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장기 저성장·소득 양극화·초고령화·인구 감소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노동·사회정책이 절실하다.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연금 개혁·건강보험 위기·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 의제가 제시됐으나, 상호 비방의 정치적 공방에 묻혀 구체적 실행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주 4.5일제’에 관한 양당의 공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외면한 채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과거처럼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유연화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거대 야당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헌정위기를 낳은 여러 원인의 한 축을 도외시하면서 헌정수호, 헌정발전을 논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타락을 막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과 그 후보들은 자신이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각종 공약을 매일 같이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구체적 현실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이 글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는가를 기준 삼아 거대 양당의 주요 경제 공약과 저변의 경제 인식을 평가한다.
이전에도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흐름은 존재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와 과감함이 유례없는 수준이다. 특히, 일부 간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집행부 수준에서 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2기 행정부가 폭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타적이고 근시안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과 세계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다분하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이어 대통령 지지자의 법원 습격이라는 ‘초유의 연속’에서, 정치의 시간은 그야말로 온데간데없이 실종되었다. 이제는 비상계엄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와 함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어째서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더욱 극심해지는지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루어보았을 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확정되고 내란 혐의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불복하며 무책임한 음모론과 궤변으로 지지자 선동을 지속할 듯하다. 이미 막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비상계엄 시도에 이어 이러한 행태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의 헌정위기가 항구화할 위험이 매우 크다.
1987년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보자는 개헌 논의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는 차기 유력 대선주자의 거부 때문에, 또는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현직 대통령의 무시 때문에 어떤 성과도 남기지 못했다. 이처럼 익숙한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어찌 보면, 2017년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야말로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터져나왔다는 점에서나, 국회에 정식으로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개헌에 가장 근접했던 때였다. 과연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시민이, 사회운동이 불과 6-7년 전에 있었던 개헌의 실패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사법의 시간’,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지난 1차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인식과 행보를 보건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즉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첫걸음일 뿐, 곧바로 헌정 질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 복원을 위한 시민과 사회운동의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몇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헌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행위는 헌정을 파괴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과 국민적 분노를 초래했다. 시민들은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상황을 수습하고 헌정을 복원할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여당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문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