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이자 52억 원을 못 냈기 때문이다. 31조 원 규모의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출자사들은 코레일을 중심으로 한 사업 정상화에 대체로 합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사업성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 새판을 짜지 않는 한 사업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지난 3월 15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발효된 FTA에 대한 평가를 체결 상대국과의 교역 또는 수출-수입 증감 등으로 실증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FTA를 통한 제도 선진화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자유무역론자들은 FTA가 단순한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효과 외에도 통상 및 경제제도 선진화를 촉진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한미 FTA의 진정한 효과는 장기간에 걸친 제도 변화로 서서히 나타난다는 뜻인데, 이를 뒤집어보면 한미FTA의 진정한 문제점도 아직 채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지금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남북 양측은 종착역 없는 기차마냥 끝을 모르게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거듭하며 핵능력을 증진했고, 핵 선제타격까지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이 실제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미지수라 하더라도, 핵전쟁의 실행 가능성이 운위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던 1994년 전쟁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 상황이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기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민주노총 소속 여성조합원 1,387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성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50.1%가 "매우 기대한다"거나 "약간 기대한다"고 답해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여성노동자들의 절반이 기대감을 표명한 것은 의외다. ‘여성대통령이니까 여성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가 여성노동자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경제위기, 사회저변의 통합력 해체, 동북아 정세 불안이라는 조건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위해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정목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론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라 할 만한 ‘경제 민주화’ 공약 중 경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론’은 기존의 수출-재벌 중심 성장전략의 일정한 조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통해 성장한 한국경제가 종종 내수·수출 균형성장으로 표현되는 내수-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할 정책적 여지는 대단히 좁다.
대구지하철참사 10년. 전국의 지하철에 방화시스템이 강화되고, 비상탈출을 위한 안내문이 자세히 공지되기 시작했다. 방화범을 비롯하여 전동차 기관사와 종합사령실 근무자 등 지하철공사 직원 10여명, 지하철공사 간부와 중앙로역 역무원이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철도안전은 빨간불이다.
한국의 평화운동 진영은 모든 핵에 반대하는 반핵의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한 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한다면 결국 핵문제에 대한 혼란과 무감각을 조장해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핵무기는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쟁 유발 요인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왔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평화운동 진영은 모든 핵에 반대하는 반핵의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한 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옹호는 결국 핵문제에 대한 혼란과 무감각을 조장해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게 만든다. 핵무기는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쟁 유발 요인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왔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분명하게 반대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이디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번의 먹튀 과정은 쌍용차보다 3년 먼저 진행되었고 하이디스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은 쌍용차에서 똑같이 이어졌다. 하이디스에서 벌인 이잉크의 행태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의 행보 또한 예측할 수 있다. 하이디스에서 외투기업 먹튀문제의 해법을 찾는 길은 쌍용차를 비롯해 외투기업의 ‘먹튀’에 연루된 수많은 노동자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동안 시행될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이주노동자들을 억압해왔던 1차 계획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가치,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등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며 국민들을 호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정부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미 작년 법무부가 영주권전치주의 도입을 예고했고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변경내부지침 등을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2차 계획은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