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정책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示唆點]
대외경제정책연구소 地域經濟室
조명철 연구위원
한정철 전문연구원
* 본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소(www.kiep.go.kr)에서 퍼온 것입니다.
*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99년 여름에 실린 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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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체제 붕괴시 북한 지역을 일정기간동안 하나의 독립된 경제지역으로 놓아둔 채 경제체제의 전환방법을 모색하는 경우,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체제 전환정책의 유형을 자유화정책, 거시경제적 안정화정책, 사유화정책, 그리고 금융개혁으로 大別하여 4가지 정책유형이 북한에 여하히 적용될 수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동유럽의 경우, 경제체제 전환의 성패는 경제체제 전환의 속도가 급진적 혹은 점진적이었느냐하는 사실보다는 체제전환경제의 초기여건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체제전환국이 각종 개혁정책을 얼마나 일관성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유럽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체제전환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안정화정책이 지나치게 총수요억제 위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정책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는 경제개혁의 果實이 기존의 기득권층에게 분배됨으로써 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성장과 안정화정책의 상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소득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