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욱 장애활동가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며
오늘 한국사회는 여전히 군사력 확장에 몰두하고 있다. 경제위기 운운하며 복지예산은 사실상 감소하고는(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 만 반영 실제로는 감소안) 군사비에는 올해도 예외 없이 8.8% 인상안(정부 재정 대비 15.5%)을 발표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민중들의 삶은 궁핍해져가고 있고, 빈곤층은 더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앞세우면서 군비확대를 꾀하는 이유가 미국의 대태러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것쯤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이는 가상의 군사적 위험을 가정하고는 경찰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지배세력들이 자신의 불안정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호도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은 온갖 가지 핑계로 자식들에 대한 병역의무를 회피하면서 도리어 이 땅의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병역의무를 강요하는데 일절 주저함이 없다. 이는 파렴치함이자 동시에 부도덕함이요 명백한 위선이다.
권순욱 장애활동가는 장애인 야학을 하면서 최저빈곤층을 이루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우리 군대가 '방어'라는 명분을 앞세운다 한들 그 군대 역시 군비 경쟁을 가속할 것이며 따라서 그 같은 군대에 몸을 담기 보다는 이 땅에 차별받고 배제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희망을 일구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데 내일의 삶을 걸었다. 우리는 그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진실로 용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이다.
권숙욱 장애활동가와 같은 사람들의 평화를 향한 자기 결의,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민주주의를 향해 외치는 목소리에 한국사회는 더 많이 귀를 귀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의 험난한 가시밭길에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더 많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길로 한걸음 내딛을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