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지부 활동


[2019 사회운동학교] 정세강좌 <1강. 진퇴양난 최저임금 투쟁, 어디로 가야하나>

인천지부
2019년 첫 번째 사회운동학교가 열렸습니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님이 오셔서 ‘저임금・임금격차 문제 접근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17, 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과연 불평등을 축소했을 까요? 임금격차 축소의 새로운 분석과 새로운 대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수강생 분들이 오셔서 매우 뜨거운 분위기에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임금・임금격차! 얼마나 심각할까요? 먼저 한국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높게 나타나는 것에 반해 임금 격차는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와 일부 노동계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서 이뤄진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임금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본투자 감소’와 ‘이윤율 저하’라는 국면을 이해해보면서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 조건, 임금격차의 원인에 대한 분석들, 마르크스의 임금격차 분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을 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노동자운동은 임금극대화에 매몰되기 보다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연대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통해 서로의 일자리 경쟁을 완화해나갈 때 시장의 반격 앞에서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 지 고민해보기 위해 한걸음 해주신 수강생 분들 덕분에 내 동료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지 질문하고 답해볼 수 있는 소중한 강의였습니다.
[※ 별첨. 2019 상반기 사회운동학교 정세강좌 포스터]
주제어
정치 경제 노동 교육 빈민 이론/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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