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의 파산과 지엠대우의 향배
-위기의 원흉을 심판하고 노동자의 대안 세계를 만들어 가자!!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 GM이 6월 1일 뉴욕 맨해튼의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GM은 1908년 창립되어 101년 역사를 자랑하며 76년간 세계 1위로 자동차 업계를 호령하던 기업이다. 또한 생산혁명, 관리자혁명을 통해 20세기 초국적 법인 기업의 모태를 만들어냈고, 미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한 대표 기업이었다. 때문에 GM의 파산은 일개 기업을 넘어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는 역사적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지엠대우도 GM본사와 함께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법원은 60-90일 간 GM이 제출한 회생안을 심사한다. 이후 법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파산보호를 해제하고 회생(Chapter 11)과 청산(Chapter 7)을 결정하게 되며 이번 파산보호신청은 미국 내 법인들에게만 적용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회생될 GM은 매출의 83%를 차지하는 캐딜락, 시보레, 뷰익, GMC 4개 우량 브랜드로만 구성된 ‘New GM’으로 재탄생한다. 나머지 비우량 자산은 매각절차를 밟는다. New GM의 지분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60%와 12.5%, 퇴직자건강보험기금 100억달러를 출자전환한 전미자동차노조(UAW) 17.5%, 부채를 출자전환한 채권단 10%로 구성된다. New GM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0년까지 정규직 7,900명, 계약직 22,000명 감원. 2012년까지 47개 공장 중 16개 폐쇄. 딜러망 6,246개 중 3,600개를 감축할 계획이다.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만의 장밋빛 미래
파산 당일 국내 언론은 GM의 파산보호신청과 동시에 지엠대우가 New GM에 편입되었다는 낭보(?)를 긴급 타전했다.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은 파산 다음 날인 6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GM대우는 정상영업을 계속하고 New GM에서 경차 및 소형차 개발기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규직에 대한 인력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단, 산업은행과 “60-90일 사이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면서 자금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운영자금부족, 파생상품 단기부채 상환, 판매 축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해고나 다름없는 ‘무기한 무급순환휴직’에 들어간 1000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일부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왜곡했다.
지엠대우에게는 요원한 장밋빛 미래
지엠대우가 New GM에 편입됐지만 지엠대우와 노동자들에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그리말디는 ‘경차 및 소형차 개발기지’로서 지엠대우의 위상을 강조했지만 GM본사 파산 이후 계획을 보면 위상의 ‘강화’ 보다는 ‘몰락’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지엠대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어두운 수출 전망 때문이다. GM 유럽 법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Opel/Vauxhall의 매각으로 GM 유럽 법인의 생존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UAW와 GM의 소형차 미국 내 생산 합의로 북미지역 수출도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하이GM과 GM아시아태평양본부 산하 기술연구소인 상하이 페이텍(PATAC)의 강화 계획은 GM의 글로벌 네트워크 하에서 지엠대우를 위협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복병이다.
먹튀 자본 GM의 마지막 추파
지엠대우의 New GM 편입은 먹튀자본 GM의 마지막 추파일 뿐이다. 고의적인 파생상품거래 손실로 지엠대우를 위기에 빠뜨린 GM은 현재 지엠대우에 대한 회생방안이 없고, 고용을 빌미로 산업은행에 자금지원만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미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자금지원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분 인수, 라이센스 요구 등 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이례적 요구는 자금지원이 지엠대우 청산 비용(혹은 자본 유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됐다.
위기의 원흉, GM과 정부를 심판하는 투쟁
New GM이 출범했지만 부실 경영의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으로 전가된 채 지엠대우는 생사기로에 서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수출 비중이 90% 이상인 지엠대우에 ‘이미 실패한 내수 살리기’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은 지엠대우 위기의 원흉인 GM과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총고용 보장 투쟁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장 안에서 고용형태를 넘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은 필수적이다. 금속노조 지침인 정규직-비정규직-사무직을 포괄하는 원하청 공동투쟁본부가 더 이상 공문구로 표류해서는 안 된다.
미국 중심 세계자본주의의 상징인 GM의 파산은 현재 위기가 일반적 경기순환이 아닌 체제 자체의 위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 지엠대우 노동자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끝자락에 서 있는 전체 노동자운동 진영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노동자운동이 미증유의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자 스스로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념을 제시해나갈 수 있도록 위해 비상한 각오로 지엠대우 투쟁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첨부자료 [노동자운동연구소(준)]이슈리포트1호-지엠파산과 지엠대우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