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더니, 경호처와 지지자 뒤로 숨은 윤 대통령
극단적 정치양극화와 만성적 헌정위기를 부추기는 윤 대통령의 정치선동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루어보았을 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확정되고 내란 혐의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불복하며 무책임한 음모론과 궤변으로 지지자 선동을 지속할 듯하다. 이미 막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비상계엄 시도에 이어 이러한 행태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의 헌정위기가 항구화할 위험이 매우 크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루어보았을 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확정되고 내란 혐의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불복하며 무책임한 음모론과 궤변으로 지지자 선동을 지속할 듯하다. 이미 막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비상계엄 시도에 이어 이러한 행태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의 헌정위기가 항구화할 위험이 매우 크다.
1987년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보자는 개헌 논의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는 차기 유력 대선주자의 거부 때문에, 또는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현직 대통령의 무시 때문에 어떤 성과도 남기지 못했다. 이처럼 익숙한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어찌 보면, 2017년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야말로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터져나왔다는 점에서나, 국회에 정식으로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개헌에 가장 근접했던 때였다. 과연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시민이, 사회운동이 불과 6-7년 전에 있었던 개헌의 실패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사법의 시간’,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지난 1차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인식과 행보를 보건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즉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첫걸음일 뿐, 곧바로 헌정 질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 복원을 위한 시민과 사회운동의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몇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헌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행위는 헌정을 파괴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과 국민적 분노를 초래했다. 시민들은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상황을 수습하고 헌정을 복원할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여당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문제적이다.
윤 대통령이야말로 내란을 시도한 범죄자라 할 만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을 그 자리에 계속 둘 수는 없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하라. 검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엄정히 수사하라.
대통령이 예전과 같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비상계엄을 “야당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헌정사상 지극히 해로운 선례를 남기고 말 것이다. 결코 그렇게 넘어갈 수 없음은 자명하다.
북한의 파병이 가짜뉴스라는 주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임을 무시하면서, 국내 정쟁을 위한 논거로만 이용하는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처사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공식 핵보유국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러시아와, 이에 파병으로 동조하는 북한의 행태를 사회운동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2025년은 민주노총 창립 30주년이다. 노동자 간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을 목표로 했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변화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계승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스스로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그치지 않고 전쟁을 확산할지나, 이번 전쟁이 추가적인 충돌과 전쟁, 폭력의 연쇄로 이어질지 여부는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동조하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세계 평화에 반하는 방향으로 더욱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행태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개미투자자에 자본시장이 좌우되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유예 결정을 내리게 되면 4년이 넘는 금투세를 둘러싼 혼선을 연장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더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키워선 안 된다.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 저하라는 악영향이 남는다. 즉 이해집단이 정치권을 압박하면 10년이 넘는 기간 여야 합의로 추진한 정책도 번복 가능하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금투세를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정책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