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지부 활동


인천지역연대(준) 출범 기자회견

-명실상부한 지역의 구심으로 인천지역연대(준)을 만들어가자!!

인천지부

지난 7월 29일(수) 인천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 신자유주의 반대, 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준비위원회(약칭 인천지역연대(준))‘가 발족하였다.

인천지역연대(준) 구성에 대한 고민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의 제안에 따른 지난 4월의 제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들 간의 간담회로 시작되었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상설)연대체 구성에 대한 총의가 모아졌고, 그에 따라 준비모임을 구성하여 4개월 여에 걸친 논의 끝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인천지역연대(준)에는 총 38개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참가를 확정한 상황이며, 이후 조직확대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의 보다 많은 사회운동 조직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과거에도 수많은 연대체들이 인천지역 내에 존재했었으나, 그 역할은 시기 집중식 사안별 연대체 정도에 그쳐왔다. 연대체 운동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는 사회운동 조직들 간의 상호신뢰는 매우 취약했으며, 장기적인 지역(연대)운동의 전망에 대한 공통의 인식지반을 만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인천지역연대(준)의 발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현실적 조건과 한계들이 충분히 극복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실정과 경제위기라는 조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권리 파괴, 그리고 현재 인천지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투쟁사안들을 앞에 두고 공동대응, 공동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또한 주어진 조건들에 대한 방어투쟁에서 나아가 인천지역 내에서 연대의 구심을 형성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의 대안을 창출하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높다.

따라서 인천지역연대(준)이 위와 같은 조건과 필요성에 부응하는 지역연대운동의 구심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인천지역 사회운동의 각고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민주주의 수호, 신자유주의 반대, 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준비위원회 출범 선언문

지난 7월22일, 우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의회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짓밟히는 광경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보수언론재벌의 언론독점과 방송장악을 위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불법표결, 대리투표를 불사하며 결국 언론악법을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 그 후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법안을 서둘러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만을 표명하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번 죽음을 맞았다.



의회 민주주의 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평택에서는 쌍용차 노동자 죽이기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인권유린, 폭력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과 사측은 휘발성 유해물질이 가득한 도장 공장으로 경찰병력을 투입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러한 폭력행위에 대해 저들은 공장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쌍용자동차 위기는 먹튀 자본 상하이자동차의 경영부실과 정부의 감시감독 소홀에 일차적 책임이 있음이 명백하다. 그로 인해 수년간 누적되어온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상용자동차 사태의 본질임을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이 같은 경찰과 사측의 과도한 대응은 자칫 제2의 용산사태 같은 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000 페이지 수사기록에 대한 검찰의 공개 거부로 용산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책임자 처벌은 커녕 정부의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가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이 땅에 양극화의 그늘을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철거세입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의 생존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과정에서도 6.15, 10.4 선언으로 발전시켜온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전면 파탄나고 말았으며, 한미동맹 강화, 남북관계 경색으로 평화정착의 가능성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국정 운영 기조를 수정할 만한 기회가 이미 수도 없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8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외치며 소녀들에 의해 밝혀지기 시작했던 촛불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최소한의 국민적 저항이었다. 또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박탈을 목전에 두고 올해 내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시국선언이 봇물을 이루었다. 이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대응이라고는 폭력적인 탄압,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 억압, 언론의 자유 억압 등 민주주의를 더욱 후퇴시키는 것 뿐이었다.



한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천지역 노동자 시민들의 생존 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계약해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시장화로 인한 사회공공성의 붕괴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 보다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영화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성보다는 시장의 논리를 앞세워 돈이 되는 환자만을 선별적으로 진료하게 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혜택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의 시기를 놓친 노동자, 실업계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던 시립인천전문대학은 교육예산을 절감하려는 인천시의 의도에 의해 폐교의 기로에 서 있다.



