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과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킬 체인 도입, KAMD 구축, 한미일 정보공유 등 호전적 군사동맹의 강화는 결코 평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를 군비경쟁과 화약고 상태로 몰아가는 것으로, 역내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 연기로 잔류하게 된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훈련장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이다. 문제는 잔류와 이전이 아닌 존재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 미국의 계획대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사령부 개편과 연합사령관직 수행이 되더라도 호전적 군사동맹은 이어질 것이다
11월 1일 박근혜정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8호] 1면 -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
11월 1일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추모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8호] 1면 - 답은 하나, 이윤보다 안전! 박근혜 정부의 기만적 안전대책에 맞서자 2면 - 판교 환풍구 사고, 개인 탓이...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민영화와 같은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문제투성이 안전대책만 내놓고 있다. 정부가 낸 대책은 대형선사와 안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즉 안전 문제에 대한 권한과 능력을 더욱 더 민간기업에게로 넘겨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겠다는 것이었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규제 완화 문제는 6개월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안전대책을 안전산업 육성 경제정책으로 둔갑해 안전 규제 완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또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정책기조와 안전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해 개인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난무하고, 보수언론은 유가족이 4일 만에 장례와 보상에 합의한 것을 두고 ‘성숙한 유가족’이라며 칭찬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사고를 진상규명 특별법 쟁취를 위해 오랜 시간 싸우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은 공통적으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하고 개인의 책임과 보상문제로 관심을 돌려 문제의 총체적 해결을 가로막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한다.
눈앞의 실리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송파 세모녀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노점상들이 자신의 생계 수단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 갈 곳 잃은 거리의 노숙인들이 요양병원에 감금·폭행당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개발이익만을 좇는 부동산 투기꾼과 건설자본에 의해 철거민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 광화문역 역사 안에는 벌써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농성장이 있다. 이 외에도 곳곳에서 민중의 삶을 빈곤으로 내모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 진행 중이다. 빈민들을 일시적으로 돕자는 목소리보다 빈곤의 원인을 폭로하고, 빈곤 없는 세상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90% 정도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 심각한 수준의 노동강도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강도, 작업환경, 다양한 급식 환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력 배치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대체인력제 도입과 질병휴가·휴직제도 개선, 적정한 휴게시간 확보도 시급하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부터 요구해서 싸우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사업주의 의무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재료를 꼼꼼히 씻고 손질해야 하는 사람은 학교급식 노동자다. 근골격계질환 해결에 있어 핵심인 인력 배치기준 문제는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더욱 모아 조직적으로 투쟁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결된 투쟁이 바로 그 시작이다.
미국은 2014년 9월 23일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의 결정적 계기는 IS의 이라크 진격이다. 시리아보다는 이라크에 미국의 이해가 걸려 있다. 미국의 IS 파괴 전략에는 석유에 대한 이해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공습이 인질 참수를 막는 수단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미국 전략의 맹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국의 전략을 충족시킬 수니파 민병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리아 반군도 마찬가지다. IS 파괴에는 연간 최대 250억 달러가 소요된다. 대리전을 수행할 정규군을 구축하려면 최소한 3~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미국의 공습은 중동 지역 국가의 부패한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 미국의 중동 정책과 (점령군으로서 미군을 포함한) 주둔 미군에 대한 분노라는 문제를 전혀 해소할 수 없다.
최경환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선거 때문에 눈치만 본 의료민영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재벌, 금융자본에게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어도 민중에겐 재앙이나 다름없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다시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우리 사회는 다시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세월호를 잊으라면서 민생파괴정책을 추진하는 최경환 경제정책의 기만에 맞서 더 큰 투쟁을 만들자.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아이콘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이다. 7월 16일 취임 후 한 달 남짓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최경환의 경제정책은 ‘초이노믹스’라고 거창하게 부를만한 무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경환 부총리는 입으로는 서민, 중산층, 민생안정을 말하고 있지만 새롭게 주목받는 정책에서조차 대주주, 부동산투자자, 재벌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시중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단기 목표는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장기 목표는 공염불에 머무를 것이다. 결국 ‘초이노믹스’는 요란한 포장과 거침없는 추진력 외에는 더 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거짓 약속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