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21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모아 조찬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오석 장관은 이제 “파티는 끝났다”며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의 원인으로 방만경영으로 인한 과대부채와 과잉복지를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의 54.7% 규모인 493조4천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다음 달 부채 상위 12개 기관에 대해 재무상태를 낱낱이 공개하고, 자산매각과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작 부채의 핵심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주요 국책 사업의 실패와 정부의 책임 불이행이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흔히 ‘노가다’라 불리는 토목건축 노동자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 역시 일 한 건수대로 돈을 받는‘탕튀기’를 해야 하며, 더 많은 횟수를 운행하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일하고, 건설기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 빚을 갚으려면 건설 자본가들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또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무자비한 경쟁에 내몰리기 쉽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의료란 음성 녹음, 비디오, 심전도와 같은 환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의료전문가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의료 전문가가 다시 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의학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의 치료에 원격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원격의료 인프라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향후 7,370~8,84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의학적·경제적 타당성이 과장되어 있으며, 결과 보고서 및 보고회가 모두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서비스부문 세계 1위를 8연패한, 명실상부한 세계 1등 공항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6000여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는 핵심 업무이지만, 이러한 핵심 업무 근무자 중 87.4%가 하청직원이다. 서비스부문 평가에서도 1등이지만, 외주화 비율도 세계 1등인 것이다. 이러한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개항 이후 최초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11일 하루 전면파업 이후 16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은 노조법이 아닌 특별법 상의 노조인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지만, 조만간 노조법 적용 노동조합들도 손을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의 이념적 잣대로는 민주노조의 강령들은 모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심지어 박근혜 식 노조법 해석에 따르면 노조 아닌 단체를 가맹 단위로 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설립 취소할 수 있다.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자들이 비판적 입장을 갖지만, 그 결론은 조금씩 다르다.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시간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후자의 입장은 한국의 노동조합도 네덜란드처럼 ‘도입반대’가 아니라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확보’로 방향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3일 5시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주장하며 환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내라고 노동자들을 다그치면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공공의료 확대 요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이라는 명목 하에 도입한 돈벌이 진료 때문에, 환자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교수 1인이 3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질의 의료재료를 도입해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비상경영의 본질은 근거 없는 적자를 핑계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정상경영이다.
조합원 총투표 역대 최고 투표율 80.96%, 거부 68.59%! 정권의 부당한 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야한다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되었다. 몇몇 언론에서는 이번 총투표의 의미를 “합법노조 포기”, “14년 만에 비합법단체로”, “법외노조 선택”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투표 결과는 전교조를 무기력하게 만들고자 했던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협박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조합원의 총의가 표현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7일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내용을 보면 그것이 노동자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일,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개최되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화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