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테 찍히면 큰일난다”, “짤릴 각오 하고 나서야 한다” 삼성에 반발했던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제압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이번에 처음 일어선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몇 번 일어난 적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공포와 불신을 넘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일어섰다. 현재 노동자들은 삼성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며 소송인단은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리고 7월 14일 창립총회를 열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출범한다.
지난 6월 말, 끊임없는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요금 인상, 재벌 특혜, 안전 위협, 공공성 훼손 등 철도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는 다양하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운동에 미치는 악영향 역시 매우 크다. 세계 각국에서 철도 민영화가 추진될 때 가장 큰 반대 세력이 철도 노동자들이었던 이유는 이들이 민영화의 반민중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때문이다.
45일 간의 국정조사 기간은 추가 폭로와 물타기가 지속되는 국면이고, 보수세력의 총공세 속에서 의미 있는 국정조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번 국면이 ‘박근혜 대 노무현’ 이라는 구도로 표상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민중운동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분명한 자기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이미 국정원과 집권여당이 공모하여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마당에 국정조사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으로 향후 투쟁의 목표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모든 정황은 국정원 정치개입의 배후로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 3월 아모텍이라는 핸드폰 부품 회사에서 2명이 뇌심혈계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과로사다.아모텍은 삼성 갤럭시4 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안테나 등을 만드는 1,000명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4조 3교대로 24시간 가동되는 삼성전자 등 원청의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회사는 12시간 주야맞교대로 ‘휴일없이’ 일한다. 고 임승현씨는 31살의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단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매일 12시간 30분씩 일했다.
6월 22일,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은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별과 멸시를 없애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다. 지난해 전국 총파업을 성사시킨 데 이어, 지난주 만 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을 펼치는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개별로 존재하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주체가 되는 감동적인 과정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22일부터《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취재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1차 결과를 연속으로 발표하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245명 중에는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살아온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탈세를 처벌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 조세피난처는 단순한 부유층의 자금은닉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본의 논리를 강제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조직화와 법제도 개선 투쟁의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해왔다면, 이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요구를 모아내고, 공동투쟁의 조직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는 6월 2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출범하자마자 거센 촛불을 맞았던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반노동자적 정책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박근혜 정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정책들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될 건설노조 총파업은 원청 대형건설사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만을 대상으로 한 투쟁이자,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400조 원을 넘어선 기금 자산 중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향후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주식투자 200조원 시대’가 열린다고 보도한다. 2012년 말 연금기금 중 주식투자 금액은 104.8조 원이다. 2018년 연금기금이 669조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중 주식투자 비중이 30%라면 200조원이 넘는 것이다. 200조원은 현재 코스피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0%에 가깝다.
지난 5월 30일,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에 대해,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노사정의 공동인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향후 일자리 로드맵 추진에 있어 상당한 추진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형식적으로도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없으며, 고용정책 자체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