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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이후 화물운송부분 변화와 화물노동자 대응방안
글쓴이
한지원
작성일
2011.12.26 19:28
분류
연구소보고서
조회
4252
첨부
IE001066765_STD.JPG(63.2 KB)
,
한미FTA_이후_화물운송시장_변화와_화물연대의_대응방향.pdf(287.5 KB)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미FTA 이후 화물운송부분 변화를 다뤘습니다.
화물운송부분은 유보되어 있는 것처럼 정부가 이야기해왔지만 컨테이너부분과 소화물운송서비스는 개방 항목이어서 사실상 전체 화물부분이 개방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미국의 화물운송법은 세계에서도 가장 규제가 없는 법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식 법체계가 한국에 이식된다면 화물노동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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