비정규보호법의 실효성과 개악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와 정규직화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해고를 방관, 사실상 강요하는 일들도 인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천지하철 공사는 수년간 일해 온 48명의 차량정비 노동자들이 새로운 용역업체에 의해 계약해지된 현실을 수수방관 하고 있다. 이러한 인천지하철공사의 행태는 공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전형적인 자본의 논리로써,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볼모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인천공항의 경비용역 수행업체인 (주)SDK가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특경대지회 조합원 7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최근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4년 연속 서비스 세계 1위’라는 인천공항의 명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과이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이들에게 해고와 노조탄압으로 보답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회생, 매각된 GM대우자동자는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 세금 한 푼 안내고 온갖 특혜만을 받아왔으면서도, 또 다시 노동자 자르기를 대대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GM대우자동차는 올해 초부터 경제위기를 빌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 순환 휴직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총 2,300여명에 이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최소 1,000여명이 해고되었다. GM대우의 노동자 해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쌍용자동차의 현재가 GM대우의 미래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들의 반대와 지역 사제들의 단식투쟁에서 불구하고 소위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인운하 계획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천시민들의 휴식처인 계양산에는 롯데 재벌의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환경파괴, 생태계파괴를 우려하는 지역단체들의 저항과 요구는 롯데자본과 결탁한 인천시에 의해 번번히 묵살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서 인천시의 관심은 오로지 세계도시축전을 향해 있다. 지금 인천은 세계도시축전으로 인하여 도시 곳곳이 난개발 막개발로 파헤쳐지고 있으며, 도시빈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변변한 이주보상도 없이 쫓겨나고 있다. 현란한 홍보 속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세계도시축전은 ‘인천시의 발전’을 내걸고 있지만, 그 속에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확대는 없다. 앞서서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을 통해서도 이미 똑똑히 보았듯이, 기업하기 좋은 인천, 투기하기 좋은 인천이 인천시의 목표일 뿐이다. 서울시장 재직 당시 이명박에게‘청계천 개발’이 있었다면, 세계도시축전은 그의 안상수시장 판본일 따름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중생존권 파탄과, 민주주의의 퇴행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지난 십여 년 간 사회 전 영역에서 자본의 이해만을 관철시켜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는 노동자 민중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기에 우리는 민중 생존권 쟁취와, 민주주의 수호,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더욱 강력한 대 정부 투쟁을 선포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 반민중적 정책을 쫒기에 여념이 없는 인천시에 대해서도 감시와 비판, 개입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민주주의 수호 ․ 신자유주의 반대 ․ 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준비위’가 발족하는 정당성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연대(준)은 인천지역의 제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진보운동의 총의를 모아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투쟁,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생존권을 옹호하는 투쟁, 사회적 소수자․약자와의 연대를 실현하는 투쟁에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다. 나아가 교육, 환경, 공공서비스 등 인천지역의 제영역과 부문에서 진보적 대안을 창출하고 앞서서 실천하는 새로운 지역운동의 정형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우리의 결의 -

하 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 나, 퇴행적 보수정당, 반민주정당, 날치기정당, 한나라당 규탄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결의한다!
하 나,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반대하며, 노동자민중의 노동권․생존권을 쟁취하는 단결된 투쟁을 결의한다!
하 나,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는 것에 맞서, 언론의 자유 ․ 집회의 자유 ․ 정치의 자유 등 민주주의를 수호 ․ 확대하는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남북관계 파탄 내는 대북 강경정책 철회시키고, 6.15, 10.4 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 나, 쌍용차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저지하고, 정리해고 철회, 생존권 쟁취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결의한다!
하 나,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대한다!
하 나, 비정규직법 개악을 저지하고,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해고중단, 고용보장을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 나, 인천시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으로 발생되는 인천지역 철거민들의 주거권확보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적극 결의한다.
하 나, 세계도시축전 따위의 혈세낭비를 중단하고 인천시가 지역의 노동자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을 펼치도록 적극적인 비판과 개입활동을 결의한다!
하 나, 인천의료원 민영화 저지, 인천전문대 폐교저지를 시작으로 인천지역의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결의한다!
하 나, 계양산 골프장 저지, 경인운하 추진 중단, 나아가 친환경․친생태적 인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결의한다!
하 나, GM 대우 비정규직 해고중단, 인천지하철 차량정비 노동자와 인천공항 특경대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지역운동의 온 역량을 집중하여 연대한다!



2009년 7월29일(수)
민주주의 수호, 신자유주의 반대, 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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