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지부 활동


[2020 사회운동학교] 4월 월례강좌 <코로나19 사태의 원인과 전망>

인천지부
4월 월례강좌 <코로나19 사태의 원인과 전망>

2020년 첫 번째 사회운동학교 강좌가 4월 28일 화요일 인천지부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월례강좌에서는 한지원 노동자운동 연구소 연구원님 오셔서 ‘코로나19사태 분석과 대응방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까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냥 알아서 해결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요?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고민을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개 양상과 방역 조치(거리두기, 봉쇄 전략)가 야기하고 있는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는 하반기에도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침체는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주류경제학에서는 외부 충격이 소멸되면 균형이 복귀하여 다시금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저질환을 겪고 있던 세계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본다면, 회복세로 반등하기 보다는 L자 장기침체가 예상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선 생산자원이 있어도 돈이 돌지 않으면 생산을 멈추는 시장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화폐-생산-상품의 연쇄적인 관계에 따라 생산적 자본 스톡의 감소,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후 정부채무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한국의 구조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대응해나갈 수 있을까요? 현재 주요 20개국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은 현재 2차 세계 대전 종전 직전(120%)과 같은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세계 경제 침체 영향을 받아 수출 감소, 금융혼란, 저성장·고령화 가속화 등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통화 대책은 이러한 한국의 상황과 원화 유통 시스템의 불안정성, 재정제약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운동은 양극화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구조조정을 대비할 수 있는 자주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냉철한 정세 인식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그려나가야겠습니다. 짝수 달마다 찾아오고 있는 월례강좌의 다음 강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소책자> 코로나 19사태의 원인과 전망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notice&nid=80096&page=1
주제어
정치 경제 노동 보건의료 민중생존권 국제 교육 빈민 이론/학술
태그
#사회운동학교 #코로나19 #월례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