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권은 대북 적대정책과 우리 민족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나서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월 21일 2박 3일간의 방한을 마무리하였다. 방한 중 부시는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으로서 제2의 한국전쟁으로 민족 공멸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우리 민족으로서는 그나마 일말의 다행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미국의 전쟁 놀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민족의 투쟁이 강제해 낸 결과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부시는 여전히 "악의 축은 북한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다", "북한 정권은 투명하지도 않고 굶주림을 방치하고 있으며 대량학살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 "그들이 악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등 대북 적대적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악의 화신'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부시는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문제로 북과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북·미간 제네바 협약 이행,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하지 않았다. 1994년 북·미 사이에 맺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북은 핵을 동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반대급부로 약속한 경수로 제공과 경제제재 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0년 10월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 북과 미국은 북의 미사일문제를 경제제재 해제, 테러지원국 제외 등 관계정상화 문제와 연계해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은 99년 이후 미사일 실험발사를 유예하고 있으나 미국은 경제제재 해제, 테러지원국 제외 등 그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북에 대해 대량살상무기를 언급하면서 남쪽 정부에게는 가공할 대량살상무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이에 우리는 방한 기간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부시의 발언이 실현되기 위해서 미국 스스로가 94년 북·미 제네바합의와 2000년 10월 북미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북과 대화하기 위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김대중 정부는 대미 사대외교 폐기하고 부시 방한기간 중
합법적 대중집회를 폭력으로 진압한데 사과하고 구속자들을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부시 방한 기간에서 김대중 정부가 보여준 굴욕적인 외교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했으며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를 발언을 받아내는데 급급하여 부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기에 바빴다. 이에 김대중정부는 부시의 한반도 전쟁긴장 책동에 항의 한번 하지 못하였으며, 노근리 등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문제나 용산·부평미군기지의 반환, 매향리 폭격장 폐쇄,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경제침략과 신자유주의 강요 등 응당히 다루어야 할 문제들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부시 방한 기간 중 1만 7천명의 전경을 동원하여 부시 망발에 대해 항의와 민족적 요구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곤봉과 방패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만행을 일삼았다. 2월 20일 범국민대회에서 미국에서 조차 합법적 행동인 성조기를 불태운다는 이유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에 무장경찰이 난입하여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고 미상공회의소 점거투쟁을 한 청년들에게 "상공회의소장을 납치하려 했다"는 혐의까지 뒤집어 씌워 구속하는 등 미국 눈치보기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지금이라도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미군범죄, 무기강매, 경제침략과 신자유주의 강요 등 민중들의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 입장을 취학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미 정부 당국이 미 대사관과 미 상공회의소 점거농성을 테러로 규정·점거자들의 인적사항을 요청하고 나선데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부시 방한 기간 도중 민중들의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를 폭력 진압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구속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석방되어야 한다.
⊙부시 방한 기간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민의 염원을 보여준 위대한 승리의 기간이었다⊙
부시가 이 땅을 밟기 전부터 인천지역의 노동자·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빗발쳤으며 부시가 한국에 머문 2박 3일 동안 강력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에서부터 전국의 수백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 종교인, 지식인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부시를 규탄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물론 부시의 방한 과정에서 한국 전쟁 때 자행한 양민학살, 반세기 이상 계속되는 미군 범죄, 환경파괴와 인권유린, 불평등한 소파유지, 그리고 경제침략과 신자유주의 강요, 무기 강매 등 우리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문제제기들에 대한 그 어떤 사과나 설명, 납득할 조치는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로서 부시방한 반대투쟁은 미국의 패권정책과 부시의 망언에 대해 심한 타격을 주었으며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데 충분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투쟁 소식은 전 세계 평화 애호인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을 크게 떨치는 등 국민들속에 전쟁반대, 평화실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우리 민족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깊은 각성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부시 방한 반대 투쟁을 계기로 우리 민족과 국민의 단결된 힘만이 미국의 그 어떤 반통일, 전쟁책동 행위도 분쇄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이에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2002. 2.25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가톨릭환경연대, 남동시민모임, 민주노총인천본부, 부평시민모임, 우리시민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노동상담연구단체협의회,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청솔의집, 민예총 인천지회, 인천교육문화센터 희망터, 인천시민연대교통환경대책협의회, 평화와 자치를 위한 사회교육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타),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다함께 인하대학교지부,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범민련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 사회당 인천시지부, 인천노동자의 힘, 인천대학교 반전위원회, 인천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평화와자치를위한사회교육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