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송도에서 열린 세계환경포럼 개막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안상수 시장은 세계환경포럼의 정례화와 인천녹색재단 설립, 인천녹색봉사단 해외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 인천시가 2005년부터 추진해왔으나 기금마련의 어려움으로 중단되었던 ‘인천녹색재단’은 재단 출연금 확보 문제, 공론화 없는 졸속적인 추진 등과 안상수 시장의 개발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감안하였을 때 오히려 설립 자체가 문제이다.
인천녹색재단 설립의 가장 큰 문제는 인천시의 자체 출연없이 100% 민간자본의 기부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환수하여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1000억의 기부금 조성과정에서 개발자본의 인허가나 공사수주 등 특혜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개발이익금 환수라는 명목으로 개발자본의 반생태적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인천녹색재단 설립에 대해 설립취지, 기본운영방안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설립준비과정에서도 공론화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투명한 공론화과정 없이, 100% 민간자본으로, 1000억원을 모아 3월에 출범시키겠다는 인천녹색재단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안상수 시장의 정책기조도 인천녹색재단 설립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이 80%에 달하고 계양산 대책위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였음에도 안상수 시장은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롯데재벌에 특혜행정을 펼쳐왔다. 개발자본에 온갖 특혜행정, 반생태적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는 침묵과 무시만이 있었을 뿐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굴업도와 송도갯벌매립, 경인운하에서도 안상수 시장의 개발일변도 정책기조는 잘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는 개발자본에 면죄부를 주고, 공론화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인천녹색재단’을 중단할 것을 인천시에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나아가 안상수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가리고 반생태적인 개발을 자행하는 자본에 계속 특혜행정을 펼친다면 더 이상 인천시민은 이를 묵과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2009. 9. 16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