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본질: 인도주의와 보호책임이라는 위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본질: 인도주의와 보호책임이라는 위선 2014년,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유엔에서 전개된 논의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유엔 총회는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고서와 결의안은 ‘북...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본질: 인도주의와 보호책임이라는 위선 2014년,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유엔에서 전개된 논의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유엔 총회는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고서와 결의안은 ‘북...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가져올 위협,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를 위한 평화운동에 나서자! 미국과 일본이 지난 27일 뉴욕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방위협력지침(이하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하였다. 1997년 개정 이후, 18년 만에 재개정된 ...
성완종 리스트, 부정부패의 수렁에 빠진 박근혜 정부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발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였지만 이제는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관여된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나아가 정치권 전반의 부정부패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수사 대상이...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계기로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는 대장정을 시작하자! 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여겨질 정세다. 민심이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재벌들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정부의 경제 부총리까지 임금인상을 이야기할 정도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정권 실세들의 뇌물 스캔들은 하루가 ...
세계물포럼을 기회로 추진하는 2단계 물 민영화 중단하라!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상하수도 민영화 선포 세계물포럼은 물 민영화를 위한 박람회 사회진보연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Our Future)”이라는...
에 대한 사회진보연대 입장 기업의 안전의무 강화방안부터 구체화하라 - 화려한 포장술ㆍ백화점식 계획 속에 구조적 원인 진단은 희미해져 - 기업책임 강화 없이 안전관리, 안전의식 강화는 공염불 지난 주 이 발표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안전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
[입장]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디플레이션 우려’ 발언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 위기의 세계경제, 정책수단을 상실한 박근혜 경제팀 ...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과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킬 체인 도입, KAMD 구축, 한미일 정보공유 등 호전적 군사동맹의 강화는 결코 평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를 군비경쟁과 화약고 상태로 몰아가는 것으로, 역내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 연기로 잔류하게 된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훈련장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이다. 문제는 잔류와 이전이 아닌 존재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 미국의 계획대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사령부 개편과 연합사령관직 수행이 되더라도 호전적 군사동맹은 이어질 것이다
11월 1일 박근혜정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8호] 1면 -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
11월 1일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추모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8호] 1면 - 답은 하나, 이윤보다 안전! 박근혜 정부의 기만적 안전대책에 맞서자 2면 - 판교 환풍구 사고, 개인 탓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