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4일 후인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영리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함한다.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투자활성화대책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동일하게 되풀이되었다.
1월 3일 캄보디아 의류제조 공단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인상시위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무차별 발포를 하여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한국대사관과 한국기업들이 있었다. 1월 9일에는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공단에 있는 영원무역(노스페이스 생산)의 신발공장에서 수당 축소에 항의하는 노동자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여성노동자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같은 날 베트남 북부 삼성전자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삼성 용역경비업체가 출입구를 뛰어넘으려는 베트남 노동자를 전자봉으로 구타해 기절시켜, 분노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용역경비, 경찰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세 사건은 한국자본의 성격, 국외 노동자에 대한 태도, 해당 국가 정부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지난 12월 2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열사의 장례가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치러졌다. 지난 10월 31일 열사가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지 55일만이다. 삼성전자가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유의미한 합의를 남겼다.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이 삼성에 상당한 압박이 되었다는 방증이다. 또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실패했으며, 삼성 자본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라는 최초의 대규모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지난 성과를 갈무리하며, 2라운드 투쟁을 준비할 때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2차 계획)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원별, 부문별 에너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에너지정책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2차 계획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이 의심받고, 밀양 송전탑 문제에서 드러나듯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시민들의 의사와 반할 뿐 아니라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며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시점에서 마련되었다. 즉 2차 계획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답은 에너지정책의 기존 방향을 전혀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 수준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빠진 어떤 이들이라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법이다. 그러나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잘못된 재산기준, 낮은 최저생계비, 근로능력평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수급권자가 140만 명에 그치는 반면, 사각지대는 400만 명이 넘는 등 빈곤정책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투성이지만, 그나마 가장 밑에서 복지 제도를 떠받치던 기초생활법이 지금 개악될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는 집배원에게 지난 11월은 유독 잔인한 한 달이었다. 11월 18일 공주유구우체국의 故오00씨(상시집배원, 31세)가 배달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24일 용인송전우체국의 故김00씨(집배원, 46세)는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등졌다. 이어서 27일에는 당진우체국에서 故이00씨(계리원, 54세)도 업무 중 갑자기 쓰러진 후 결국 사망했다. 불과 2주 만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11월은 김장철・수확시기 등이 겹쳐, 집배원들이 특별소통기에 준하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을 외국자본에 개방하겠다고 도장을 찍었다.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12월 10일로 잡았다. 이제 더 이상 투쟁을 미룰 수 없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이후의 수순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철도공사가 여섯 개의 자회사로 조각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회사 간 비용 절감 경쟁이 시작되어 외주화와 인력감축 경쟁이 벌어진다.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동료간 경쟁도 더욱 심해진다. 투쟁방침이 결정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국 철도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현장의 모든 힘, 또 시민사회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위력적인 파업을 만드는 것이다.
11월 14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21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모아 조찬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오석 장관은 이제 “파티는 끝났다”며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의 원인으로 방만경영으로 인한 과대부채와 과잉복지를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의 54.7% 규모인 493조4천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다음 달 부채 상위 12개 기관에 대해 재무상태를 낱낱이 공개하고, 자산매각과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작 부채의 핵심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주요 국책 사업의 실패와 정부의 책임 불이행이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흔히 ‘노가다’라 불리는 토목건축 노동자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 역시 일 한 건수대로 돈을 받는‘탕튀기’를 해야 하며, 더 많은 횟수를 운행하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일하고, 건설기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 빚을 갚으려면 건설 자본가들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또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무자비한 경쟁에 내몰리기 쉽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의료란 음성 녹음, 비디오, 심전도와 같은 환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의료전문가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의료 전문가가 다시 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의학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의 치료에 원격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원격의료 인프라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향후 7,370~8,84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의학적·경제적 타당성이 과장되어 있으며, 결과 보고서 및 보고회가 모두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