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명백한 침략전쟁이자, 불법전쟁이다. 이라크에게 어떤 무력공격도 받지 않은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침략전쟁을 개시했다.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조롱하며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 및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불법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민중을 죽이고 석유와 패권을 향한 이라크 침공을 중단하라. 미국은 이라크에서 당장 떠나라.
또한 침략전쟁에 대한 국회의 파병 결정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위헌행위이다.
헌법 제10조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침략전쟁 부인을 규정한 헌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위헌 행위이다.
따라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헌법파괴행위에 앞장선 것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심각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헌 행위를 자행한 것은 그 어떤 명분과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참여정부와 국회가 '국익'이라는 명분 하에 국민들의 반전여론을 짓밟고 헌법마저 부정한 파병 결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약소국의 비굴함을 강요하는 '참여정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야만과 광기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협박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뜻은 더더욱 따를 수 없다. 국민들의 전쟁 반대와 파병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열망을 뒤로 한 채 미국의 요구에 굴종한 ‘참여정부’의 결정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왜 우리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에 무릎을 꿇어버린 굴욕적인 결정에 동참해야 한단 말인가.
지금도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과 전폭기로 이라크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그 어머니들은 절규하고 있다.
야만과 광기로 가득한 침략전쟁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침략전쟁의 공범이 될 파병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앞으로 인천지역 제시민사회단체들은 전세계 반전평화세력은 물론 전 국민과 함께 학살전쟁 중단과 파병 저지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3. 4. 3

시민사회 :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남동시민모임, 부평시민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노동상담연구단체협의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빈민연합,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청솔의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서구환경교통대책협의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인천노동자의힘, 노동이아름다운세상,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가톨릭청년연대, 인천노동자의집, 인천부천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 통일을여는민주노동자회, 푸른청년연대, 현장문예단좋은세상,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다함께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평화와자치를위한사회교육센타, 통일아침
종교 : 인천기장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민중교회연합,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 여성 : 높낮이없는새땅,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 환경 : 가톨릭환경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 정당 : 개혁국민정당, 녹색평화당인천지부, 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 사회당인천광역시당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