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도 정의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적 포퓰리즘 조국 장관 임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말하지만,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치다. 이번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역사와 평가②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은 격변을 겪는다.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된다. 1988~1989년 학생운동을 주축으로 강력한 통일운동이 전개되고,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또 민중민주주의 변혁론(PD론)이 정립되고 NL-PD 구도가 형성된 시기다.
기획연재 | 소설과 함께 보는 한국 노동자 운동 역사 ① 한국 노동운동사를 공부하려는 독자에게 각 시대의 운동상을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이번에 다루는 소설집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노동현장을 다룬 단편소설을 묶은 책이다.
왜곡된 역사인식과 잘못된 정세인식 본 글은 현재 한일 갈등을 자본주의의 성장과 위기라는 맥락에서 분석한다. 조선의 붕괴, 식민지 자본주의의 이식,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 군부독재정권의 경제발전 전략, 반복되는 경제위기라는 구조적 위기 모두에서 한일 관계는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양국은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때로는 우연적 정세로 충돌하거나 협력해 왔다. 징용노동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촉발된 이번 한일 갈등 역시 양국의 20세기 자본주의 성장 역사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임금격차와 경제적 불평등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과 현황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는 불완전 취업자와 실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로부터 연대고용에 친화적인 임금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1+1’ 제안을 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1+1 제안을 내놓은 데에는 한일청구권협정을 둘러싼 역사적 현실이 작용했다. 그 역사적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민간(개인)청구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고, 그 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다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국내에서는 획기적 판결이라고 환영하였으나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1 위반이라 반발하여 한일갈등의 발단이 되었다. 국가 간 협정은 체결 당시 국가 간 세력구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비판 역시 국가 간 관계에 대한 비판과 변화시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1965년 협정 비판은 한미일 자본주의 체계와 군사동맹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1965년 체제를 넘어서는 것은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반전평화를 지향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기존 정규직의 임금수준, 임금체계 쟁취를 목표로 투쟁하는 노선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한국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와 임금격차를 고려할 때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기관별 협의라는 틀을 넘어서 초기업적 임금체계를 요구하고, 나아가 민간부문 노동자와의 연대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에서 무역 제재가 민족주의의 무기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정치의 경제화, 곧 무역이 민족주의의 공격무기가 되어 버린다면, 무역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는 상호파괴일 뿐이다. 우리는 현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다고 인식한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태의 배경과 전망,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다.
동북아시아에서 갈등이 지금 또 다시 폭발하고 있다. 갈등의 폭과 수위가 과거와 사뭇 다르다는 느낌은 누구라도 받겠지만,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기관지는 그 갈등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를 어떤 미래로 인도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