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양심과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아직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을 돌아보면, 폭력과 거짓, 기만에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다. 용산참사 현장, 평택 쌍용차 공장 등에서 날뛰는 공권력의 물리적인 폭력 뿐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에서 민주주의는 실종되었으며,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세력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 선두에 교사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있다. 지난 6월 18일 1만 7천여명에 이르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교사로서의 품위 손상’ 운운하며 시국선언 참여자 전원을 징계처리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응수했다. 그에 따라 88명에 이르는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중 주요 간부들에 대해 교과부는 해고, 정직 등에 이르는 징계방침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교사들의 양심은 이명박 정부의 탄압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7월 19일, 1차 시국선언보다 훨씬 많은 2만 7천여 명의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정당성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알렸고,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 같은 교사들의 행동의 배후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명박 정부이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압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파괴는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그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기조의 확대, 그로 인한 불평등 역시 역대 어느 정부 보다 심화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는 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및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절규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탄압을 지속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양심과 전교조를 만들어 낼 뿐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7월 30일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