은 일정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사회운동이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학교현장을 바꾸고 지역 차원의 대중운동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면 ‘모래 위의 성’일 뿐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진보교육감에 대한 진보교육운동의 평가는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

우선, 평가서의 첫 문장은 ‘사회운동의 활성화 실패’가 되어야 한다. 진보교육감이 신자유주의자 혹은 보수주의자에 굴복했다는 평가는 ‘남 탓’하는 핑계이며, 진보교육감을 세우는 것으로 교육개혁이 달성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유포할 뿐 어떠한 유의미한 교훈도 주지 못한다. 다음으로, 진보교육 혹은 좌파의 교육이념에 대한 재론이 필요하다.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과 대동소이한 진보교육운동 진영의 교육정책 역시 결점이 있거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둘째, 교육자치의 성과 위에 학교 현장의 자치를 이루어 내야 한다. 진보교육감의 대부분 의제는 교육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진보적인 교육개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주체는 언제까지나 교육감직선제라는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권력자가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사회운동의 주체들이다. 교육감 직선제라는 대의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대의제를 활용하되 그 한계를 인정하며 직접적인 실천과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진보적 교육개혁을 재개념화해야 한다. 흔히 말하듯,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이다. 자유 없는 평등은 독재체제이고, 평등 없는 자유는 무한경쟁체제이기 때문이다. ‘평등’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평등교육’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동일해야 하는 것은 제공하는 교육의 수준이 아니라 교육의 성취 수준이다. 

물론 학생들마다 소유한 내적 자원(지능, 정서, 기질)과 외적 자원(가족, 지역, 사회)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성취 수준이 완전히 동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 각각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교육의 결과로 좋은 자원을 많이 지닌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따라서 현시기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은 학력 격차를 줄이고, 특수한(평균수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학생들에게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여 질적 상승을 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제출한 ‘교육복지 플러스 학교’ 정책 제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학생들을 온전히 키우기 위해선 교사의 교과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교육공무직 본부에서 제안한 학교 교육복지 관련 영역인 방과 후 과정, 취약계층아동지원, 특수교육지원, 교과학습지원, 교육행정지원 등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교육공무직이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경계해 왔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도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이며, 그들 대부분이 학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의 주체다. 학생의 교육은 수업 시간에 참여한 것으로만 성취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이 가진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돌봄과 복지 영역이 충족되어야 한다. 교사에게 수업과 학생 상담 외에 과도한 행정업무를 전가하는 것은 거부해야 하지만, 교육개혁의 주체를 교사로만 한정하면 진정한 학교혁신은 요원하다.

넷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체들 스스로의 혁신과 협력이 필요하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오늘, 학교가 정말로 혁신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육철학과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이 학교현장에 온전히 자리 잡기 바란다면,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각기 다른 발달 수준과 특성을 지닌 학생들을 온전히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2022년 교육감 선거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선거의 경향을 보인다. 보수교육감 후보들은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자신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설득하기 보다는 반(反)전교조, 반이념교육, 반혁신학교, 반학생인권조례 등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에 대한 ‘반대’만을 선전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은 교육감 선거 이전이므로 선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늘 그렇듯이 진보든 보수든 단일화된 후보자와 기존 교육감 후보자가 유리하다.

그러나 만약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를 이루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보다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약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대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교육감 후보와 보수교육감 후보의 차이가 선명하지 않은 한편,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들은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이 학력저하를 낳는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위기와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학부모들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이나 계급재생산에 더욱 주력하게 될 것이므로, 기존 진보교육감 보다는 보수교육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물론 예상이 빗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진보교육감의 시대가 12년이 지났음에도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교육비, 입시경쟁, 대학서열화에 대한 명쾌한 해법은 찾지 못한 채, 이에 더해 학력 격차라는 문제가 두드러졌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미래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교육부는 2020년에 ‘정보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AI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서 디지털 교육 및 AI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각 시도 교육감 후보자들 역시 AI 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보수 교육감 후보자뿐만 아니라 진보 교육감 후보자들 역시 AI 기술을 교육에 적용하는 다양한 교육모델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AI 교육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하나의 미래교육 모델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AI 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 기술이 학생들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정책의 타당성과 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로 채워져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오히려 교육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숙의의 과정이 축소되고 있다.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정보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수업의 장면에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동시에 AI는 사용자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은 학생의 지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AI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는, 기존에 학교에서 가르치던 내용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데이터를 판단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묘사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지적인 사고 과정이 AI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적인 사고 과정은 AI 시대에 맞게 변화해나가기보다는 AI 기술에 의해 변형된다.

