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협 만성질환관리제 추진 중단 : 노환규 의협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최근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해 의료계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회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빅딜설’ 등의 루머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로드맵 제시 :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다. 2016년까지 초음파 검사, 약제, MRI 등 영상검사,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유전자 검사 등이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더불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체계도 바뀌어 ‘급여-비급여’의 급여 체계가 ‘필수급여-선별급여-비급여’로 관리된다.
3. 간협 ‘간호법’ 제정 추진 : 간협이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 대안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호단독법 제정은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대응책이다. 간호법에는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 간 관계정립, 적정 간호인력 수급문제, 간호사 보조인력 교육과정, 교육기관 인증문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4.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에 의료계 반발 : 이종걸 의원이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독자적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5. 기타 : 의산정협의체 출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표준화, 자살 재시도 방지 위한 사후관리 사업 진행, 강원·경북에도 닥터헬기 도입, 요양병원 의사등급제 전문의 105명 위헌소송,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88.5%, 복지부, 혁신형 이어 전문제약기업 인증 추진, 4대 중증질환 환자·보호자 72% 선택진료제 폐지 찬성, 산부인과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중단 논란에 ‘반기’, 미국 의료기관, 전자건강기록 도입 빠르게 증가, 의협 원격진료 허용 반대 입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