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첫 번째 사회운동학교 강좌가 4월 28일 화요일 인천지부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월례강좌에서는 한지원 노동자운동 연구소 연구원님 오셔서 ‘코로나19사태 분석과 대응방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까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냥 알아서 해결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요?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고민을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정권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떻게 남북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 해결책이 보이는가? 북한 핵개발은 모든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북한 정권에 알리바이를 주는 남한 사회운동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민중 전부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의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임금동결론이나 원칙적인 투쟁중심론을 내세우는 것은 현실의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노동자운동의 계급적 연대를 통한 단결의 확대는 단기적인 처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조직노동운동의 체질의 변화시키는 문제다. 노사정 대화에 임하는 민주노총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재벌과 공공부문의 조직노동운동이 단기적,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서 미조직, (반)실업, 취약 노동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고용안정제도를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2019년 하반기에는 4강에 걸쳐 <한일갈등, 역사와 현재>라는 주제로 기획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길리어드는 어떻게 C형 간염 치료제에 1억 원의 가격을 매겼나 렘데시비르 개발사인 길리어드는 C형간염 치료제에 1억 원의 가격을 매겼다. 1970년대 이후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국적 제약기업들은 금융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유망한 신약후보 물질 특허를 취득했다. 이런 인수합병 비용은 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길리어드는 어떻게 C형 간염 치료제에 1억 원의 가격을 매겼나 1970년대 이후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국적 제약기업들은 금융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유망한 신약후보 물질 특허를 취득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 이익 배당도 늘렸다. 이런 인수합병이나 주주 배당 비용은 모두 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권력의 모든 견제장치를 파괴하겠다는 민주당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위에 선 자들인가. 총선승리를 통해 민주당과 범여권이 획책하려는 것이 결국 법치를 무시하고 법위의 존재로서 군림하겠다는 의도임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창당에 부쳐 코로나 사태로 한국사회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집권세력의 관심은 오로지 총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8일 비례선거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시민을 위하여’) 합류를 결정했고, 곧바로 일부 의원들의 당적 이동도 준비하기 시작했다.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주당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사실상 승인했다. 현재까지도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어떤 세력과 인물을 주축으로, 어떤 형태로 세워질지는 유동적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정치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이 필요하다.
추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와 기소장 비공개는 명백한 사법방해이며, 목적은 문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감추는 것이다. 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초지일관 대통령 권력을 강화했다. 저성장 인구감소라는 경제적 위기 앞에서 이런 대통령 권력은 위기를 더욱 증폭시킨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물론이다. 시민들은 이제 촛불정부 따위의 미망에서 벗어나 단호하게 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