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공공부문 정책의 대부분이 박근혜로 계승되고 있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다. 공공부문의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후퇴할 것이다. 국민의 반발이 덜 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민영화가 확대될 것이다. 박근혜 시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의 후퇴를 막기 위한 한판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 싸움은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전기, 가스, 의료, 물, 교통 등 다수 대중들의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부문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현 시기의 투쟁 조직화가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향방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지회로 돌아오세요 동지들. 어떻게 지켜낸 민주노조입니까? 꼭 돌아와서 승리해주십시오”라는 최강서 열사의 처절한 요청에 민주노조운동은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절망과 공포를 걷어내고 어떻게 자신감을 회복할 것인가? 중차대한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 출발점은 1월 19일 5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릴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조탄압 분쇄 비상시국대회’이다. 이 날 3시에는 용산참사 4주기 추모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노동자를 살리는 투쟁을 벌이자.
박근혜는 인수위와 정부 초기 일정한 개혁조치를 단행할 것이고, 이는 양극화 완화, 중산층 복원, 정치개혁 등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문재인에 투표한 48% 국민과의 대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조직되어있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정책이 실질화할 것임을 예고함으로써 새 정부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중운동,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은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험난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각성이 시급하다.
12월 13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 연세대분회가 원청인 연세대학교와 현 용역업체 퇴출 및 고용 ‧ 단협 승계를 담은 협약서를 체결했다. 대학이 용역업체를 통한 청소 ‧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단체협약까지 문서의 형태로 보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월 10일, 경제·노동·복지를 주제로 한 대선후보 2차 토론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를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토론 이후 마치 스포츠 관전평처럼 ‘누가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분했으나, 각 토론 쟁점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벌의 ‘나홀로 성장’에 대비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불만은 높아져가지만, 후보들이 토론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후보들의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선 이후 민중운동의 과제를 고민해보자.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여성대통령론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여성의 삶의 개선과 권리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빠져있다. 여성의 정치권 진입에 급급했던 기존 여성운동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빈곤과 차별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포괄적인 운동전략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그 과정에서 여성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바꿔나가면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한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아름다운 단일화, 감동있는 단일화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2002년 단일화가 인기몰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최초로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해 그만큼 새롭고 획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일화 이벤트가 반복될수록 그 흥행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이번 안철수 후보의 사퇴 역시 지루한 단일화 드라마를 계속 끌었다가는 지지층이 이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단일화 이후 문재인 후보는 구태정치 대 새정치라는 대결구도를 유지하면서 안철수 지지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유동적 중도층을 붙잡고자 한다.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안철수 측의 지원사격이 필요한데, 안철수 후보의 사퇴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권력배분에 대해 합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캠프 재구성 및 향후 권력 배분과 관련된 많은 쟁점이 잠복해있다. 단일화 드라마는 싱겁게 끝났지만 또다시 지루한 후속편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군사력을 키워온 이스라엘이 안보 불안을 조성해 민중들을 현혹하고 학살을 자행해왔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저항하는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술수를 분명하게 폭로하지 못한다면 한국에서도 안보불안을 빌미로 반복되는 지배계급의 탄압을 돌파할 수 없다. 이러한 야만과 학살 속에 벌어지는 피에 젖은 거래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한반도의 긴장도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오는 11월 25일(일요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긴급 행동이 서울에서 준비되고 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중단시키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찾기 위한 행동이 지배계급의 야만적인 술책을 부수고 세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을 보장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함께 행동하자.
유럽노총은 “긴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일자리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파괴했다.”며 트로이카의 사죄와 긴축정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긴축반대를 공통의 요구로 하는 연대파업은 유럽적 차원의 저항을 조직하여 트로이카에 맞서는 효과적인 전술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민중들을 고무하며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 사회운동도 유럽 민중들의 계급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여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물결에 동참하자.
현재 민주노총은 난파 상태에 처해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삶과 노동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경우 2013년 들어설 새로운 정권에 맞설 투쟁 태세조차 갖추지 못한 채 표류할 우려가 크다. 현 김영훈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민주노조의 원칙에 충실하고 풍부한 투쟁경험을 갖춘 통합적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 내 정파 간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통합적 지도력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어떤 지도부라도 정파 간 세력구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대정부·대자본 투쟁에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현장 투쟁도 후퇴하고 혁신 노력도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