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11월 29일 중앙일간지에는 아래의 기사가 공통적으로 실렸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를 합치거나 나눌 경우, 기존 회사의 노조와 단체협상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특권!)를 달라는 전경련의 요구를 다룬 기사였다. 자신의 계급적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자본이 노동을 공격하려는 방향을 암시하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하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국영 전력회사인 ETSA의 매각에 반대하는 철야 촛불시위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다. 노조연합회의(UTLC; 오스트레일리아 노총) 부의장인 미첼 호간은 "민영화로 인해 아들레이드 같은 규모의 도시가 6주 동안이나 전력없이 살도록 방치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사건과 같은 재앙이 일어난다...
9월말 외환보유액 654억8천만달러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지난 9월말 현재 654억8천만달러로 1개월전보다 7억달러가 늘어났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상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은 외화예탁금을 상환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우리나...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와 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그럴듯하게 포장된 개념인 '민영화'가 아니라 '사기업화'가 정확한 표현이다. 그리고 '사기업화'의 진실과 실체는 이윤과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사기업에게 국가의 공공정책을 넘기면서 정부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윤을 쫓는 사기업이, 더구나 해외의 거대자본들이 산간벽지와 농어촌에,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전기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예컨데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의료원과 현대중앙병원은 최고급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문적이고 선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최고급의 그 시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보건의료의 발전된, 질높은 서비스는 소수의 자산계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뿐이다. 마찬가지 경우로 들 수 있는 것이 한국전력 민영화이다. 돈있는 사람과 부유한 계층들에게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기를 공급하고,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전기만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공기업인 한국전력 민영화의 불순한 목적인 것이다.
전력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글은 전력산업 민영화가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올 9월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 제출된 문서이다. 유럽내 전력산업 내부시장 “새로운 시대 또는 불분명한 시대”-공공사업노동조합유럽연맹에서 노동연구센터와 ...
프랑스 사람들에 주식은 죄악이다? 작년 「에어 프랑스」가 조종사들에게 봉급을 동결하는 대신 주식으로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즉각 파업에 들어갔다.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하느냐』는 이유였다. 프랑스 국민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 저조가 프랑스 기업들의 골칫거리...
경제위기 하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급진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의 민영화정책이 실은 공공부문의 개혁과는 관계없이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공기업을 팔아 넘기려는 술책임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것은 민영화 대상기업을 인수하려는 재벌들과 외국자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할 뿐 아니라 남아있는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관료주의적 통제와 낙하산 인사, 비효율과 부패를 척결하려는 개혁은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처음부터 정부는 진정으로 공공부문을 개혁할 의지를 갖지 않았고 공공부문의 폐해에 대한 대대적인 비난은 민영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또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짤라내고 노동규율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일 따름이었다.
1998년, 공공연맹 정책자료 “대안은 있다. - 민영화에 맞선 세계노동자들의 투쟁”에 실린 글에서 발췌요약했음. 1. 칠레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 가. 개요 칠레의 연금제도는 개별적으로 노후대비 저축을 하도록 강제하는 강제저축제도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여러 개의 민간 보험회사인 연금재정관리회사(...
주요채권단, `㈜대우 법정관리론' 강력 대두 정부가 ㈜대우의 법정관리 신청여부를 채권단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채권금융기관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대두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 채권단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 신청 방안에 대해 각각의 파급효과 및 대처...
지난 11월 9일 발표된 구조조정방안에 반발하여 현재 한국중공업 노조는 14일째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중공업 노조는 발전설비 및 선박엔진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수차례 관계기관과 국회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 회사측은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또한 11월 6일 빅딜관련 사전합의를 노조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9일 일방적인 빅딜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와 현대, 삼성이 합의한 이번 빅딜은 외국회사와 기술계약 승계를 명분하고 있다. 그런 명분하에서 발전설비를 현대에 넘기고, 건실한 선박엔진사업은 삼성과 합작하여 독립법인화 시키는 것이 이번 빅딜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흑자기업인 한국중공업이 현대와 삼성의 부실설비를 떠안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민중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기업이 재벌의 부실을 대신 감당하는 것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