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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 주장이 은폐하는 것들
출처
오늘보다
작성일
2015.04.15 13:26
분류
정치
사회진보연대
자료집
조회
43481
박근혜 정권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노동시장의 시스템 조정을 통한 기업의 수익성 제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맞선 투쟁을 기획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힘은 너무도 미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은 무엇인가? 생각보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주제어
노동
태그
노동법
노동법
무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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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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