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쌍둥이 어린이집은 이상미 교사에 대한 강제휴직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세쌍둥이 어린이집은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려하고 있다. 한 교사에 대한 강제휴직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인즉 그 교사가 학부모회의에서 새싹방 폐쇄에 반대하고 재정 투명성들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교사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며 따라서 함께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세쌍둥이 어린이 집은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강제휴직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쌍둥이 어린이집의 이 같은 선택은 노동조합운동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육공동체를 폐쇄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
새싹방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새싹방 교사는 당연히 새싹방 폐쇄에 반대할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적인 자리든 공적인 자리든 관계없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권리가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노동권을 방어할 권리를 중시하는 노동조합운동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주어진 개인의 권리를 드러내는 것에 가감이 없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비록 불편한 토론이 되고 격한 감정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같은 자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껏 노동조합운동과 사회운동이 이루어놓은 성과다. 세쌍둥이 어린이집은 이상미 교사의 행동에서 이 점을 상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이를 빌미삼아 한 개인을 궁지로 몰아넣고는 결국에는 강제휴직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지극히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의 기본원리는 물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마저 부정하는 처사다.
세쌍둥이 어린이 집이 적어도 자신을 보육공동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회운동의 성과들과 교감을 가지면서 자신의 운동을 개방적인 형태로 전개해야 한다. 어떤 공동체건 자신을 공동체라고 부르려면 개인의 권리, 특히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공동체는 구성원에게 폐쇄성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권리침해가 일상적으로 자행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세쌍둥이 어린이집은 지금 기로에 서있는 셈이다.
인천사회운동단체들은 세쌍둥이 어린이집 사태가 무엇이 진정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인 권리인지, 불편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세쌍둥이 어린이집이 노동조합운동과 여러 사회운동의 성과들과 함께 나란히 설 수 있는 방향을 찾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이는 세쌍둥이 어린이 집이 이상미 교사에 대한 강제휴직 방침을 철회할 때부터서야 비로소 출발 가능하다. 그 이후에야 세쌍둥이 어린이집은 보육공동체로서 최소한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07년 3월 14일 수요일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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