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1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총투표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을 비롯한 기타의 노동조합들이 통합 공무원 노조에 함께 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 동안 정권의 방해와 탄압 속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당당히 노동자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온 공무원 노동조합이 조직 간 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불법 운운하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투표행위와 순회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관 별로 감찰반을 편성해 투표활동을 채증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민주노총 가입을 막기 위해 실정법 위반을 거론하며 대량 징계를 예고하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 청주와 인천 남동구, 포천에서 투표 방해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방해행위는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무력화하기 위한 반민주적 행위이며,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기초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법을 지키기는커녕 법이 보장하는 자율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성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작게는 공무원 노조의 공무원 연금개악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크게는 민주노조 운동의 더 큰 단결과 통합을 막아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 한다는 점에서 이번 탄압은 더더욱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정부의 온갖 방해와 탄압에도 더더욱 노동조합의 통합력과 투쟁력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운동 진영 역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을 지지하고, 통합 공무원 노조와 함께 싸우는데 적극 결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9. 9. 21. 월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