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재인 정부의 문민독재를 심판하고 사회운동을 재건하는 원년을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망상(妄想, 이치에 어긋나는 생각)을 보여줄까? 망상에서 비롯한 실패를 반성하긴커녕 또다른 망상을 만들어내다가 총체적 실패로 빠진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망상(妄想, 이치에 어긋나는 생각)을 보여줄까? 망상에서 비롯한 실패를 반성하긴커녕 또다른 망상을 만들어내다가 총체적 실패로 빠진 형국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과 대응 실패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병상과 인력 확보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완화했고,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았다.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렸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해로운 변명만 늘어놓았다.
어제(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지체 없이 재가했다. 윤석열 찍어내기 소임을 끝낸 추미애 법무장관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기자회견 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자신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때는 온갖 그럴 듯한 약속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거나 시민의 환심을 사려하고,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다수의 횡포로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무도한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여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걸린,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와 연결된 이 법안이, 2020년 12월 31일을 목전에 두고서 밀린 숙제를 하듯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경고를 엄중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추 장관의 ‘사법방해’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방해하면서 공수처를 빠르게 출범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검찰수사를 최종적으로 파탄을 내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주식 투자는 기회를 빼앗긴 2030세대에게 마지막 남은 생존전략인가? ‘동학개미운동’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나?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우리는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라는 측면에서나, 그것이 야기하는 정치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문민독재’로 나아간다는 하나의 표지로 볼 수밖에 없다.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독보적이다. 삼성 없는 한국경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고도성장과 세계화를 이끈 주역이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시대가 그의 성공을 만들었지, 그가 시대를 만든 게 아니다. 그는 족벌경영과 금권정치라는 21세기 한국 발전을 제약하는 큰 장애물을 남겨놓았다. 우리 시대는 이 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회장에 대한 우상화는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은폐한다. 역사적이며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가부채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재정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와 토론이 없다. 코로나19를 구실로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 조처가 쏟아지고 있다.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릴 순 있지만,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면 나쁜 부채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술 더 떠, 권력으로 연구와 토론을 압살하려는 듯 보인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낙관이 타당한지 따져본다. 한국의 국가부채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