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 수준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빠진 어떤 이들이라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법이다. 그러나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잘못된 재산기준, 낮은 최저생계비, 근로능력평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수급권자가 140만 명에 그치는 반면, 사각지대는 400만 명이 넘는 등 빈곤정책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투성이지만, 그나마 가장 밑에서 복지 제도를 떠받치던 기초생활법이 지금 개악될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는 집배원에게 지난 11월은 유독 잔인한 한 달이었다. 11월 18일 공주유구우체국의 故오00씨(상시집배원, 31세)가 배달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24일 용인송전우체국의 故김00씨(집배원, 46세)는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등졌다. 이어서 27일에는 당진우체국에서 故이00씨(계리원, 54세)도 업무 중 갑자기 쓰러진 후 결국 사망했다. 불과 2주 만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11월은 김장철・수확시기 등이 겹쳐, 집배원들이 특별소통기에 준하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을 외국자본에 개방하겠다고 도장을 찍었다.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12월 10일로 잡았다. 이제 더 이상 투쟁을 미룰 수 없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이후의 수순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철도공사가 여섯 개의 자회사로 조각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회사 간 비용 절감 경쟁이 시작되어 외주화와 인력감축 경쟁이 벌어진다.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동료간 경쟁도 더욱 심해진다. 투쟁방침이 결정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국 철도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현장의 모든 힘, 또 시민사회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위력적인 파업을 만드는 것이다.
11월 14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21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모아 조찬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오석 장관은 이제 “파티는 끝났다”며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의 원인으로 방만경영으로 인한 과대부채와 과잉복지를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의 54.7% 규모인 493조4천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다음 달 부채 상위 12개 기관에 대해 재무상태를 낱낱이 공개하고, 자산매각과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작 부채의 핵심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주요 국책 사업의 실패와 정부의 책임 불이행이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흔히 ‘노가다’라 불리는 토목건축 노동자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 역시 일 한 건수대로 돈을 받는‘탕튀기’를 해야 하며, 더 많은 횟수를 운행하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일하고, 건설기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 빚을 갚으려면 건설 자본가들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또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무자비한 경쟁에 내몰리기 쉽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의료란 음성 녹음, 비디오, 심전도와 같은 환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의료전문가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의료 전문가가 다시 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의학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의 치료에 원격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원격의료 인프라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향후 7,370~8,84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의학적·경제적 타당성이 과장되어 있으며, 결과 보고서 및 보고회가 모두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서비스부문 세계 1위를 8연패한, 명실상부한 세계 1등 공항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6000여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는 핵심 업무이지만, 이러한 핵심 업무 근무자 중 87.4%가 하청직원이다. 서비스부문 평가에서도 1등이지만, 외주화 비율도 세계 1등인 것이다. 이러한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개항 이후 최초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11일 하루 전면파업 이후 16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은 노조법이 아닌 특별법 상의 노조인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지만, 조만간 노조법 적용 노동조합들도 손을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의 이념적 잣대로는 민주노조의 강령들은 모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심지어 박근혜 식 노조법 해석에 따르면 노조 아닌 단체를 가맹 단위로 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설립 취소할 수 있다.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자들이 비판적 입장을 갖지만, 그 결론은 조금씩 다르다.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시간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후자의 입장은 한국의 노동조합도 네덜란드처럼 ‘도입반대’가 아니라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확보’로 방향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3일 5시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주장하며 환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내라고 노동자들을 다그치면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공공의료 확대 요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이라는 명목 하에 도입한 돈벌이 진료 때문에, 환자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교수 1인이 3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질의 의료재료를 도입해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비상경영의 본질은 근거 없는 적자를 핑계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정상경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