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노조운동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교과부·교육청을 교섭자리로 끌어내고, 호봉제와 교육공무직법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투쟁과정에서 노동자 스스로 투쟁의 주체로 거듭나고, 노동자 단결을 확대해야 한다. 40여 개가 넘는 직종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모아냈듯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이해를 넘어 민주노조 깃발 아래 자주성과 민주성, 연대성과 투쟁성, 변혁성을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지난 납품 비리 문제처럼 일부 관계자들의 처벌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핵발전과 관련된 전체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부품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요구해야 하며, 관리 감독은 팽개친 채 핵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한다. 핵발전은 결코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탈핵의 길을 적극 모색해야할 때다.
현재 광화문에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장애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장애등급제와 가난한 가족들에게 빈곤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농성장을 중심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아나가는 ‘가난한 이들의 정치’를 꾸려 나갈 것이다.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가난한 이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의 공간을 만들고, 철거민·노점상·홈리스·장애인 등 주체들과 함께 반빈곤연대운동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10월 17일 진행되는 빈민생존권쟁취 결의대회와 빈민열사/희생자합동추모제에 함께 하자.
9월 20일 쌍용차 청문회가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쌍용차지부와 범대위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리해고의 이유였던 유동성위기, 재무구조 악화, 생산성 문제 등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의 문제점은 야당 의원들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을 인정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그 시작부터 8.6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반미시위의 급속한 확산은 그동안 지속된 침략과 전쟁에 대한 무슬림의 뿌리 깊은 분노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또 다른 개입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개입이 세계를 얼마나 불안정하게 만들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보호를 사활적인 이익으로 정의한 미국의 군사교리는, 세계화가 내세우는 담론과는 반대로 세계에 평화가 아닌 폭력과 파괴, 점령과 전쟁을 가져다주었을 뿐이다.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 처벌을 중심에 놓는 접근방식은 성범죄의 원인이 ‘비정상적인 개인’에 있다고 전제하여, 성범죄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상대화한다. 특히 아동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부도덕하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추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런 대응책들은 개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도 왜 제2, 제3의 범죄자가 계속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파업 이틀째인 8월 29일 덕성여대와 직접교섭이 시작되었다. 장시간의 교섭 끝에 덕성여대는 기존 합의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가운데 △보안노동자들의 임금을 노동조합 요구안대로 맞추고 △그 외 직종의 임금을 동일한 인상율로 인상하며 △시설관리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건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노동조건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협정서’에는 노동조합과 용역회사는 물론, 덕성여대와 대학노조 덕성여대지부까지 공동서명하여 향후 2개월 안에 개선책을 논의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덕성여대분회 파업투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임금과 주간연속2교대제 문제를 분리시켜 정규직 노동자를 동요시키고, 기만적인 사내하청 신규채용방안을 제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분열을 조장하고, 사내하청 신규채용이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발탁채용인 점을 강조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란시켜, 2012년 임단협 투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 대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지금 현대자동차가 노리고 있는 바다. 정몽구에 대한 분노를 모아내자!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확대하자! 현대차는 한편에서는 노동자 내부를 교란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지회 주요간부들에 대한 테러를 가하면서 이런 꼼수가 작동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를 분명히 보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가 단기적 이익만을 위해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선이 무너진다면, 이는 결국 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와 노동탄압으로 돌아올 것이다. 20여 년 넘게 투쟁으로 일궈온 민주노조운동의 성과가 잘못된 한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질 수 있다. 비상한 결의가 필요하다.
6월 4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하여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게 어떠한 사업장명단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선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이 시행되었다. 그나마 보장되던 최소한의 제한적 선택권마저 빼앗아간 것이다. 이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추천하는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를 24시간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구직노력도 할 수가 없다. 이주노동자를 흡사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전선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SJM과 만도 자본가들의 직장폐쇄 및 민주노조 탄압을 개별 사업장 차원의 공세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금속노조 총파업 전선을 무너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전체를 아래에서부터 뒤흔드는 행위다. 발레오 만도에서부터 시작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2012년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SJM의 편법적인 경영이익을 보장하고 공격적인 직장폐쇄에 따른 경영 상의 책임을 눈감아주는 등 현대기아자동차가 음으로 양으로 자동차부품사의 노조파괴공작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이 사태를 단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금속노조 전체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해야 한다. 단호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