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무원 노조, 전교조의 '정치적 자유 선언'을 지지한다.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3일의 대의원대회를 통해 '공무원 정치사상의 자유', '민주노동당 지지'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교조는 같은 날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을 진행한데 이어, 원영만 위원장이 '상급조직인 민주노총의 결의사항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다. 이후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이 체포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조합원들이 강제연행 되는가 하면, 전교조의 경우도 원영만 위원장을 포함 두 명의 지부장이 긴급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노조 간부들에게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정부의 탄압이 보다 강경하게 지속될 것이 예고되고 있다.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활동은 공개선언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듯이,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특정 노동자,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것이다. 또한 노조에서 말하는 '정치적 자유'가 업무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 국제적 기준으로 따져도, "공무원은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결사의 자유를 정상적으로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가진다"는 ILO규약의 조항에 의해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옹호되고도 남는다.
이러한 가운데 오로지 정부만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비상식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선거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흠집내기 위한 정부의 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도주의 위험 따위는 더더욱 없는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을 이렇듯 남발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무원노조의 경우 노동조합 건설 자체부터가 탄압의 대상이었으며, 그 권리를 제한하고 전체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차단하기 위한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건설이 부정부패의 온상 속에서 굴종만을 강요받아온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주체성 선언'이었다면, 총선을 앞둔 최근의 활동은 '정치적 자유 선언'이라 할만한 것이다. 전교조 역시 계속되는 교육시장화 정책 속에서 필요할 때만 공교육의 위상 운운하는 가운데 각종의 의무만을 강요받는 교사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선언'이다. 따라서 이들 노조의 활동은 노동자,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 운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인천민중연대 준비위원회는 공무원노조, 전교조의 정치적 자유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탄압에 맞선 투쟁에 연대와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과 교사도 노동자다, 노조활동의 자유 인정하라!
2004년 4월 9일
인천민중연대 준비위원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노동세상, 다함께,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노동자의힘, 인천부천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