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한반도 문제 특별팀이 지난 2001년 3월 22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입니다. 부시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상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의 색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한반도 특별팀은 미국 내에서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들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정부관리, 언론인, 학자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직업을 어느 하나로 딱 꼬집어 이야기하기 힘들죠.) 이 팀은 1997년 ■한반도에서의 변화의 관리■(Manag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널리 알려진 보고서를 발표한 팀입니다. 그 후에도, 예컨대 북한 금창리지역에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서 공개서한을 발표하는 등 여러 차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요한 입장들을 발표하여 왔습니다.
- 그 이전 보고서(■한반도에서의 변화의 관리■ 등)라든가 더욱 많은 정보를 찾아보려면 아래의 홈페이지로 가보시길.
http://www.cfr.org/p/pubs/KoreaTF_PresidentLetter.html (2001.4.10 검색)
-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권고안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의 하한선은 장거리미사일 및 관련부품의 수출 중단, 그리고 ‘특정’ 범위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및 생산의 중단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검증, ■이미 배치된 장거리 미사일의 제거(특히 노동미사일), ■모종의 대북지원 제공에 민감한 기술 이전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긴장완화 재래식무기 감축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 등이다.
2) 이는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광범위한 합의는 불가하다.
3) 남한은 북한의 전력지원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전력지원 조치는 제네바합의 조항 변경과 맞바꾼다면 협상할 수 있다.
4) 미사일방어망 구축은 북한과의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 한국정부와의 안보 대화를 통해 한국이 여기에 참여■지지할 것을 종용해야 한다.
-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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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새장을 열었다. 북한은 이산가족의 상징적 재결합을 허용하였고, DMZ 북쪽(즉 개성)에 대한 투자에 합의하였고, 남한에 대한 도발적 언사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였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성(stability)을 크게 높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남한과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포병, 전투기, 특수작전부대, 탄도미사일을 새롭게 개발하여왔다. 게다가 북한은 ‘새로운 사고’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개혁을 수행하려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외교가 단지 전술적인 움직임인지 아니면 개방, 경제개혁, 그리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본질적인 변화인지 판단하기는 여전히 이르다.
만약 예상되는 것처럼 몇 개월 후 김정일이[원문에서는 아무런 호칭도 달지 않았음]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면, 북한의 의도를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한의 노력을 지원을 계속해야 하며, 확고한 전쟁억제(deterrent)와 미-일-한 3자 조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권고안을 제시한다.
1.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완화에 중요한 진전을 거둬왔고, 미국의 지원을 얻어야만 한다.
김대중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은 한반도에서 정치적 역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혹자는 북한이 남한의 제의에 응답하여 군사력을 감축하거나 인권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책은 실패작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정책의 목표이지 긴장완화를 위한 남한 정부의 노력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남한 정부는 김정일의 서울 방문이 안보문제에 관한 남북공동선언(joint North-South declaration on security)을 발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 선언은 평화를 “선언”하는 의례적인 합의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현재의 정전상태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평화체제로 변화하는 것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요구한다. 이는 최소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된 신뢰구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한 제거(verifiable elimination)에 대해 협상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이다.
특별팀으로서 우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감축과 다양한 유인들을 맞바꾸기 위한 포괄적 합의를 협상하는데 흥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러한 합의가 길고도 신중한 협상과 그에 따르는 실제적인 검증 수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켤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제안의 범위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식량지원과 같은 류의 모종의 지원과 맞바꾸어, 모든 장거리 미사일 및 관련 부품 수출을 중지할 수 있다. 덧붙여, 북한은 모종의 보상 및 상업위성 개발 지원에 맞바꾸어 특정 사거리의 미사일의 자체 실험 및 생산을 앞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침입“(intrusive) 검증에 대해 망설였고, 이미 배치된 미사일(일본을 겨누고 있는 약 100기의 노동 미사일을 포함)을 다루려 하지 않았으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미국은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미사일 회담을 재개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하한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1)실질적인 검증, 2)이미 배치된 장거리 미사일의 제거, 3)모종의 지원 제공에 민감한 기술 이전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4)긴장완화 재래식무기 감축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될 때, 미사일과 관련된 북한과의 광범위한 합의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화해를 위한 남한의 노력이 증진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협상을 추진하는 것과 미사일 방어망을 개발하고 배치하려는 미국 자신의 결정은 서로 분리된 문제라고 우리는 믿는다.
