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시기,
노동자·사회 운동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함께 살기 위한 세계를 그려나가자
130주년 노동절을 맞았다. 이 날은 오랜 역사를 지나며 투쟁을 해온 노동자 운동의 역사적인 날이자,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확인하는 날이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세계 각국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국경 장벽을 높여 보호무역주의와 인종주의를 강화시켰다.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국가와 기업 부채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많은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 위기.
코로나19사태로 각 국의 경제가 마비되기 전부터 세계경제는 이미 기저질환을 겪고 있었다. 08년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둔화에도 불구하고 적자재정과 수량완화로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착시효과가 사라지고 경제위기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때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 경제 위기와 맞물려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4월 IMF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로 98년 경제위기 이후 최악인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주력 산업은 수출 절벽에 직면하였고 금융시장 자본의 유출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19의 장기화는 인천지역에 고용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인천 지역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명 감소(-1.9%)하였으며, 고용률은 하락(–1.7p)하고 실업률은 상승(0.3p)했다. 이는 인천공항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항 산업은 강제연차와 무급휴직을 넘어서서 무기한 휴직과 정리해고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 경제와 고용구조의 취약함은 미조직 노동자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영세사업장 및 특수·간접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사회서비스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대책에서 배제되어있다. 노동운동은 이들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이때 노동조합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미조직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적 지원을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사회운동이 대안을 설계하는 주체가 되자.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대처해나가기 위해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현금살포 제도보다는 재난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고용 및 실업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천의 경우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해야하며, 공항과 영종 지역 사업장에 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펼쳐 고용위기를 대응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인천 제조업의 전망은 밝지 않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고, 구조조정과 폐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노동자들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 더 많은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은 의료 인프라와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코로나19사태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선 공공보건 의료 확충과 투자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이 위기를 동반한 바이러스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현 위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중장기적인 전망을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 노동자·사회운동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사회적 연대를 통해 책임 있는 세력이 되자.
2020.04.29.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