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 문제점
- ‘청년고용 포기’, ‘양극화 해소 포기’,
‘재벌 특혜 추석 종합 선물세트’ 역대 최악의 노사정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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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2. 주요 세부내용과 문제점 2
1) 쉬운 해고 도입 강행 2
2)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강행 4
3)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 비정규직법 개악 6
4)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노동시간 연장 7
5) 통상임금 범위 축소로 장시간노동 관행 방치 10
6) 공문구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청년고용 대책 11
7) 재벌의 책임·의무는 없는 기만적 상생협력·동반성장 대책 13
3. 결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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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0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