3.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제네바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지만, 누구든 일방적으로 그것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1994년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알려진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시켜 왔다. 협상의 핵심은 ■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응하는 대신, 미국 주도의 컨소시엄이 두 개의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것 ■ 지금까지 어느 한편에 의해 어겨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해체하는 어려운 작업은 미루어져 왔으며, 중요한 기술적 법적 장애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부시대통령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과 함께 제네바합의의 현상황에 대해 섬세하고 주의 깊게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재검토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 즉 제네바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남아있는 문제점들과, 현재 북한의 직접적인 에너지 필요에 부합하도록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한 잠재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컨대 최근 북한은 경수로가 건설될 때까지 남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전력 공급을 요구하였다. 남한은 전력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네바합의에 대한 북한의 의무와 그것을 관련시키지 않는다면 전력을 공급해서도 안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1994년 제네바합의 일부가 개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제네바합의를 변화시켜서는 안되며, 그 안에 담겨있는 비확산이라는 이정표가 어떻게든 미루는 것을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경수로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새로운 집단적 시각을 요청한다.
4. 미국은 미국-한국 간의 안보관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조차도 주한미군이 그들의 안보에 결정적이라고 분명히 밝혀왔다. 남북화해를 위한 남한의 노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 특히 포병대에 대한 방어, 미사일방어망,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방어 등의 영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과 일치한다. 우리는 부시대통령이 한국과 포괄적인 안보 대화를 시작하여, 어떻게 이러한 영역에서 미국-한국의 합동 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5. 미국은 강력한 미국-한국-일본간의 정책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평양의 새로운 외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변화들의 결과이다. 즉 북한의 절망적인 경제상황, 김대중의 인내력 있는 외교, 밀접한 미-일-한 3자 정책조정. 우리는 부시대통령이 고위급 관리들로 구성된 3자정책조정그룹(TCOG)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주한미군의 존재와 동맹관계는 한반도에서의 두 번째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외교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 평양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들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은 그것에 호응하기 위해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해, 우리는 억제력을 유지하고 우리의 동맹국 남한의 인내심 있는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Morton I. Abramowitz, Senior Fellow, Century Foundation
James T. Laney, President Emeritus, Emory University
Daniel E. Bob, Independent Consultant
Victor D. Cha,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Foreign Service, Georgetown University
Jerome A. Cohen, Senior Fellow,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tephen Costello, Director, Program on Korea in Transition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David W. Davis
James E. Delaney, Consultant,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William M. Drennan Jr., U.S. Institute of Peace
L. Gordon Flake, Executive Director, Mansfield Center for Pacific Affairs
Robert L. Gallucci, Dean, School of Foreign Service Georgetown University
William H. Gleysteen Jr., Nonresident Senior Fellow, Brookings Institute
Donald P. Gregg, Chairman of the Board, Korea Society
Richard J. Kessler
James R. Lilley, Ambassador,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inston Lord, Former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Asian and Pacific Affairs
Robert A. Manning, Senior Fellow,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K. A. Namkung, Senior Scholar, Atlantic Council of the U.S.
Marcus Noland, Senior Fellow,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Don Oberdorfer, Journalist-in-residence and Adjunct Professor,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Kongdan Oh, Research Staff Member,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Douglas H. Paal, President, Asia Pacific Policy Center
Robert RisCassi, U.S. Army Retired, Former Commander-in-Chief U. N. Command, Combined Forces Command, U.S. Forces Korea
Jason T. Shaplen, Vice President and Senior Adviser, Pacific Century Cyberworks
Scott A. Snyder, Korea Representative, Asia Foundation
Stephen J. Solarz, Vice Chair, International Crisis Group
Helmut Sonnenfeldt, Guest Scholar, Brookings Institution
William Watts, President, Potomac Associates
Joel Wit, Guest Scholar, Brookings Institution
Donald S. Zagoria,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