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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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사회운동 노조주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과 의미 | 사회진보연대 | 2004.02.04 | 24568 |
654 | '민주주의와 독재' 영문판 후기 | 발리바르 | 2004.01.25 | 24784 |
653 | 반세계화 활동가수련회 자료집 | KOPA | 2004.01.04 | 24889 |
652 | 인천민중연대(준) - 소식지 준비 4호 | 인천지부 | 2003.12.17 | 29495 |
651 | 아시아지역노조 연대회의 각종 워크샾 자료 | 아시아노조연대회의 | 2003.12.13 | 26302 |
650 | 12월 파병철회투쟁을 위한 [10문10답] | 사회진보연대 | 2003.12.12 | 25454 |
649 | 인천민중연대(준) - 소식지 준비 3호 | 인천민중연대(준) | 2003.12.03 | 34339 |
648 | 여성, 그리고 할당제 이해하기(김세옥, 이은순) | 민주노총 | 2003.12.01 | 25153 |
647 | 펌/ 민주노총 2003 노동탄압백서 | 찐빵 | 2003.11.29 | 20128 |
646 | 펌/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 노사정위 논의경과 보고서 | 찐빵 | 2003.11.29 | 20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