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을 점거한지 닷새만에 비정규직노조대표자들이 점거를 풀었다. 비정규노조대표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비정규개악에 대한 공분이 모아지고,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총파업을 결의하며 더 큰 싸움을 준비하게 되었다.
21일에 오전에 진행된 면담에서 이부영 열린우리당의장은 '많은 법안을 준비하다보니,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였다. 90년대 중반부터 파견법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목줄을 죄려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호시탐탐 틈을 노리다 96년 말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날치기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에 만족할 수 없었던 자본과 정권은 작년 9월, 노사관계개혁방안을 통해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제를 무제한 허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만들어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 비정규개악안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약속은 모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돌아왔다. 더 이상 약속과 변명에 우리는 속지 않는다. 이번 비정규개악안으로 모든 정규직을 파견직으로, 계약직으로 몰아가고, 노사관계개혁방안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더 완화하고, 단협과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노동권박탈, 생존권 말살의 첫수순인 비정규개악을 비정규직-정규직 전체노동자, 민중이 하나되어 저지하자.
비정규개악안 폐기하라!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하라!
원청업체 사용자성 인정하라!
9월 22일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인천지역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