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정치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개혁세력이 지지한 ‘촛불개혁’은 포퓰리즘 정치의 특징들을 그대로 공유한다. 하지만 포퓰리즘 정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총선 전후 다양한 제3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주노총을 위시한 시민단체들은 촛불이 가졌던 근본적 한계를 평가하는 대신,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개혁/보수’의 낡은 전선을 세우려는 전형적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적폐청산! 촛불대개혁!”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2020년 한반도 정세전망 2020년, 동아시아 내 갈등과 군비경쟁 가운데 한반도 위기는 점차 심화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민족교류와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주장한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고 문제의 해결을 방해한다. 주관적 기대를 버리고 적극적 평화주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군축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추진 운동에 주목해야 한다.
2020년 동아시아 군사·외교 전망 2020년 동아시아 정세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에서 일차적 대립축은 ‘한미일 대 북중러’다.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대결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군사긴장을 막아줄 수 있는 두 가지 안전핀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일본 평화헌법이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모든 핵무기와 군비증강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2020년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 나아지기 어렵다. 미중 무역분쟁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구조적 취약성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론을 만들어 갈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노동자운동은 개별적 자기 이해를 지양하고 보편적 관점에서 거시적 경제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본 가치와 사회변혁 전략부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경제대안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2020년 세계 경제 전망 2020년 세계경제 정세는 제조업 위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서히 경기침체로 다가갈 예정이다. 금융위기의 위험도 상당한데, 기업부채와 CLO가 위험하다. 기술혁신이 정체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은 요원하기만 하다. 경제위기를 대비한 채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간 사회진보연대》 겨울호는 특집으로 2020년 정세 전망을 담았다. 2020년, 정치적 분위기는 앞으로 더 격렬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한계에 봉착하며 위기의 징후가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집권세력도 사생결단의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운동의 냉정한 정세 인식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남동에서는 우리의 글에 담긴 문제의식을 요약하고자 한다.
《계간 사회진보연대》 겨울호는 특집으로 2020년 정세 전망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한계에 봉착하며 위기의 징후가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집권세력도 사생결단의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운동의 냉정한 정세 인식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남동에서는 우리의 글에 담긴 문제의식을 요약하고자 한다.
- 11기 금속노조의 방향과 과제 금속노조 11기 임원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난세란 말이 과장이 아닌 한국사회 상황을 생각하면 차기 집행부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 금속노조가 한국사회 변화에서 차지한 역사적 지위를 따져 봐도 그럴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11기 선거 즈음하여 차기 집행부 과제를 짧게 제안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적폐청산! 촛불대개혁!”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운동이 직시할 바는 바로 ‘촛불’ 그 자체의 문제이다.
수사기관의 과대팽창은 곧 집권세력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현재 구성된 검찰개혁안이 사회악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기관들의 과대팽창을 촉진하리라 우려한다. 그 결과 정치의 측면에서나 사회의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이 오히려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은 결국 집권세력의 자의적 권력행사와 직결될 것이라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