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00조, 실패한 재벌개혁 !
올해 말에는 정부보증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4%인 94조4천20억원, 국가채무(IMF기준)가 23.1%인 111조 5천억원 등 전체 국가채무가 1년 동안 44%나 늘어나 200조에 달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보증채의 이자 및 국채이자를 합한 금융비용만해도 연간 8조~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한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대기업 빅딜과 워크아웃 등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발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