AI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AI에 대한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AI를 활용한 교육’이다. ‘AI에 대한 교육’은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교육(사회의 변화, 윤리적 쟁점 등)과, AI 기술의 원리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이는 초등의 ‘실과’와 중등의 ‘정보’ 교과에서 교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이 정말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중적 교육은 대중과 지식인의 지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대중이 AI 기술을 위한 수동적 데이터로 전락하지 않고 스스로 사회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에 걸맞는 내용과 대중교육에 걸맞는 내용의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AI를 활용한 교육’은 AI 기술 활용 교육(AI 기술을 활용한 실생활 문제해결)과 AI 기술을 활용한 학습 보조(교수학습 자료, EBS 단추, 빅데이터 활용 교육 등)를 포함한다. 이는 교과 융합의 이름으로 교육의 전반적인 영역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서 작업을 위한 엑셀, 한글 등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실제로 유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생활에 유용하면서도 성인으로서의 생활에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AI 기술이 있다면, AI 기술 활용 교육은 이를 활용할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으로써 필요성을 가진다. 기술 활용 교육이 흥미 위주로 치우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면, 이는 대중에게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사의 직무수행과 학생의 학습 장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AI 기술을 활용한 학습보조’는 교육부의 낭만적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학습 보조가 교사들의 업무나 수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될 수 있다. 가령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AI 기반 자동 채점 시스템이나 학업 성취 관리 등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을 돕는 기술의 발전을 생각할 수 있다. 혹은 AI 기술이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보급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수업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 교사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기존에 축적된 지식 체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이나, AI 면접이나 채팅 앱 ‘이루다’의 사례처럼 빅데이터가 사회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례가 있기에 AI 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반면 AI 기술을 활용한 학습 보조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장면에 개입될 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방향은 학생의 개별 과제 수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다음 단계의 과제를 제시하는 방향이고, 두 번째 방향은 학생이 AI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방향이다. 이 두 가지 방향 모두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방향은 학생들을 이미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갖춘 주체로 가정했을 때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이다. 팬데믹 시기 이루어진 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3,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중이 거의 전 교과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이유는 다층적이지만,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적 이유다. AI가 제시하는 맞춤형 과제들은 그 과제를 수행할 동기를 가진 학생들에게만 유의미한 과제가 될 수 있으며, 이 과제들은 그 자체로는 학습 동기를 형성하는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을 유도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AI 교육이 이를 실현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학생은 자신의 역량만큼만 자신의 동기를 생산할 수 있다. 학습 동기를 형성하는 역량의 성장은 자신의 욕구와 동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규율을 만드는 것을 돕는 교수적 지도를 필요로 한다. AI 기술이 학생의 지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낭만적 견해는 수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방향에 대한 비판으로는, 인지 자동화 기술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약화시킨다는(혹은 프롤레타리아화시킨다는) 프랑스의 기술철학자 베르나르 스티글러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학생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학습 내용을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이를 인지적으로 자동화시킴으로써 지적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인지 자동화 기술은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자동화시켜야 할 인지적 과정을 대신함으로써 학습자의 지적 능력을 약화시킨다. 가령 EBS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한 수업을 AI 교육의 우수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재질에 따라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는 기준을 학습하는 대신에, AI가 쓰레기를 분류하면 학생이 그에 따라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AI 기술의 유용성은 학생의 인지적 수행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적용된다. 과제 수행에 있어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의 인지적 기능은 외부화된다.

AI 기술은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AI 기술은 학생이 스스로 숙달해야 할 인지적 과정을 대체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의 자동성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지적 경험만을 제시할 위험이 존재한다. 문제는 AI 교육과 함께 확산되는 담론에 있다. 지금의 담론 속에서 교과 지식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숙달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또한 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AI 교육은 그러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담론은 AI 기술의 문제점을 견제하지 못한다.

교육부의 담론은 학생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거나,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을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선별하고 이를 찾아보는 역량을 모든 학생이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역량의 발달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의 학습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학생은 학교의 계획에 맞춰 학습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역량만큼 자신의 지식을 구체화한다. 교육부의 낭만적 기대와 달리 모든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준비되지는 않았다. AI가 정말로 세상을 바꿔나갈 것이라면, 교육은 학생이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적 역량을 키우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 역량의 형성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인지적 수행을 통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확장하는 지식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AI 교육의 이상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보기도 전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받는다. 학생은 스스로 빅데이터의 일부가 되거나, 빅데이터가 주어지는 대상이 된다. 독일의 시인 브레히트는 “서정시가 그 시를 읽은 사람들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시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낭만적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스마트 교육의 계획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우리는 더 많은 학생이 자신을 더 현명하고 강한 사람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는 AI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과 AI 기술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학생이 분리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식 기반 산업이 고도화되고 인지 자동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과 그렇지 못한 시민의 삶의 방식은 서로 멀어져간다. 학교는 반대로 그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AI 교육에 대한 논의만이 문제는 아니다. 힘을 가진 교육 주체들은 ‘학생들은 왜 똑똑해져야 하는가,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