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31일까지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이 열린다.
RSOI&FE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오끼나와, 괌, 미국 등지의 병력과 장비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전방에 투입되는 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서, ‘06 RSOI&FE’ 연습에는 2만 여명의 미군과 핵 항모, 스트라이커 부대 및 한국 합참과 육/해/공 관련 부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RSOI&FE 연습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연습이 한미일 대북 선제공격연습으로서, 소모적인 남북 대결을 강요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뿐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나는 불법적인 한미연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RSOI&FE 연습 철회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동북아에서 진영간 대결구도를 청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 연습의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RSOI&FE 연습은 “연례적 방어 훈련”이라는 한미군사당국의 상투적인 주장과 달리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대북선제공격연습이다.
우리가 RSOI&FE 연습을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우선 이 연습이 북 정권 붕괴와 북한군 궤멸을 통한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고 있는 작계5027-04에 따라 실시되는 지휘소 및 야외기동훈련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연습에는 전형적인 공격형 전력인 미 핵 항모와 신속정밀타격 능력 및 원거리 작전능력을 보유한 스트라이커 여단이 참가할 계획인데, 한미연합사는 평택과 광양을 통해 관련 장비와 병력을 전개함으로써 기동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핵/미사일/지휘통제체제 등 북의 전략거점을 바로 때리는 전격전을 구사하기 위해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평택을 대북 군사거점으로 삼아 연합전쟁연습을 벌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히, 미국이 북과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한 미일연합지휘소연습(Keen Edge)을 치른 직후에 이와쿠니, 요코스카, 자마 등지의 주일미군을 한미연합 전쟁연습에 참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RSOI&FE 연습은 사실상 한미일 삼각의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RSOI&FE 연습이 ‘대북 억제를 위한 방어연습’이라는 한미군사당국의 상투적인 거짓말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일 군사당국에게 이 연습의 철회 및 관련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서 철거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가 RSOI&FE 연습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연습이 남북대결을 강요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역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RSOI&FE 연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 전시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및 관련 국내법에 의거해 군/관/민 소유 자원에 대한 총동원 체제를 갖추고,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연습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총력전의 대북전쟁연습이 남북간 불신과 소모적인 군비 대결로 이어지는 고리가 되고 있음은 명확하다. 북이 연합연습 기간 중의 일체의 남북대화를 거부한 채 3월말 예정된 장관급 회담을 연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RSOI&FE 연습은 전쟁직전 단계까지의 절차연습으로서 언제든지 한반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최첨단 고성능 정밀무기를 동원한 세계최대 규모의 RSOI&FE 연습과 같은 각종 한미 전쟁연습 때마다 북이 이에 대응해 준전시체제를 선포하는 한편으로 핵,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무기 개발에 나서왔음을 주목한다.
우리는 통일부의 ‘06 RSOI&FE’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미국과 이에 굴종한 한국 군사당국이야말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임을 확신하면서, 지금이라도 ‘06 RSOI&FE’ 연습을 철회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군축,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RSOI&FE연습이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차 위배하는 불법적인 것이기에 이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해 설치된 한미연합사가 북에 대한 선제 공격적 내용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전쟁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남한 방어”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한해”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뛰어 넘는 불법적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2년 마다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 전시지원계획, 작전계획 및 시차별 부대전개 목록, RSOI&FE 연습 및 범위, 비용, 전시지원연합운영위 회의 내용 등을 국민 앞에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적인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5027, 5026, 5029와 이에 의거한 RSOI&FE 등 대북 전쟁연습을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군사당국이 RSOI/FE 연습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한미일 평화애호민중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06 RSOI&FE’ 연습을 저지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6년 3월 25일
민주노동당 인천시지부, 생명평화 기독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