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오후 1시 국방부와 미군 당국간의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안이 서명, 확정되었다. 그 서명·확정된 내용에 의하면 그 동안 260만 인천시민이 그토록 바래오던 부평미군기지의 이전이 포함되었다.
이에 우리는 부평미군기지의 이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내는 바이다.
부평미군기지는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14만여평의 땅에 단 9명에 미군만이 존재하고, 그 기능도 폐차장과 빵공장 등 이미 군사기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나아가 부평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인천지역 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폐차장의 소음피해와 무단으로 기름을 하수관을 통해 방류해 환경을 파괴시키는 등 인천시민에게 해를 끼쳤다. 이러한 부평미군기지가 인천을 떠난다는 것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60만 인천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의 기쁨과 더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첫째로 부평미군기지의 이전비용을 대한민국 국방부가 부담하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도 위배된다.
이번 협정안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부평미군기지 포함)에 사용되어지는 비용 3조 3천억원(24억달러)가운데 1조8천400억원(13억8천만달러)은 미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1조4천900억원(10억9천만달러)은 국방부가 조달키로 하였다. 이미 그 불평등성이 확인된 한미행정협정(SOFA, 소파)에 제5조1항에 의하더라도 "(미)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미)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적시되어 있어 이에 따르더라도 마땅히 이전비용은 미군 당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부평미군기지를 비롯한 이번에 반환되는 미군기지들의 이전비용 중 대한민국 국방부가 1조4천900억원(10억9천만달러)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둘째로 부평미군기지가 타 지역에 신설 확장되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반대하는 바이다.
지금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땅에 8000만평에 달하는 땅을 자신들의 훈련장 및 기지로써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반환되는 부평미군기지를 비롯한 군사기지들은 이미 군사적 기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된 땅들로서 이미 반환되었어야 마땅한 땅들이다. 이러한 땅들을 반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에게 154만평의 땅을 미측에 추가 공여한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부평미군기지를 비롯한 미군지기를 반환함에 있어 추가로 우리의 땅을 새롭게 공여 한다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셋째로 미군당국과 국방부는 부평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번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확정 안에 의하면 미군당국이 반환하기로 한 공여지에 대하여 2011년까지 반환키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990년 미군당국과 국방부가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을 합의해 놓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전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용산기지 내 아파트를 신축하는 등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는 사실을 보았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와 미군 당국에게 부평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고 빠른 시일 안에 부평 땅을 떠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서명, 확정 과정에서 그 동안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킴으로 해서 전면 반환을 요구해온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해 매향리 미국제 폭격장, 파주 장기리, 원주, 군산 공군기지 등의 미군기지는 이 협정 내용에 빠져있고 새롭게 한국은 미군기지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 캠프 스탠리 부근 30만평, 오산 공군기지 주변 50만평, 평택지역 24만평, 포항지역 10만평등 기지, 시설 7곳과 훈련장 1곳 등 8곳에서 총 154만평을 매입해 미군측에 제공하게 된다. 이로써 미군기지가 반환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나 오산, 평택 지역 등 미군기지의 신설 확장 지역은 여전히 미군기지 문제점으로 인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부평미군기지 이전에 환영하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1조 4000억에 달하는 이전비용 제공 반대, 주한미군에 추가공여지 제공 반대 투쟁 나아가 이 땅 모든 곳에 미군기지가 반환될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02년 3월29일
노동이아름다운세상, 다함께인하대지부,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가톨릭환경연대, 남동시민모임, 민주노총인천본부, 부평시민모임, 우리시민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노동상담연구단체협의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청솔의집, 민예총인천지회, 인천교육문화센터희망터, 인천시민연대교통환경대책협의회,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타), 범민련경기인천연합, 사회당 인천시지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노동자의힘, 인천대학생연대, 평화와자치를위한사회교육센타, 신맹순의원, 김영규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