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사회진보연대》 겨울호는 특집으로 2020년 정세 전망을 담았다. 2020년, 정치적 분위기는 앞으로 더 격렬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한계에 봉착하며 위기의 징후가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집권세력도 사생결단의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운동의 냉정한 정세 인식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남동에서는 우리의 글에 담긴 문제의식을 요약하고자 한다.
《계간 사회진보연대》 겨울호는 특집으로 2020년 정세 전망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한계에 봉착하며 위기의 징후가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집권세력도 사생결단의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운동의 냉정한 정세 인식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남동에서는 우리의 글에 담긴 문제의식을 요약하고자 한다.
- 11기 금속노조의 방향과 과제 금속노조 11기 임원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난세란 말이 과장이 아닌 한국사회 상황을 생각하면 차기 집행부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 금속노조가 한국사회 변화에서 차지한 역사적 지위를 따져 봐도 그럴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11기 선거 즈음하여 차기 집행부 과제를 짧게 제안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적폐청산! 촛불대개혁!”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운동이 직시할 바는 바로 ‘촛불’ 그 자체의 문제이다.
수사기관의 과대팽창은 곧 집권세력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현재 구성된 검찰개혁안이 사회악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기관들의 과대팽창을 촉진하리라 우려한다. 그 결과 정치의 측면에서나 사회의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이 오히려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은 결국 집권세력의 자의적 권력행사와 직결될 것이라 판단한다.
2019노동운동포럼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노동자운동 평가와 반성" 노동자운동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만큼 그 방향성을 재고하고 변화시키는 데에는 더 많은 토론과정과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토론회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타파하는 한방이 제출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노동자운동을 혁신하려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확산한다면 모든 참여자가 공감했듯이 희망이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9노동운동포럼 “격동하는 동아시아, 어디로 향하는가?” 중국 정권의 성격은 무엇인가? 홍콩시위를 지지해야 하는가? 북한의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남북평화경제-남북민중연대가 실제 가능한가? 문재인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깨려고 하는가? 현재 동아시아 정세를 가늠하고 대응하는 데에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토론을 정리했다.
2019노동운동포럼 “오늘날의 사회주의” 21세기 사회주의 주장은 대부분 자본을 악마화하고 노동자계급을 숭고한 영웅으로 내세우는 타락한 노동자주의에 가깝다. ‘혼란스러운 사회주의관’으로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포퓰리즘으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
조국 사태는 포퓰리즘 개혁정치의 실패를 상징한다. 범민주 진영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확대할 실질적 방안보다 기득권, 보수 세력, 적폐 세력 등 집권 세력 외부의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한 섬멸전에 초점을 뒀다. 이들의 정치는 국가의 혼란만 가중하며 정치적 환멸을 야기하고 각자도생의 사회 파탄을 재촉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