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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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집노협소식지 준비3호 |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 | 2002.12.09 | 21427 |
49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청회 자료집 | 기초법공대위, 가건연 | 2002.12.08 | 23442 |
492 | 민중복지쟁취,불안정노동철폐연대한마당 토론자료집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002.12.08 | 2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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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사스키아 사센] Losing Control? (Full Ver.) | 사스키아 사센 | 2002.11.29 | 21270 |
486 | [펌]현단계 한국노동운동의 한계와 발전방향 | 한노정연 | 2002.11.21 | 20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