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의 쟁점과 과제>
7월 21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시의회 5층 예결특위 회의실
발제 1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개괄 (김창영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
발제 2 :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과정에서의 정규직화 전환방식 비교 및 쟁점( 이소형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토론
-김정태 (공공운수노조 광주도시철도공사지회 지회장)
-조용곤 (광주지역일반노조 위원장)
-홍관희 (광주노동자교육센터 노동상담소장)
-임택 (광주광역시 시의원)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복지공감+,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지역일반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대학생행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
1.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광비연)>는 지역의 노동,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이 함께 연대하여 광주지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연대단체입니다. ‘광비연’에서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시 본청 및 산하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이며, 지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용자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광역시가 정부지침과 예산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시 본청 및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의 올바른 인식과 관점에 대해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정책이 공공부문 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산되고,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에 확산되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개괄’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광주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과정에서의 정규직화 전환방식 비교 및 쟁점’에 대해 발제합니다. 이어 ‘광주광역시의원’, ‘직접고용 전환 당사자 및 전환예정 비정규직 노동자’,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구용역 보고서 참가 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